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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도 울고 갈, 박근혜식 '법치주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법치를 확립하고 역사 교육도 보편적인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배워야.” 엔하 미러, 싸이월드, 디시인사이드를 출처로 둔 역사 교과서도 검정교과서로 인가해주는 정부 수장의 말. “정부가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공직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법질서 확립으로 법치를 세워야 한다.” 정부 지지율과 국가 신뢰도가 하락 추세에 있는 최고행정권자의 말. “어떤 경우라도 헌법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 대선 이후 1년 동안 불법 선거 논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당선자의 말. 각하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대한민국만큼 법치를 강조하는 나라도 없다. 법가사상을 집대성했다는 한비자가 지하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본다면, 시종일관 법치를 강조하..

[매뉴얼 강박사회] 사람들이 메뉴얼에 집착하는 이유

애매한 것을 정할 때 매뉴얼만큼 확실한 해결책은 없다. 경험자의 말을 듣는 것도 좋지만, 한 사람의 '경험'으로서 이야기를 듣는 것보단 체계화된 '매뉴얼'로서 정보를 접하는 게 더 신뢰가 가기 때문이다. 매뉴얼은 여러 사람들을 통한 검증 과정을 거쳐 왔고 그렇기 때문에 꽤 믿을 만한 정보가 들어 있다. 일종의 ‘권위’를 가졌다. 물론 그 신뢰가 너무 과도해지면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매뉴얼을 필요로 한다. 왜 사람들은 매뉴얼에 이토록 열광하는 걸까. ◆매뉴얼이 각광받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반드시 무언가를 제대로 해야만 한다는 강박 때문이다. 이는 곧 과도한 성취욕과 연결될 수 있다. 놀 때도 제대로 놀고, 쉬더라도 제대로 쉬어야 직성이 풀리는 풍조가 나타난 ..

[매뉴얼 강박사회] 대한민국은 지금 메뉴얼 과잉사회

스마트폰 메뉴얼은 사라지는 추세지만 다른 종류의 메뉴얼은 점차 두꺼워지고 있다 사랑하는 것, 친구와 지내는 것, 노는것, 쉬는것 모든 상황에서 메뉴얼을 찾는 사회 어떤 일을 하고 싶어졌다. 별다른 이유는 없다. 그냥 하고 싶을 뿐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나름대로 생각한 바가 있고, 봐 온 게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만 하면 될 것 같다. 그런데 누군가가 별안간 책 한 권을 툭 던진다. 표지에는 '매뉴얼'이라 쓰여 있다. 그 책을 훑어보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이 죽 나와 있다. 책에 나온 방법은 애초에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르다. 저기에는 저렇게 나오는데, 처음 생각했던 대로 하는 게 맞는 건가? 갑자기 혼란에 빠진다. 매뉴얼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적절한 절차를 ..

공무원 부패 척결을 위해 강력한 법안 마련해야

한국의 부패 수준이 다시 뒷걸음질 치는 모양새다. 경제수준은 아시아에서 최상위권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부패 척도는 여전히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홍콩 민간연구소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PERC)가 아시아 17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기업가 20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체감도 조사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났다. 한국은 17개국 중 8위에 머무르며 쑥스러운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중국,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등 전통적인 ‘부패 후진국’들엔 앞서지만,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맹주들에게는 뒤처진 성적을 거두며 체면을 구겼다. 이번 조사결과는 최근 10년 새 나온 부패진단서 가운데 최악의 성적이다. 경제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1인당 GDP 역시 2만 달러를 넘어간 상황에서 사회 청렴도는..

[기획] 장애인 운동선수, 그들도 같은 운동선수이다 - ① 애국심의 불편한 진실

① 같은 대한민국 선수, 너무나도 다른 시선: 애국심의 불편한 진실 대한민국이 역대 올림픽 최고 성적(5위)을 거두었다. 올림픽 초반 박태환, 신아람, 조준호 등이 당한 오심 피해를 딛고 거둔 성적이라 더욱 화제가 되었다. 양학선, 송대남, 기보배 등 금메달리스트들에게는 ‘자랑스런’이라는 수식어가 언제나 붙어 다녔고, 아쉽게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에게도 ‘잘 싸웠다!’ 라는 격려의 말이 따라다녔다. 올림픽 직전부터 방송사는 메달 유력 후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연이어 방영하며 감동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올림픽 기간에는 방송이 연일 감탄사로 뒤덮였다. 아나운서와 해설자는 한껏 들뜬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외쳤고, 뉴스에서도 금메달 소식을 맨 처음에 전하면서 자랑스럽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네티즌들도 인터넷..

새로운 대통령, 시스템으로 경쟁하라

‘새로움’ 새로움은 언젠가부터 대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속담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는 듯, 국민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을 뽑았다. 첫 정권 교체를 이룬 김대중은 말할 것도 없다. 엘리트 계파 정치인과는 거리가 있는 노무현. 그리고 기업가 이명박을 뽑았다. 그리고 MB와는 다른 벤처 기업인 안철수 신드롬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 네 사람을 같은 카테고리에 넣기에는 너무나 다르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은 이유는 같다.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새로운 세상이 올까 싶어서다. 국민들은 한 번도 만족하지 못했다. 삶이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이 변화할 수 있도록 바란지 20년이라는 뜻이다.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오늘은 5월 10일, '제1회 유권자의 날'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는가? 바로 ‘유권자의 날’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중요성과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올해를 시작으로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제정했다. 바로 오늘이 제1회 유권자의 날인 것이다. 그렇다면 왜 5월 10일인 것일까?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한 선거가 최초로 치러진 날이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날은 대한민국에서 민주적 선거제도에 의해 처음 선거가 치러진 날을 기리고, 선거와 투표참여에 대한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는 날인 것이다. 1948년의 바로 오늘, 그토록 바라던 해방 이후 좌·우의 사상 차이로 인해 내홍과 격변의 시기를 보내던 그 즈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이름이 주어졌다. 그 이름은 바로, 유권자. 5.10 총선거가 치러짐에 따라, 당시 만 21..

산성비 맞으면 머리 빠져? 아니에요!

비가 머리위로 떨어진다.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80~90%는 모두 산성비이다. “우리 때는 빗물도 받아먹고 그랬는데...” 나이 드신 어른들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한탄하며 하시는 말씀이다. 하지만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다. 요즘 내리는 비도 마실 수 있다. 물론 건강에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 산성비를 맞으면 머리가 빠진다는 말도 물론 사실이 아니다. 어디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다른 기사에서는 “산성비를 맞는다고 머리카락이 빠지지는 않지만 관리를 잘 하지 못할 경우 가을쯤에 탈모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피부과원장의 말을 인용하여 이것을 근거라고 덧붙이지만 이는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하고 잘못된 사실이 퍼져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산성비..

아리랑이 중국 문화재? 눈 뜨고 코 베인다

학교식당에서 밥을 먹고 도서관에 가는 길에, 한 아주머니가 볼펜과 종이를 가지고 나에게 왔다. 나도 모르게 피하려고 하는데, 아주머니가 나에게 말을 건다. “중국이 아리랑을 세계유네스코에 자국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서명 해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지? 생뚱맞은 소리에 약간 놀랐다. 아리랑을 중국 문화재로 등록을 한다니? 처음 듣는 소리였다. 언론을 통한 자세한 정보를 접한 적도 없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들은 적이 없다. 도대체 아리랑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일까? 6. 21일 중국 길림성의 등은 중국 국무원이 최근 발표한 제3차 국가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아리랑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아리랑과 함께 가야금·회혼례(결혼 60주년 기념식)·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