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시민단체, 그들이 사는 세상

시민단체란 하나의 비정부 기구로 국가나 자본으로부터 독립하여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거나 정치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를 뜻한다. 특히 정치 관련 시민 단체는 국가에 특정한 정책을 주장하거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주장하여 간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7일자 신문에는 천여명의 시민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를 거부한 국방부 장관과 감사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기사가 실렸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으로 그동안 시민단체들의 천안함 사건 정보 공개 요청을 무시한 정부에 대해 맞대응을 시작한 것이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사수하기위한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노력은 17일자 신문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다.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신문을 통해, 뉴스를 통해 자주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 대해, 그리고 단체가 하는 일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정치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말들이 많지만, 정작 정치에 대해 시민들이 하는 말을 실행으로 옮기는 시민단체의 활동에는 무관심한 것이 현실이다. 시민을 대표하고,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다. 시민단체의 영향력은 실로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크다. 정치를 알려면 시민단체가 정치와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 정치와 관련이 깊은 대표적인 시민단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정치와 관련된 대표적인 시민단체에는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정치 개혁 시민 연대, 언론 개혁 시민 연대, 인간성 회복 운동 추진 협의회가 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http://www.ccej.or.kr/

출처 : http://www.ccej.or.kr/

정식명칭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며 약칭은 '경실련'이다.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와 경제정의의 안정적 유지를 목적으로 1989년 결성된 시민운동단체이다. 그동안의 활동으로는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 및 게제개편 관련 활동으로 토론회를 열고, 세제개편안 의견서, 최근에는 4대강 예산안 처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산분리 완화 저지 활동과 중소상인 살리기 활동을 위해 각종 기자회견과 규탄대회를 열었고, 경제 관련 분야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의 법안 추진에 관한 입장을 꾸준히 발표하고, 표명한 입장을 제도화하기 위해 토론회와 기자회견, 학술 세미나 등을 열어 왔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로는 국정 및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해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국회의원 발의 및 가결 실태 분석결과를 발표하는 등 시민을 대표해,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보여주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단순한 입장 표명이 아닌, 적극적인 정책 개혁활동으로 10대 정치개혁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국책사업 분야에도 입지를 넓히고 있는 경실련은 최근, 4대강 사업에 주안을 두고 예산 집행이나, 국책사업의 진행에 대해 시민들을 대표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참여연대 - http://www.peoplepower21.org/

출처 : http://www.peoplepower21.org/

참여연대는 초창기 의정감시센터와 사법감시센터를 시작으로 감시활동을 해 왔다. 1997년 경제민주화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경제 권력인 기업까지 감시대상을 확대했다. 이후 활발해진 감시 활동으로 2000년엔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으로 낙선대상 86명 중 59명을 낙선시켰고 2004년에는 낙선대상 206명 중 129명을 낙선시켰다. 2002년에는 평화군축센터가 생기면서 국방정책과 예산까지 집중 감시하고 있다.

참여연대의 주요 감시활동으로는 1999년 현대전자 주가조작 관련자를 고발, 병역비리관련 고석 국방부 검찰부장을 고발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법자 색출을 했다. 그 다음해에는 BK21 사업대상 선정과정의 비리와 관련된 감사를 청구 했고, 2004년에는 불법정치자금 제공 기업인을 고발 하였다. 이라크 파병정책과 관련하여서는, 파병정책 정보 비공개 관련 행정소송을 청구하였고, 쇠고기 졸속 협장 국민감사 청구서 감사원을 제출하는 등 다양한 정책에 관련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최근에는 4대강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 방통위의 직무 감사원에 감사 청구 등 지속적으로 국민 감사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개혁시민연대

정식 명칭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이다.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03년 1월 17일 발족하였다. 이후 2004년 2월 3일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를 위한 2004 총선시민연대 발족과 함께 총 4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였다. 발족 이후 여야 국회의원 50여 명 및 학계·법조계 인사들과 정치개혁범국민협의회를 만들어 정치관계법 제정·개정 작업을 추진하였다. 2003년 10월부터는 정치자금 투명화 방안을 포함한 정치자금법(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대대적 개정, 정당명부제도와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구제 개선, 정치개혁 입법의 2003년 내 국회 통과, 각 시도의 300여 개 지역단체를 아우르는 전국적 조직화, 16대 국회의원 1명씩을 전담하는 1대 1 감시운동 등 각종 정치개혁과 관련된 활동을 전개하였다. 2004년 2월 3일 2004 총선시민연대 결성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해체되었다.



언론 개혁 시민 연대 - http://www.pcmr.or.kr/

98년 8월 27일 창립하여 48개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단체가 연대해 일반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는 언론개혁을 위한 시민운동단체다. 사회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로 왜곡된 언론을 바로잡고, 한국 언론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바람직한 언론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방송과 관련된 활동이 주를 이루지만, 언론과 정치의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정치적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방송법 및 정기간행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여론독과점 규제방안을 마련, 신문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등 언론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언론법제개선운동을 벌였다. 교육 방면에서도 미디어교육과정을 초중고의 정규교과과정에 편입시키는 제도화를 추진하였고, 공정보도 감시활동 등 매체수용자들이 언론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돕는 수용자운동도 주도했다. 홈페이지에는 언론연대 캄럼 개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등 인권관련 단체가 정치문제에 관련한 활동을 하기도 하며, 정치와 직접적으로 닿아 있지 않은 다른 분야의 시민 단체들도 정치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시끄러운 일이 많은 요즘, 시민들을 대변하여 정치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민단체의 활동에 관심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