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20

지난 9월 29일,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 앞에서는 한 남학생의 삭발식이 거행되고 있었다. 50명의 원광대 학우들은 숨죽여 지켜보며 응원했다. 머리카락이 후두두 떨어질 때마다 몇몇 학생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왜 이런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최저임금 5210원 때문이었다.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상인씨(26)는 지난 1년 간 원광대 앞 신동 지역 대학로 상권에서 일하는 학우들이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했다. 삭발식부터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대학로 업주들을 향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외쳐온 상인씨. 고함20이 그에게 지난 1년을 물었다. 원광대 앞에서 박상인씨가 최저임금 준수를 외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 박상인씨 페이스북 ‘상담 후 지급’한다는 수상한 최저임금 “학교..

편의점 점주 ㄱ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2년 동안 일한 아르바이트생 때문이다. 알바생은 퇴직과 동시에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정산해 줄 것을 청구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700만원. 편의점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였기 때문에 점주는 매월 본사에 돈을 내야 했다. 거기에 가게유지비를 빼면 점주의 수익은 100만원도 안 된다. 이렇게 팍팍한 생활에 700만원이라니. 점주는 억울했다. 알바생의 뒤통수가 괘씸했다. “나는 남들 다 안 지키는 최저임금까지 지켜줬는데. 왜 내가 수당까지 챙겨줘야 해?” 이것은 지난 9월 22일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에 ‘미친 편의점 알바가 편의점 요구’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의 내용이다. 근 한 달이 지난 10월 16일, 성륜(필명)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 글은 자신이 꾸며낸 내용..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가장 이슈가 된 공약을 하나 뽑으라면 경기도 지사 김진표 후보의 보육교사 공무원화 공약이 아닐까? 물론 남경필 후보의 당선으로 보육교사 공무원화는 무산되었지만 이후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졌다. 실제 보육교사가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이 얘기를 들어보았다. Q.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해요. A: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민간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21살 정다희입니다.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Q. 현재 아이들 몇 명을 돌보고 계신가요? A: 저희 반은 선생님 2명이 만 2세 아이들 13명을 맡고 있어요. 저 혼자서 6명을 돌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Q. 혼자서 7명을 돌보기 힘들지 않으세요? A: 아이들이 많..

고함20이 고함당을 창당했다. 고함당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20대를 대변한다. 참신한 정책제안과 숨어있는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당의 목적으로 삼는다. 노동, 문화, 복지, 창업,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의 빈틈을 찾아내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고함당은 20대를 위한 정책의 공론장을 자처한다. 고함20의 기자와 독자 사이의 활발한 의견교류를 기대한다. 프랜차이즈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A양(21세)은 근무 시간보다 일찍 왔으나 지각을 한(?) 신기한 경험을 했다. A양은 근무하기로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왔지만, 유니폼으로 갈아입느라 늦었다는 이유로 시급이 깎였다. A양은 옷을 갈아입고 온 후에도 계약한 시간보다 1분가량 늦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

고함20이 고함당을 창당했다. 고함당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20대를 대변한다. 참신한 정책제안과 숨어있는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당의 목적으로 삼는다. 노동, 문화, 복지, 창업,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의 빈틈을 찾아내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고함당은 20대를 위한 정책의 공론장을 자처한다. 고함20의 기자와 독자 사이의 활발한 의견교류를 기대한다. 방학을 맞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찾던 A양은 알X몬에서 괜찮은 편의점을 발견한다. 집과 멀지 않은 위치에 있고 주택가라 일이 힘들 것 같지도 않다. 비록 시급은 최저임금에 딱 맞아 떨어지는 5210원이지만 다른 편의점이라고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다. 면접을 보러 간 사장의 인상도 좋다. 근무 시간을 협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

고함20이 고함당을 창당했다. 고함당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20대를 대변한다. 참신한 정책제안과 숨어있는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당의 목적으로 삼는다. 노동, 문화, 복지, 창업,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의 빈틈을 찾아내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고함당은 20대를 위한 정책의 공론장을 자처한다. 고함20의 기자와 독자 사이의 활발한 의견교류를 기대한다. 지난 달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알바를 한 청년 중 약 90%가 부당고용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피해사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준수, 주휴/초과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등 다양했다. 조사에서 40%의 응답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고,..

8월 1일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국회에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의 제안서에서는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인턴들이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소위 무급인턴의 활동을 '노동'으로, 무급인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급인턴 문제는 사회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치부였다. 기업만의 문제도 아니다. 희망제작소와 같은 사회적 기업과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도 무급인턴 또는 차비와 같은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급하는 인턴을 모집해왔다. 유엔 국제난민기구나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최저임금의 반조차 되지 않는 경비만을 지..

통상임금 문제, 6월국회 뇌관 6월 임시국회가 지난 3일 문을 열자마자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시작되었다. 가장 큰 핵심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기본급과 직책수당이 포함되며 휴일·야근수당을 계산하는 데 기준이 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기업은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한 직원에게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과 직접 관계된 부분인 만큼 임금을 받는 대다수 국민에겐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주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근로계약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4월 4일, 충남대학교 인문대 강의실에서 ‘숨은 알바비 찾기 – 알기 쉬운 노동법 강의’가 열렸다. 대전 청년유니온 주최로 열린 이 강의에선, 대전 민주노총 최영연 노무사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동 인권에 대해 설명했다. 최영연 노무사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말로 말문을 열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1주일에 12시간 이내로 일을 더 할 순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일방적으로 시키는 일은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강연 제목인 ‘숨은 알바비 찾기’에 맞게 임금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영연 노무사는 “1주일동안 출근하기로 한 날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