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연구소] 청년창업 권하는 사회, 창업 인프라부터 다지자

'청년'과 '20대'에 대한 인상비평이 여기저기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이슈팀의 [청년연구소]는 청년과 20대를 주제로 한 다양한 분야의 학술 텍스트를 소개하려 합니다. 공부합시다!

6억~9억여 원이 공중분해 됐다. 지난 4년 동안 ‘대구시 청년창업 지원사업’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폐업된 업체에 사용된 세금이다. 지원 업체의 폐업률은 매년 절반에 육박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전문 브로커들이 유령회사를 만들어 리베이트를 챙기고 일부는 지원금만 받고 회사 문을 닫았다. 이번 청년연구소는 청년 창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노규성·강현직의 ‘청년창업 지원정책 실태와 활성화 방안(2012년)’을 소개한다.

 

정부 "바보야, 취업 못 하면 창업해"

 

2013 대한민국 청년창업 지원사업 설명회

낮은 경제성장률로 청년실업률이 높아지자 대안으로 청년창업이 부상했다.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창조경제를 핵심과제로 내세우며 청년창업을 아낌없이 장려했다. 정부 부처마다 각종 창업 지원 사업을 벌이고, 정부지원 예산은 지난 2011년도 1.1조 원에서 2014년 1.5조 원으로 증가했다. 대학에는 창업휴학까지 생겼다.

 

논문의 저자는 정부의 과다한 청년창업 지원 붐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취업이 안 되니 창업을 하라는 식'의 현실 도피성 청년창업은 창업실패에 대한 안전망이 부족한 대한민국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젊은이는 투자보다는 융자나 보증을 통해 자본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실패로 신용불량자나 장기 미취업자로 추락할 우려가 있다. 

 

서울시 조사 청년창업 실패 원인 ⓒ MBC

 

사실 철저히 계획하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노력해도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창업이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떠밀리듯 생계형 창업을 선택한 청년들이 실패할 확률은 높을 수밖에 없다. 취업이 안 되면 일단 창업이라도 해보라는 정부의 태도는 그야말로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는 마리 앙투아네트와 다를 게 없다.

 

 

퍼주기식 지원, 창업 인프라 다지는 쪽으로 변해야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시작한 정책은 결국 청년창업의 양적 팽창에만 집중하게 된다. 외형적 성장에만 집중하는 퍼주기식 정부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없는지는 대구시 청년창업 지원 사례가 여실히 보여준다.

돈만 지원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지속 가능한 기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창업 인프라 구축이다.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는 전문 인력과 노하우가 필요하다. 법률, 회계 등 전문가의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창업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자금 지원 방식도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 한 번에 모든 금액을 지원하기보다 성과를 점검하며 도달금액을 지원해야 정부 지원금만 받고 달아나는 일명 ‘창업장려금 사냥꾼’을 걸러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