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통신비 요구 집회 "통신비 비싸도 너무비싸"

반값 등록금에 이어 '반값 통신비'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지난 16일, 광화문 KT 건물 앞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팀장과 김주호 간사, 통신소비자 협동조합 이용구 상임이사와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 그리고 성공회대 학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신비 인하'를 촉구하고 거대 통신사의 횡포를 비판하는 집회가 진행됐다.

'제주 7대 경관 전화사기사건'으로 논란이 된 'KT' 건물 앞은 통신비 인하 요구와 KT 이석채 회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학생들은 '올~레알 비싼 KT', '알랑가 몰라 왜 우리가 호갱이 됐는지', '고객에 부당요금 징수와 빌 쇼크 방지법 준수하지 않는 KT는 각성하라(with 이석채)' 등의 피켓을 들고 ‘반값 통신비 좋아요’ ‘통신 요금 비싸도 너무 비싸’ 등의 구호를 외치며 통신비 인하를 촉구했다.

지난 4월 16일. 광화문 KT 앞 '반값 통신비' 집회에서 성공회대 학생들이 이해관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고함20

그러한 가운데 KT새노조 이해관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가계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들 중 두 번째로 비싼 점을 언급하며 "통신비가 안 내려가는 것은 기업들이 통신비를 인하할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는 비싼 통신 요금이 고스란히 해외 주주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공약을 하더라도 강력한 사회운동이 있지 않는 한 통신비는 인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신비에 이어 단말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통신소비자 협동조합 이용구 상임이사는 비싼 단말기 문제에 대해 "옵티머스 g를 국내에서는 60만 원에 팔겠다고 하는 반면 해외에서는 30만 원 대에 팔리고 있다."는 예를 들며 천문학적 수익을 내고 있는 단말기 시장을 통신 3사가 담합해서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덧붙여 개개인이 거대 통신사와 1대 1로 계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협동조합을 만든 것과 같이 뭉쳐서 행동하고 함께 통신비 인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비 아끼려 해도 최소 5-6만 원, 통신비까지 저당 잡힌 20대

통신 3사를 관할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참여연대 안진걸 팀장은 예전에 논란이 됐던 KT(당시 KTF)의 소비자 본인의 동의 없는 유료서비스 무단가입을 예로 들며 KT를 엄벌했어야 할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방통위 최시중 전 위원장이 지난 2011년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비싼 편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비판하며 "통신비를 진짜 아끼려고 노력해도 최소 5-6만 원이 나온다. 평균적으로 7-8만 원 조금 더 쓴다 하면 10만 원 이상 나오는 세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요금과 관련된 원가 정보를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신고·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동통신요금의 원가를 방통위가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지금까지 이동통신요금의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집회에 참석한 성공회대 디지털컨텐츠학과 오수연 학생은 "65,000원짜리 LTE 650 요금제를 쓴다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내는 돈은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인 71,500원이다."라고 말하며 부가세가 통신 요금 고지서에만 표기되는 것이 아닌 핸드폰을 구매 할 때에도 알 수 있게끔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석자인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정은주 학생은 "현재 우리 대학생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저당 잡힌 채 살고 있다. 등록금뿐만 아니라 통신비까지 너무나 힘든 것을 감내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 좀 고쳐 달라"고 말하며 피켓을 통해 소비자가 '호갱이'로 전락한 현실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