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노동법 (3)

[고함대학교] 우리는 모두 노동자, 일하기 위한 노동 교양 필수

모든 대학생들이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대학을 꿈꾸며 고함20이 고함대학교를 설립했다. 고함대학교는 기존 대학에서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에 대해 철저하게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성적, 취업률, 등록금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를 넘어서 학생들의 생활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고함대학교는 우리의 이러한 계획을 학칙으로 구체화시켜 대학생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이러한 우리의 학칙이 현실의 대학에도 반영되기를 바란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ㄱ씨는 하루에 여덟 시간 일을 한다. 여덟 시간 동안 일을 하지만, 한 시간도 제대로 쉬지 못한다. 사장님은 적당히 손님이 오지 않는 시간에 대충 카운터에 서서 점심을 먹으라고 했다. 식대는 나오지 않는다. 유통기한이 지난 ..

[고함당] 알바생을 위한 노동법 교육 인증제를 도입하라

고함20이 고함당을 창당했다. 고함당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20대를 대변한다. 참신한 정책제안과 숨어있는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당의 목적으로 삼는다. 노동, 문화, 복지, 창업,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의 빈틈을 찾아내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고함당은 20대를 위한 정책의 공론장을 자처한다. 고함20의 기자와 독자 사이의 활발한 의견교류를 기대한다. 지난 달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알바를 한 청년 중 약 90%가 부당고용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피해사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준수, 주휴/초과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등 다양했다. 조사에서 40%의 응답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고,..

알바하는 청년을 위한 숨은 알바비 찾기

“근로계약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4월 4일, 충남대학교 인문대 강의실에서 ‘숨은 알바비 찾기 – 알기 쉬운 노동법 강의’가 열렸다. 대전 청년유니온 주최로 열린 이 강의에선, 대전 민주노총 최영연 노무사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동 인권에 대해 설명했다. 최영연 노무사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말로 말문을 열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1주일에 12시간 이내로 일을 더 할 순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일방적으로 시키는 일은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강연 제목인 ‘숨은 알바비 찾기’에 맞게 임금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영연 노무사는 “1주일동안 출근하기로 한 날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