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독신세 (2)

복지부의 간보기가 즐거울 수 없는 이유

싱글세에 대한 국민과 복지부의 온도 차이는 실로 어마어마했다. 현재는 복지부의 농담이라는 발언에 논란이 일축된 듯 보인다. 그러나 이미 상해버린 싱글들의 마음을 누가 위로해줄까. 혼자 살기도 팍팍한 시대에 세금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차별당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한창 열을 내고 있는데 농담이라는 복지부의 발언은 ‘웃자고 한 이야기에 죽자고 달려든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 ⓒ Enter-6 Style Magazine 싱글세의 출발점은 저출산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는 심각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저출산으로 인한 지속적인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나라의 존재 여부마저 위협한다. 저출산의 배경에는 복지부가 생각한 것처럼 낮은 혼인율이 존재한다. 아마 복지부는 단편적인 사고를 했을 가능..

싱글세 도입, 저출산을 막을 수 있을까

2018년 x월 x일 37세 남궁민수씨는 오늘도 홀로 집에서 쓸쓸히 식사를 하고 있다. 그는 구속받지 않는 싱글라이프가 좋아 결혼하지 않고 있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니지만 사실 누가 봐도 그는 결혼을 ‘못’하고 있는 듯하다. 더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것은 싱글이라 결혼한 커플에 비해서 무려 10%의 소득세를 더 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지 못해 결혼을 해서라도 세금을 내지 않았으면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을 원치 않아(못해서) 고민이 많다. 이는 훗날 대한민국에 싱글세가 도입된다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각색한 것이다. 싱글세란 독신세, 1인가구세라고도 불리며 일정 연령이 지나도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사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결혼 적령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