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절차가 워낙 까다로워서…"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새 우는 집 내 집뿐이리…"

어릴 때 한 번 쯤은 불렀을법한 동요다. 많은 이들이 어려서부터 ‘집’이라는 공간을 노래하며 자랐다. 그만큼 ‘집’의 의미는 크다. 집은 동요의 가사처럼 쉴 곳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삶의 목표가 되기도 한다. 2012년, 대학생들이 다시 이 동요를 되뇌고 있다.

지난 9일부터 13일 사이에 2만2천31명의 대학생들이 술렁였다. ‘대학생의 주거환경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마련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때문이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학생들에게 재임대 해주는 정책이다. 입주대상자는 다섯 가지의 유형이 포함된 1순위와 그 외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2순위로 나누어진다. 자격 요건은 월평균소득, 가족관계 등에 기준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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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관심은 자연스레 집중되었다. 홍익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김도열(가명)씨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저는 이 정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타지에서 대학생활을 할 때 학비 말고 가장 큰 문제는 주거문제에요. 그런데 주택을 공급해주면 학생들이 방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학업이나 최소 생활비 마련에만 전념할 수 있어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시행은 집값이 부담스러운 학생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자격 요건을 다 갖추어도 2만2천31명의 학생 중에 선택받는 학생은 9천명이 전부다. 신청한 학생들의 수에 비해 자리는 많이 부족한 상태다. 9천이라는 숫자 안에 들기 위해 학생들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세종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허진씨는 신청 절차에 대해 “사실 생각했던 것 보다 복잡했어요.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서류들을 챙겨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무서에 갔다 오기도 했어요. 이것이 구체적인 소득 확인을 위한 절차라고 하지만 번거로운 감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청 기간에 전국 지역본부에서 방문 접수를 받았다. 허진씨는 이 부분에 대해 “서류가 완전히 준비된 경우에 한해 온라인 접수를 받는 것도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워낙 많다보니 대기시간도 상당히 길었고, 여기저기서 혼잡한 상황이 연출되었어요.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접수를 병행하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며 접수 방법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난 20일, 희비가 엇갈렸다. 하지만 당첨이 되었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니다. 학생들은 조금 더 좋은 주택을 찾는 데 여념이 없다. 김도열씨는 집을 구하는 중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부동산 들어가서 대학생전세 얘기만 나와도 손사래를 치거나 아예 모르는 분도 많았어요. 복잡한 부동산기준을 직접 설명해야 하는데,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설명하기에 너무나도 복잡했죠.”라고 말하며 집을 구하는 과정이 쉽지 않음을 설명했다.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재학 중인 조은정씨 역시 “신청과정보다 주택 물색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전세의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준으로 제한을 두니 어떻게 전세를 구하라는 건지 의문입니다.”라고 말하며 주택 물색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재임대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학가 주변 원룸 가격은 보증금 200만원·월세 30만원부터 많게는 보증금 1000만원·월세 50만원까지 가지각색이다. 그간 정부가 제시한 주택정책을 고려해본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놓은 대안은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방안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틈새가 좁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