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연구소] 경기 불황이 있는 곳에 니트가 있었다

해외에서도 청년과 20대들에 대한 담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년연구소는 2월 한 달 동안 해외 청년들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공부합시다!

지난번 청년 연구소에서는 일본 청년 니트족을 소개했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아르바이트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 니트족이 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당시 논문에서는 무위도식하는 사람들이 니트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나이가 되어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비자발적으로 니트족이 되거나, 취업 자체를 희망하지 않기보다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구직형’의 니트족이 더 많다는 근거를 들어 니트 문제가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밝힌 바 있다.

2013년도에 발표된 ‘유럽의 니트: 특성, 비용 및 정책대응’은 유럽 또한 경기 불황의 여파를 피하지 못한 결과 청년고용이 하락하고 이로 인한 니트족이 증가했다고 말한다. 저자(Massimillano Mascherini, 삶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유럽재단 연구책임자)는 유럽의 청년실업 문제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합류한 시점부터 새로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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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도 청년실업은 커다란 문젯거리 ⒸAFP

경제위기 이후 니트족에 나타난 변화

유럽연합통계청의 추정자료에 의하면 2008년 경제침체가 시작되면서 청년층은 경제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다. 오스트리아, 독일,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니트족 비율이 증가했다. EU평균 니트족 비율은 2008년 10.8%에서 2011년 12.9%로 증가했다. 

그렇다면 경기불황이 청년들의 구직에 어떻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까. 청년들은 사회에서 일을 시작하는 세대다. 기존 근로자들에 비해 경력이 적고 기술의 숙련도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기불황으로 인해 구직이 더욱 어려워지면 기존 근로자들과의 경쟁이 더욱더 심화되고 경쟁에서 진 수많은 청년들이 니트족이 된다. 

청년들이 일하는 직종은 보통 파트타임이나 임시 계약직들인데, 이러한 직종들은 경기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고용주들은 경기불황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청년이 대다수인 파트타임 직원이나 계약직 직원을 해고한다. 이 해고된 청년들 또한 니트족으로 편입된다.

유럽의 니트족도 일본의 니트족처럼 외부 경제의 요인이 하나의 거대한 변수가 된다. 하지만 니트족이라고 모두 다 같지 않다. 니트족은 전통적 실업자, 취업여력 부재자, 불참 집단, 기회추구자, 자발적 니트족으로 나뉜다. 

니트족의 다섯가지 유형

전통적 실업자(the conventionally unemployeds) : 최대 규모의 하위 집단. 이는 다시 장기 실업자와 단지 실업자로 나뉜다. 

취업여력 부재자(the unavailable) : 청년가장 또는 질환, 장애가 있는 청년층.

불참 집단(the disengaged) : 구직이나 학업 과정에 있지 않으며, 기타 의무나 부적격 사유로 구직 또는 학업에 제약을 받지도 않는 청년층. 구직단념자와 위험하고 반사회적인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이들도 포함된다.  

기회추구자(the opportunity-seekers)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또는 훈련에 참가하고 있으나 자신의 기술과 지위에 맞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층.

자발적 니트족(the voluntary NEETs) :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미술, 음악, 자기주도적 학습 등 활동에 건설적으로 참여하는 청년층

다섯가지 유형의 니트족은 일련의 취약점을 공유한다. 첫째, 니트족은 공식적인 교육, 훈련, 취업 경로를 통해 인적자본을 축적하지 않았다. 인적자본이 없는 니트족은 이로 인한 낙인이 찍혀, 향후 고용성과 및 근로소득에 있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니트족은 다른 집단에 비해 저학력, 빈곤가정 등 여러 취약점이 있고 이것이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 즉 이러한 취약점에 발이 묶여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니트족은 주기적 실업을 겪거나 저조한 노동시장 참여도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니트족의 증가를 막을 것인가?

니트족을 개인의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니트족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은 아니다. 더구나 니트족을 그대로 둘 경우 이들이 취업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실과 이들을 부양하는 데서 생겨나는 손실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즉 니트족을 수많은 개인의 문제로만 놔두기에는 너무 큰 문제가 됐다.

니트족의 증가 요인은 나빠진 경제였고, 이들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미래 세대에 생길 손실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 국가가 니트족의 증가를 막기 위해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닐까. 니트족의 취약점은 자신만의 힘으로 극복하기 힘든, 정부의 정책적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다.

논문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청년 보장 제도’를 예를 들어 니트족의 증가를 막기 위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청년 보장 제도'란 국가 차원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수요에 맞춘 취업알선과 교육,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제도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청년들이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결과를 만들 것으로 판단했기에 이런 정책을 시행한 게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정부가 니트족을 개인의 문제로만 놓고 방치할지, 아니면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니트족들이 사회로 나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