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이슈] 새누리당 당원 명부 유출, 그냥 넘어갈 일 아니다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 파문이 확산 되고 있다. 당원명부가 총선 당시 예비후보 8명에게 넘어간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8명중 2명은 공천을 받았고, 이 중 한명은 낙선했으나, 나머지 한 명은 울산의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한다. 부정 경선 논란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당원명부를 가지고 있는 후보는 불법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하기 수월하고, 전략적으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가 유리하다. 당연히 경선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 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8명중 6명이 공천에서 탈락했으므로, 명부 유출의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국 2명의 후보가 공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절차 자체를 위협했다는 사실이 큰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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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새누리당은 현역 의원에게 파장이 미치는 것을 막기위해, “울산의 현역의원은 전략공천이기 때문에 명부 유출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략공천이었다고 해도 당원명부를 활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예비후보들의 경쟁력을 판단했으므로, 당원명부를 가지고 있는 후보가 확실히 지지를 호소하는데 유리한 지점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

당원 명부가 예비후보들에게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내 경선과, 공천과정 전반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이는 최근 문제가 되었던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논란과 본질이 비슷하다. 공천을 받기 위해 불법행위를 하고, 당 내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사퇴 압박에 제명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석기·김재연 의원과, 당원명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울산의 현역의원은 국회의원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다를 것이 없다.

이번에 벌어진 새누리당의 당원명부 유출 사건은 단순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태와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서,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전면 조사를 해야 한다. 새누리당 역시 자신들이 통합진보당 부정경선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자신들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