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유감 시즌3] 취업, 창업, 주거‥ 20대의 고민 해소해줄 수 있나

기성 언론을 향한 쓴소리, 언론유감! 시즌3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언론에서 날마다 다뤄지는 20대, 청년, 대학생 관련 기사 중 20대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날카롭게 비평하는 고함20의 전통 연재! 언론유감 시즌3에서는 한 주간의 기사들 중 ‘좋음(Good)' '그럭저럭(SoSo)' '나쁨(Bad)'으로 각각 3개의 기사를 제시하는 형식을 재도입함으로써, 20대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인식은 무엇일지 독자와 함께 한 번 더 생각해고자 합니다.

GOOD: [오마이뉴스] "청년관련 예산이 왜 노인 예산의 1/5 수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76657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원회는 지난 3일 <청년 주거 정책 합동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참여한 청년 패널들은 ‘청년 주거 빈곤 보고서’를 토대로 청년 주거 현황이 열악한 상황을 설명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20대 채무자들의 대출금은 9조 원에 달하고, 채무불이행자도 2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청년 스스로 주거공간을 유지하기엔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 패널들은 청년 주거문제 해결 방안으로 청년주거지원금을 늘리고 정부에 청년 주거전담기구 설립을 주장했다.

한국사회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들의 복지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나갈 청년들의 복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사이다. 많은 청년들이 패널과 관중으로 참여하여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했다. 패널들이 제시한 해결방안인 대학교 기숙사 확대 인센티브제, 주거지원금, 청년 주거전담기구 설립 등은 경제적 약자인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SOSO: [동아일보] 20대의 아픔, 그들을 위한 고민
http://news.donga.com/3/all/20140408/62346496/1

비싼 등록금으로 빚이 늘어가는 대학생들, 취업이 되지 않아 방황하는 대학생들, 일을 구해도 빚 갚기 바쁜 대학생들. 이 기사는 이런 고민들을 해소하고자 했던 몇몇 대책들이 20대가 떠안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민은 잘못된 고등교육제도와 산업인력 양성체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지금처럼 고등교육이 산업과 과도하게 분리돼 있고, 교육재정을 학생과 학부모가 주로 부담하는 체제로는 우리의 청년들을 살릴 수 없다. 또 대학과 산업도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교수와 학생간의 수직적 관계와 교수와 학교의 생존을 중시되는 교육이 이뤄지는 것들이 깨지지 않는다면 청년들의 아픔은 계속될 것이라 지적했다. 정부가 일 학습병행 제도를 내놓은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로 과감하게 도전해보는 것이 어떤지 제안한다. 일 학습병행 제도는 대학들의 반발이 있겠지만 대학 중심의 고등교육을 깰 수 있는 것이라 말했다. 이 기사는 다 아는 20대들의 아픔을 들추며 다른 기사들과 마찬가지로 평이하게 시작한다. 하지만 20대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무엇인지 제시하며, 일 학생병행 제도를 확대해 학벌주의로 만연한 사회를 만드는 근본적인 대학중심의 고등고육을 깰 수 있는 과감한 도전을 제안하는 점에서 SOSO로 선정했다.

BAD: [머니투데이]'청년창업인턴제' 도입 필요하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40714142271853&outlink=1

박근혜 정부의 패러다임 중 하나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질 높은 창업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한다. 청년들이 창업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는 있다. 하지만 기사는 정부의 정책들은 현실에서 큰 변화를 주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재들은 대기업으로 몰리고 있고, 창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수도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기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청년창업인턴제’를 제안한다. 창업실무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고민을 이해하긴 하나요?

그러나 청년의 입장에서는 '청년창업인턴제' 역시 정부 정책과 마찬가지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청년창업인턴제'가 청년들에게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줄진 몰라도, 창업에 실패한 경우에 대한 안전장치가 되어주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패 시 청년이 떠 앉을 채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야 하며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안정장치가 필요하다. 진정 청년들의 창업을 독려하고자 한다면, 왜 창업 진흥책들을 내놓아도 잘 먹혀들지 않는 이유부터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