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이슈] 교육 강대국 대한민국, 그러나 인재들이 설 자리는 없다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은 나라다. 이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어제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 OECD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이 12년째 가장 높다는 것이다. OECD 회원국 평균 공교육비 지출 민간부담률은 0.9%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1%라는 수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이 수치는 공교육에 대한 지출만 집계한 것인데, 여기에 사교육비를 추가하면 더 큰 수치가 나타날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장학금 규모는 OECD 회원국 중 하위 5위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된 기막힌 분석 자료가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대학 지원 예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학자금 대출에 몰려있다고 한다. OECD가 민간 보조금의 50.7%를 장학금이나 가계에 지원한 반면, 한국의 장학금 지원율은 13.6%에 불과했고 80.4%를 학자금 대출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장학금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료가 눈에 띈다. 우리나라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과 고등교육(전문대 이상) 이수율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청년층의 고졸, 대졸자 비율이 가장 높다는 말이다. 그러나 뛰어난 인재들이 설 자리는 많지 않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주취업층 고용률은 OECD 34개 회원국 중 25위로 하위권에 속했다. 수치상으로도 나타나지만, 실제로 청년들이 체감하는 바는 더 클 것이다.

우리나라의 네 살배기 어린이들은 영어 유치원으로 가고, 초등학생 때부터 영재교육을 받는다. 교육열은 점점 높아지고, 그만큼 가계의 교육비 지출은 커져만 간다. 그러나 정부의 장학금 지원은 늘어날 생각을 안 한다. 그리고 이 어린이들이 자라서 취업할 나이가 되면, ‘청년실업’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주소다. 이는 ‘자살률 1위’ 만큼이나 창피한 사실이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청년 인재들이 설 자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을 지원해 줄 장학금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 떳떳한 수치를 기록하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