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벤처ㆍ창업 지원 정책, 경제회복의 해결책이 될 것인가

지난 5월 15일 정부는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벤처ㆍ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 중에 벤처ㆍ창업 부분의 중요내용을 먼저 공개한 것이다. 이 대책은 '창업 → 성장→ 회수 → 재투자'의 과정이 물 흐르듯 막힘없이 순환하도록 하여 국내 벤처 생태계를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효과 달성을 목표로 한다.

국내 벤처 생태계는 아직 투자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창업 초기에 자금조달을 융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벤처 1세대 등 성공기업인들이 신생 벤처 그룹에 투자한 후에 회수한 자금을 다시 벤처나 창업에 재투자하는데 있어, 양도소득세를 과세 이연하고 엔젤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 시키고, 벤처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할 벤처ㆍ창업 인프라를 확충하여 벤처 창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세 이연 : 기업의 자금 운용에 여유를 주기 위해 세금 납부 시점을 연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정부 정책에서는 재투자 후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 시점을 연장해 주었다.

엔제 투자, 엔젤 펀드 : 엔젤펀드는 독특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췄으나 자본이 부족한 벤처기업에게 자금을 지원, 성공할 경우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고위험 고수익 자본이다. 즉, 개인투자자들이 중심이 되어 고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을 창업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제공하고 그 주식을 취득하는 펀드를 말한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지난달 24일 창업 및 벤처 관련 부처, 금융기관, 연구기관 및 관련협회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창조 경제 금융관련 정책 간담회'을 열었다. 최문기 장관은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곳은 대기업이 아니라 벤처기업”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개한 금융 관련 기관들의 올해 창업ㆍ벤처 지원금액은 총 7조 8593억 원 규모였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는 벤처 전담 지원센터를 연내 설립하고 '창업ㆍ벤처 활성화 종합 계획'도 6월중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런 창업과 벤처 관련한 정부의 지원 사업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져왔던 정부의 지원사업들은 지금의 창업 열풍의 주춧돌 역할을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도 청년 일자리 정책의 핵심을 창업 지원으로 꼽았고, 청년 창업과 벤처 생태계 조성을 창조경제 달성의 첫 단추로 내세울 만큼 창업 지원에 열정적이다. 이러한 창업관련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은 창업의 기초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창업선도 대학을 선정하여 대학을 청년 창업의 기지화 시키고,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는 청년 창업사관학교를 개교하여 현재 200여 개의 청년 창업 회사가 입소해 있다. 특히 청년 창업사관학교는 사업비 지원뿐만이 아닌 창업 교육과 코칭, 창업 공간과 숙박까지 지원하는 청년 창업에 관련한 대표적 지원사업이다. 또한 각 지자체들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창업센터의 '청년 창업 1000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서울시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청년창업가 모집 포스터

우리나라의 창업 지원정책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례를 살펴 보면, 91년부터 6억 달러 가량을 투입하여 매년 100개 가량의 창업기업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고 창업 성공율이 50%가 넘는다. 보육 성공 기업의 가치가 6억 달러 가 넘는 사례도 있다.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매우 높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창업 관련 지원 사업들이 성공하여 벤처 생태계가 활발해진다면 국내 경제 발전의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정책들이 창업과 벤처에만 너무 집중을 하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부족하여 기존 기업들의 성장 동력이 없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이다. 또한 많은 지원 사업들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은퇴를 앞두고 창업의지를 가지고 있는 중ㆍ장년층들은 소외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자리 부족의 원인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임금과 복지 수준 격차와 낮은 사회적 인식, 이때문에 발생하는 청년들의 대기업을 선호 등이 꼽히고 있다. 위의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들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들이 구직난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이러한 일자리들이 단순히 양적증가가 아닌 질적으로도 향상된 일자리가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정부의 창업ㆍ벤처 관련 정책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 경제의 밑거름이 되어 일자리를 창출, 민생안정, 경제민주화 등을 이뤄내어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