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국회의원 (15)

[다시 안녕?:김광진 의원]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청년의 일은 청년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 정치권은 청년의원이 청년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19대 총선에서는 여야할 것 없이 청년을 기용했고, 그 결과 국회에도 '청년'의 목소리를 내세우는 '청년' 정치인이 등장했다. 김광진(새정치민주연합), 김상민(새누리당)*, 장하나(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다. 이제 그들의 남은 임기는 1년 즈음. [다시, 안녕?]은 그들을 만나 그간 입법활동을 짚어보며, 다시 청년의원에 대한 의문을 던져보려 한다. 청년의원은 청년문제를 잘 해결했을까? 청년의원은 '정말' 필요할까? *[고함20]은 세 의원 모두에게 인터뷰 요청을 보냈지만, 김상민 의원은 일정상의 이유로 인터뷰에 응하지 못했다. #1 "청년 관련 법안의 뜻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청년비례대..

국회의원, 오히려 더 많아져야 한다

주변을 살펴보면 정치혐오의 차원에서 "국회의원이 왜 수백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국민이 보기엔 그들의 특권, 무능, 부패 등이 어울려서 “쓸데없는 국회의원이 많다”라는 느낌일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이 국회의원을 더 늘리고 의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의 정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증원 문제는 현재 논의 중인 정치관계법 개정안과 함께 깊게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국회의원이 많아져야 한다? 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1인 1표의 가치와 인구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선거구 개편과 비례대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전체..

모두에게 무서운 김영란법이 돼야 한다

김영란법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중요한 물줄기라는 점에선 이견이 없다. 하지만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 지 삼 일만인 지난 3월 3일, 법은 졸속으로 입법 처리됐다.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법은 여전히 논쟁거리다. 법이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 대표들은 법의 수정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 SBS 정치권의 여전한 '논란의 불씨', 국민들의 압도적인 '김영란법 찬성'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는 점은 현행법과의 충돌이다.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하여 헌법이 규정한 '법의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하지 않으며, 이는 검찰의 자의적 판단 개입이 높아질 수..

[정치인의 20대]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현 위기를 빠져나올 수 있을까

20대를 거치지 않고 성인이 되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20대’라는 기간에는 개인의 한 평생의 씨앗이 담겨있다. 20대의 내가 무엇을 생각했고, 무엇을 말했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쌓이고 얽혀 미래의 나를 만든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정치인들의 ‘씨앗’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기 위해, 그들의 20대를 돋보기로 들여다본다. 그 두 번째 인물은, 또 한 번의 위기에 직면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다. 김한길의 위기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맞서 노숙투쟁에 이어 대표직까지 걸고 싸우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다. 대통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고, 새누리당도 적극적으로 민주당과의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 모든 사안에 민주당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으면서, 자연히 '제 1야당이 지..

[20대 당원 릴레이 인터뷰] 진보정의당 대전 청년학생 부위원장 오수환씨

흔히들 20대가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혐오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왜 20대가 정치에 무관심해졌는지 분석도 이루어진다. 하지만 한 편에는 열성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20대가 존재한다. 바로 20대 당원이다. 그 중에서도 대전에서 활동하는 20대 당원들을 차례로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네 번째 순서는 진보정의당 당원인 오수환(28)씨다.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진보정의당 대전시당에서 청년학생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수환입니다. 이번 달 부터는 조직국장이라는 가칭으로 대전시당에서 반상근직을 시작했습니다. Q. 정당 활동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어릴 때부터 역사, 사회, 정치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정당 활동을 하기 전에는 혼자 인터넷으로 활동했어..

[데일리이슈] 새누리당의 ‘의원정수 축소’ 제안, 진정성 없고 방향도 잘못돼

‘포퓰리즘’은 새누리당 쪽에서 꽤 자주 나오는 말이다. 주로 야당이나 진보세력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쓰인다. 대표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해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며 시장직을 걸었던 일이 있었고, 최근에도 문재인 캠프의 ‘일괄적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 박근혜 캠프에서는 ‘무차별 공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정작 새누리당 스스로가 포퓰리즘의 덫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전 후보의 ‘의원정수 축소안’을 새누리당에서 들고 나온 것이다. 어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여야간 합의로 합리적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이 안 전 후보의 ‘의원정수 축소안’을 비판적으로 봤던 것을 생각하..

[데일리이슈] 정두언 일병 구하기, 국회가 그럼 그렇지

국회에 쇄신을 기대하는 게 잘못인걸까? 11일 국회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저축은행에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가 이루어지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잘못을 해도 잡혀가지 않고 체포 동의는 자기들끼리 짜고 칠 수 있는 그야 말로 특권 중의 특권이다. 올 4월 총선 당시 여야는 앞 다투어 국회의원의 과다한 특권을 포기하고 더불어 제도도 개선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국민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정두언 의원은 어쨌든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구원’받았고 특권은 그대로 발동되었다. 검찰의 수사에만 제동이 걸렸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긴 아..

[데일리이슈]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나비효과를 일으키는가

통합진보당 부정경선의 파장이 날로 커지고 있다. 부정경선 자체에 대한 비난여론은 수그러들었지만, ‘종북’ 논란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국회개원과 동시에 때마침 임수경 의원의 술자리 막말 사건까지 터지면서 ‘종북’은 정치권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다. 부정경선에 책임지지 않는 당권파의 무책임함과 비민주적 행태가 이번 부정경선 문제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던 종북성향이 더욱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보수세력은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공격하고 나섰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국가관이 의심된다’며 사상의 문제로 이석기·김재연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북한보다 종북세력이 더 큰 ..

국회의원 제명, 정치 공세 수단 돼선 안돼

통진당 사태가 대단하긴 대단한가 보다. 크고 작은 이슈들이 통진당 건으로 뒤로 밀렸다. 그만큼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은 안다. 더구나 진보를 자칭하는 곳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진보 쪽을 자처했던 나 같은 사람이 받게 될 멘탈 붕괴의 크기는 결코 작지 않았다. 노동자를 위한 정당과 종북 성향으로 각각 대표되는 두 가지 대외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민주노동당을 볼 때 늘 석연치 않았다. 전자만 보면 참 좋은 정당인데, 후자가 탐탁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결국 사건은 터졌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자신들을 정치적 모략에 휘말린 희생자로 이미지 메이킹하는 듯한 당권파의 모습은 국민들을 화나게 했다. 비례대표로 얻은 의석을 자진해서 포기하면 그나마 말이 덜 나왔을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