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후보들은 정치, 경제, 일자리, 복지,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공약을 발표했고, 이를 토대로 한 공약집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TV토론 등에서 서로의 공약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한다. 그런 만큼 대선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아주 뜨겁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공약을 펼칠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을지, 삼삼오오 모여 얘기하곤 한다. 그러나 대선, 그리고 공약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유독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심지어 이번 대선 TV토론에선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아예 빠졌다. 물론 대선후보들이 환경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건 아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을 제외하면 이들의 환경공약은 제대로 조명되지 않고 있는데다가, 후보들의 공약도 알맹이라든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 등이 빠져 전반적으로 추상적이라는 지적이다.
환경 담론이 우리 사회에서 그다지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이안홍빈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학교 내 모임인 <꿈꾸는 슬리퍼>를 통해 청년주거문제와 청년빈곤문제에 대한 운동(캠퍼스 내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퍼포먼스 형식으로)을 한 그는, 청년녹색당 창설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운영위원장 직을 맡고 있다. 그는 현재 기성 정당들이 환경문제를 뒷전으로 미뤄 놓은 상황에서. 녹색당이 ‘반-정당의 정당’으로서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통해 기성 정당을 흔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이안홍빈 씨는 <꿈꾸는 슬리퍼>에서 탈퇴한 상태다.)
Q. 사회학과 정치학을 전공하셨네요. 전공이 녹색당에 가입해서 정치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그렇죠. 정책을 만드는 데도 그렇고, 당에서 활동을 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하지만 사실 가장 도움이 되는 건 성격인 것 같아요(웃음). 일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는 결국 성격에 달린 것 같아요.
Q. 정치가 잘 맞으시나 봐요.
네. 잘 맞는 것 같아요.
Q. 녹색당에 입당하신 계기가?
주변 지인의 권유로 입당했죠.
Q. 지인 중에서 녹색당을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건 아닌데, 사실 저희 어머니가 열렬한 『녹색평론』 독자세요. 그런데 어머니가 교사라서 정당 가입이 안 되시죠. 그래서 저한테 자꾸 녹색당에 가입하라고 권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녹색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살펴봤어요. 너무 정당 같지가 않은 거예요. 환경단체 같았어요. 죄다 알아보고 나서 생각했어요. 녹색당에서 뭔가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녹색당에 입당하겠다, 라고. 그래서 일단 가입만 해 둔 상태로 있었는데, 녹색당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 번 만나자고. ‘이안홍빈 씨가 주거정책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것 같다’라면서요. 제가 한때 <꿈꾸는 슬리퍼> 활동을 한 걸 보고 연락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때부터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웃음). 그리고 아직까지 발을 못 빼고 있고.
Q.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 없으셨군요.
네. 아직 정당에 대해서 좀 갈피를 못 잡은 상태기도 했고요.
Q. 그런데 어떻게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자리까지 오르시게 되었나요?
사실 그 타이틀을 단 것 자체가 되게 우연한 계기였어요. 저희가 위원장을 뽑는 게 추첨 방식이에요. 그런데 발족식 당일에 뜬금없이, 누가 절 추첨한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설마 내가 되겠어? 하는 심정으로 있었는데 딱, 뽑힌 거죠. 그리고 뽑힌 사람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딱 된 거예요(웃음). 솔직히 그 땐 많이 황당했어요. 청년녹색당 1기 때 그렇게 된 거였고, 2기 때도 마찬가지로 추첨으로 했어요. 그런데 또 됐어요. 아무튼 그 이후 많이 바빠졌어요.
Q. 예전부터 환경문제나 주거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런 거라기보다는……제가 녹색당에 속해 있다 보니 많이들 오해하시긴 하는데, 관심사가 되게 다양해요. 특히 ‘소수자’에 매우 관심이 많아요. 어렸을 때 프랑스에서 산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벌어지는 인종차별 등의 여러 차별들을 본 거예요. 그걸 본 이후 문화적인 차별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의 차별들에 대해 관심이 생겼어요. 사회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도 거기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이고요. 녹색당에 관심이 생긴 것도 마찬가지로, 결국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예요. 제 스스로도 소수자이기도 하고요.
사실 녹색당 강령 자체가 다른 당의 강령들에 비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웃음). 친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정당에 비해서 상당히 친숙하게 다가왔고, 그런 친숙한 접근 방식이 그 동안 제가 해 왔던 운동과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아서 호감이 갔죠.
Q. 청년녹색당은 녹색당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녹색당 내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
하는 일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것 같아요(웃음). 일단 당이 작다 보니깐 여러 가지로 인력이 모자라요. 그래서 하는 활동이 꼭 청년 활동에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다 도와가면서 하고 있어요. 재능교육, 쌍차(쌍용자동차), 명동재개발현장 등에서 투쟁하는 단체들과 연대활동을 하기도 하고, 집회 현장에 지지방문도 하고 그랬죠. 지역당에서 일손이 필요하면 돕기도 하고요.
Q. 기성 정당의 청년위원회와 다른 점이라 한다면?
녹색당은 각 지역당들의 연합체예요. 곳곳에 사무처가 있는데 그게 여러 지역의 당들을 연결하는 거점이 되죠. 청년녹색당도 다른 지역당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나름의 내규도 있고, 선출 방식도 있고, 전국운영회의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다른 정당의 ‘청년위원회’처럼 중앙당 산하 성격의 기관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운신의 폭도 넓지만, 책임도 큰 것 같아요. 일단 당비를 정확히 배분받아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청년녹색당원이 1700명 정도 돼요. 청년녹색당의 ‘청년’이라고 하면 0세부터 35세까지 모든 청년을 다 포괄하는 개념인데, 다른 지역당들도 그렇겠지만 모든 당원들을 동원하기 정말 힘들죠. 그렇긴 해도 자체적으로 논평도 낼 수 있고, 어떤 일을 할 때 주체적으로 끌어갈 수 있죠.
Q. 청년녹색당에서 나온 정책이 실제 녹색당의 정책이나 당규로서 나온 게 있나요?
그 동안 많이 발표가 되었던 녹색당 명의의 논평들 중에서 청년녹색당이 제안한 게 많아요. 그 중 가장 재밌었던 게 7월 18일 초복에 냈던 논평이었어요. 복날에 보통 삼계탕을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육식문화를 규탄하자, 라는 아이디어를 던졌는데 바로 받아들여져서 실제로 논평을 냈어요. 그 초안을 제가 작성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논평이라든가, 팔레스타인 국가지위 승격 환영에 관한 논평 등도 청년녹색당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또한 당규 초안 작성위원회에도 청년녹색당 측에서 참석을 해서 당규작성을 같이 했어요. 처음부터 다 동참한 셈이죠.
청년녹색당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기도 해요. 주로 다른 진보청년단체들과 같이 연대하는 식으로요. 여러 청년단체들과 함께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청년당원들의 정책,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한 사업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적록하당’이라는 사업이었어요. 청년녹색당이 정식으로 발족하기 전에 당에서 이름이 ‘녹록하당’이었어요. 우린 그렇게 어려운 조직이 아니라 녹록하다고요(웃음). 여기에 적색으로 대표되는 진보, 노동운동하는 정당 및 단체들과 저희가 만나면 적색이랑 녹색이 합쳐지는 거니까, ‘적록하당’이라는 이름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몇 번 토론회를 개최하고, 단체활동도 함께 했죠. 아무튼, 청년녹색당은 당에서 가장 급진적인 얘기를 툭툭 던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많고요.
Q. 청년녹색당을 한 이후에 개인적으로 바뀐 점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바뀐 것? (잠시 생각하더니) 별로 바뀐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본래 제가 가지고 있던 소수자에 대한 생각은 확고했고, 지금도 변한 건 없어요. 다만 엄청나게 바빠졌다는 정도? 바빠지긴 엄청 바빠졌어요. 뭐, 내년에 복학을 해도 계속 녹색당을 하겠죠. 앞으로도 지역 간담회를 통해 지역마다 조직 구성을 하려고 노력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차라리 복학하는 게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근방에 있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으니까요.
Q. 녹색당이 총선 때 기준 득표율을 넘지 못해 원내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이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별 생각은 없었는데……사실 저는 그렇게 빨리 높은 득표율이 나올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전세계에 있는 녹색당 중 가장 잘 나가는 녹색당이 스웨덴녹색당이라든지 독일녹색당인데, 거기도 원내 진출하는 데 창당 이래 20여년이 걸렸어요. 사실 총선에 대한 건 당내에서도 평가가 굉장히 많이 갈려요. 성공적이었다, 라는 평가도 있고, 왜 총선을 목표로 달렸어야 했나, 라는 의견도 있고요. 하지만 아무튼 ‘다음엔 되겠지’ 이런 생각이 커요. 너무 급하지 않게, 길게 보려고 해요.
Q. 최근에 녹색당 더하기라는 이름으로 재창당을 했습니다. 차기 총선을 위한 발판 마련인가요?
비단 총선 하나만으로 재창당을 한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2014년 지방선거도 준비해야 하고, 내년 초에 재·보궐선거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빨리 재창당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재창당이 어렵진 않았어요. 녹색당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워낙 당에서 제시하는 가치나 지향점에 대해 많이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해산 이후에도 그렇게 많이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창당 속도도 빨랐고, 올 10월, 해산 5개월 만에 재창당을 했죠.
Q. 앞으로 녹색당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정당정치의 틀 내에서 기능해야 할 텐데, 원내 진입을 한다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녹색당은 ‘반-정당의 정당’을 기치로 내걸고 있어요. ‘반-정당의 정당’이 상징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들면, 다른 정당들에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던져 주고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당으로서 비록 원내 진입에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탈핵, 비례대표 확대 등의 이슈를 던지는 거죠. 그럼으로써 기존 정치권을 얼마나 흔들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Q. 녹색당이 진보정당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한 편인데, 사실 ‘녹색’이라는 가치는 보수도 아우를 수 있는 가치가 아닐까요?
어떤 측면에선 이미 보수도 아우르고 있다고 봐요. 녹색당은 당원들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또한 저희가 반-정당의 정당을 지향한다는 게, 비단 이념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 가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두고 가치를 판단하거든요. 그걸 봤을 때 보수를 아우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한편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환경이라는 가치가 보수를 다 아우를 수는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 보죠. 보수든 진보든 인권은 다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인권에도 노동권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수에서 노동권을 얘기하진 않잖아요.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환경 문제 중에서 아이들을 지키는 문제, 먹거리 안전 문제, 식량 자급 문제, 이런 지점에서는 보수들이랑 저희가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환경문제라는 게 도대체 뭐 때문에 생기느냐로 들어가면 보수와는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보수를 아우르려고 노력은 하나, 궁극적으로는 환경 문제의 원인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아우르는 게 어렵죠. 녹색이라는 가치가 저는 한 마디로 ‘다양성을 존중한다’라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보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부분이 약하다고 봐요.
Q. 유력 대선후보들이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았지만, 환경 부문의 공약은 미진한 상태입니다. 원인을 어떻게 보세요?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환경을 꼽은 사람이 그 중 1%대였어요. 여기서 알 수 있듯 사람들에게 환경이슈가 직접적으로 잘 다가오지 않는 게 있고, 대선후보들 입장에서는 표 때문에라도 환경 부문을 전면에 내세우긴 좀 어렵겠죠.
Q. 하지만 후쿠시마 사태, 금강 물고기 떼죽음, 구미 불산 사태 등 여러 커다란 환경 이슈가 최근 일어났다는 걸 감안하면 이상할 정도로 작은 관심임엔 사실입니다.
과학이 굉장히 객관적인 학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의 핵 연구 과학자들은 핵발전소가 안전하다고 얘기해요. 반면에 독일의 과학자들은 핵발전소가 위험하다고 얘기해요. (이처럼 서로 해석이 다른데) 전혀 과학 지식이나 정보가 객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더 심하게 드러나요. 한국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정부 기관이 있고, 거기서 일하는 엘리트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핵발전소 한 기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3조 5천억 원이예요.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민간 자본이 투자를 하죠. 그리고 정부는 핵발전소 연구하는 데 연구비를 지원해 주고요. 이와 함께 핵발전소가 안전하다는 내용의 광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정부, 지식, 산업이 전부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까, 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공평하게 정보에 접근하지 못해요. 알 수 있는 통로가 별로 없거든요. 구미 불산 누출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 방송에서 많이 알리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금방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방송에서 별로 다루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난 뒤에 다루긴 했지만 금방 다른 이슈들에 묻혀 버렸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환경문제는 되게 지엽적인 문제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걸 국가적인 문제다, 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Q. 그런 점에서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하시는 건가요? 기성 정당 체제에서 잘 제기되지 않는 문제들을 보다 활발히 제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요.
그렇죠. 다만 현행 비례대표제는 문제가 좀 있어요. 의석수 자체도 적고, 비례대표제로 한 번밖에 당선될 수 없다는 것도 큰 문제예요. 이러다 보니 임기는 4년인데, 꾸준히 어떤 정책을 밀고 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게다가 지역 유지들 눈치를 보느라 지역구 의원들에게 끌려 다니는 문제도 있어요. 비례대표제로 당선되는 건 어떤 전국적인 사안을 가지고 당선되는 건데, 상대적으로 사소한 지역 사안에 얽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인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비례대표로 출마해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10년, 20년을 바쳐서 어떤 정책을 만들고 실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현행 비례대표제에선 불가능해요. 당선도 한 번밖에 안 되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지역에 신경을 써야 하기도 하고요. 결국 자기 전문성을 살릴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고가도로가 들어서느냐 마느냐, 버드나무를 자르느냐, 마느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하니까요.
Q. 유럽은 원전을 계속 친환경적 에너지로 바꾸는 추세라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오히려 원전을 복구하겠다, 더 짓겠다, 란 말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시나요?
당장 원전을 포기하면 에너지가 부족하다고들 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를 최대 70%까지 감축할 수 있어요. 곳곳을 살펴보면 필요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은 데 사용되는 에너지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버스를 타는데, 버스정류장에 버스노선도라든가 배차간격을 나타내는 안내판이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있는데, 언제 몇 번 버스가 온다고 계속해서 방송이 되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그럴 때마다 그래요. “나도 알아 임마, 막차 안 끊겼는데 오겠지.” 라고요. 그런데도 계속 안내방송이 반복이 돼요. 지금은 서울 전 지역이 다 그래요. 지방도 지금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추세고. 근데 이걸 뭐 하러 해요. 에너지 낭비죠. 이런 부분들을 줄이고 줄이다 보면 70%의 에너지 절약이 가능해요. 하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부 예산도 매우 적어요. 에너지와 관련해서 걷는 세금도 미약하고요. 이와 관련된 세금이 유류세 중 한 부분인 교통에너지환경세(휘발유 리터당 475원, 경유 리터당 340원)인데, 이 교통에너지환경세 중에서 에너지 쪽에 배분되는 비율이 3%밖에 안 돼요. 이런 상황인데, 어떤 기업이 미쳤다고 자기 돈을 들여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겠다고 하겠어요. 초기 자본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국가가 지원하지 않으면 개발에 뛰어들기가 힘들어요. 저희로서는 앞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에너지 부분의 비율을 늘리도록 해야죠.
Q. 이런 에너지 낭비가 전기세의 현실화 얘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한국의 전기세는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특히 산업용 전기세는 그렇고요.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는 원전 폐쇄를 하면서 전기세가 조금 비싸졌어요, 그런데 그곳은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용 전기세가 매우 비싸요. 가정용 전기도 상대적으로 싼 편이긴 한데 그래도 원전 폐쇄하면서 올랐죠. 이 때 독일정부가 무엇을 했냐면 에너지 소외계층(전기료, 가스료 등 을 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계층)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했어요. 마찬가지로 한국 녹색당도 그런 부분은 배려하여 전기세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어요. 에너지복지법이라고 해서, 에너지 소외계층들에게 일정량의 보조금을 지원함과 동시에, 전기세를 현실화하자는 거죠.
Q. 차기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성장을 통한 분배’가 지금 주된 담론인 것 같아요. 이제 성장이라는 프레임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성장을 통한 분배는 이미 지겹도록 유신독재시절부터 들어왔던 얘기고, 그래서 그런 얘기는 이제 없어져야 하지 않나, 해요. 인구수가 이대로라면 2030년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설 텐데, 그걸 감안해서 도시화율, 농경지 휴경율 등 여러 통계자료들을 보면 이미 성장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알 수 있어요. 또한 4대강 사업 같은 대규모, 전시성 사업에 대한 예산을 줄일 필요도 있어요. 지금도 원전에 배정된 예산이 70조나 돼요. 앞으로 물가는 계속 오를 거니까 비용도 같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 70조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범초록진영 회원들이 지난 11일 환경공약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지난 11일, 환경단체, 동물보호단체, 종교계 등으로 이루어진 ‘범초록진영’ 회원들이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박 후보와 문 후보의 환경공약 평가 기자회견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펼쳤다. 환경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충분한 논의를 요구하려는 목적이었다. 이처럼 곳곳에서 환경담론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개발과 성장 논리 앞에 환경 이야기는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같은 날 체결된 교토의정서 2차 협약에, 온실가스 배출국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미국, 중국, 인도 등의 이름은 없었다. 온실가스 의무 감축 이행을 거부한 것이다. 환경문제가 중요하다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정작 그것을 지키는 데에는 서로가 발을 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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