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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로 얼룩진 대학생 등록금 잔혹사] 정부의 등록금 정책 이야기

1999년 사립대학 기성회비가 수업료 명목으로 통합된 이후 16년 만에 국·공립대학에서도 기성회비가 사라졌다. 지난 3월 3월 국회에서 통과 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대학 회계 법안)’ 때문이다. 이 법의 통과로 국·공립대학에서 이전까지 학생들로부터 기성회비 명목으로 걷어왔던 돈을 수업료 명목으로 계속해서 걷을 수 있게 되었다. 50년 가까이 법적 근거가 없었던 돈에 대한 근거가 만들어지면서 이젠 합법적으로 같은 양의 돈을 걷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잘못 끼워진 고등교육의 첫 단추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국가 건설에 필요한 전문 인력 수요를 해결하고 폭발하는 국민들의 교육열 해결을 위해 대학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치 불안과 계속된 경제난으로 교육 당국의 재정..

[꼼수로 얼룩진 대학생 등록금 잔혹사] 기성회비의 추억

1999년 사립대학 기성회비가 수업료 명목으로 통합된 이후 16년 만에 국·공립대학에서도 기성회비가 사라졌다. 3월 국회에서 통과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대학 회계 법안)’ 때문이다. 이 법의 통과로 국·공립대학에서 이전까지 학생들로부터 기성회비 명목으로 걷어왔던 돈을 수업료 명목으로 계속해서 걷을 수 있게 되었다. 50년 가까이 법적 근거가 없었던 돈에 대한 근거가 만들어지면서 이젠 합법적으로 같은 양의 돈을 걷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성회비 어떻게 시작되었나? 2차 세계 대전 이후 피폐해진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경제발전에 열을 올리던 독일에서는 대학의 등록금이 점차 없어지기 시작했다. 1946년 프랑크푸르트에서 공부하던 22살의 한 대학생이 수업료가 위법..

[고함대학교] 학생이 보고 정하는 등록금을 위해

모든 대학생들이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대학을 꿈꾸며 고함20이 고함대학교를 설립했다. 고함대학교는 기존 대학에서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에 대해 철저하게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성적, 취업률, 등록금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를 넘어서 학생들의 생활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고함대학교는 우리의 이러한 계획을 학칙으로 구체화시켜 대학생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이러한 우리의 학칙이 현실의 대학에도 반영되기를 바란다. 대학생과 등록금은 서로 뗄 수 없는 존재다. 학과공부를 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을 쪼개가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 국가장학금이 매 신청기간마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는 모습 등은 모두 등록금이 대학생에게 미치는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도 그..

[고함20 대학평가] 어디 쓰는지 알고 내세요? 대학 입학금 현황

어느 시점부터 언론이 대학을 평가하고 있다. 언론사 대학평가가 수험생, 학부모에게 영향을 주면서 대학도 언론사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중앙일보가 대학평가로 꽤나 재미를 보자 다른 신문사도 줄지어 대학평가에 뛰어들었다. 고함20도 염치없이 이 축제에 밥숟가락 하나 올리고자 한다. 다만 논문인용지수, 평판, 재정상황으로 대학을 평가하는 방법은 거부한다. 조금 더 주관적이지만 더 학생친화적인 방법으로 대학을 평가하려 한다. 강의실에선 우리가 평가받는 입장이지만 이젠 우리가 A부터 F학점으로 대학을 평가할 계획이다. 비록 고함20에게 A학점을 받는다고 해도 학보사가 대서특필 한다든가 F학점을 받는다고 해도 '훌리건'이 평가항목에 이의를 제기하는 촌극은 없겠지만, 고함20의 대학평가가 많은 사람에게 하나의 일침이..

[고함20 대학평가] 받아서 내느냐 벌어서 내느냐, 장학금 문제

어느 시점부터 언론이 대학을 평가하고 있다. 언론사 대학평가가 수험생, 학부모에게 영향을 주면서 대학도 언론사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중앙일보가 대학평가로 꽤나 재미를 보자 다른 신문사도 줄지어 대학평가에 뛰어들었다. 고함20도 염치없이 이 축제에 밥숟가락 하나 올리고자 한다. 다만 논문인용지수, 평판, 재정상황으로 대학을 평가하는 방법은 거부한다. 조금 더 주관적이지만 더 학생친화적인 방법으로 대학을 평가하려 한다. 강의실에선 우리가 평가받는 입장이지만 이젠 우리가 A부터 F학점으로 대학을 평가할 계획이다. 비록 고함20에게 A학점을 받는다고 해도 학보사가 대서특필 한다든가 F학점을 받는다고 해도 '훌리건'이 평가항목에 이의를 제기하는 촌극은 없겠지만, 고함20의 대학평가가 많은 사람에게 하나의 일침이..

이유도 없이 더 많은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

대부분의 대학에선 교육환경의 차이를 근거로 각 전공마다 다르게 등록금을 책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학교의 경우 별다른 이유 없이 상대적으로 높은 등록금을 내는 경우가 있어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에 재학생중인 김혜민씨는 이번학기에 412만원의 등록금을 납부했다. 이 금액은 아동가족학과가 소속된 생활과학대의 다른 전공 학생이 내는 등록금과 같은 액수다. 아동가족, 의류환경, 실내건축, 생활디자인, 식품영양 전공이 있는 생활과학대의 등록금은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공학 계열의 중간 수준이다. 이들 학과의 등록금이 인문사회계열 보다 높은 이유는 이론수업 이외에도 실험/실습을 추가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생활과학대 전반으로 보면 높게 책정된 등록금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의..

규제완화가 일자리를 만든다는 미신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규제를 풀어서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하자는 해묵은 논리다. 이 흐름을 타고 교육부분의 규제를 풀고 외국대학을 유치하면 9만개의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언론이 나타났다. 매일경제는 16일자 기사를 통해 "교육서비스 규제 풀면 청년 일자리 9만여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규제를 완화하는 것만으로 9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생긴다니 과연 믿을만한 이야기일까. [매일경제] 美대학 유치, 한국 8년…싱가포르 6개월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가 교육 서비스 규제를 풀어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할 경우 2020년까지 9만3000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교육ㆍ의료ㆍ법률ㆍ콘텐츠 등 4개 분야만 규제를 완화해도 2020년까지 청년 일자리가 35만개 늘어날 것으..

[고함20 대학평가] "숫자만 많다고 좋은게 아냐" 대학별 교환학생제도

어느 시점부터 언론이 대학을 평가하고 있다. 언론사 대학평가가 수험생, 학부모에게 영향을 주면서 대학도 언론사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중앙일보가 대학평가로 꽤나 재미를 보자 다른 신문사도 줄지어 대학평가에 뛰어들었다. 고함20도 염치없이 이 축제에 밥숟가락 하나 올리고자 한다. 다만 논문인용지수, 평판, 재정상황으로 대학을 평가하는 방법을 거부한다. 조금 더 주관적이지만 더 학생친화적인 방법으로 대학을 평가하려 한다. 강의실에선 우리가 평가받는 입장이지만 이젠 우리가 A부터 F학점으로 대학을 평가할 계획이다. 비록 고함20에게 A학점을 받는다고 해도 학보사가 대서특필 한다든가 F학점을 받는다고 해도 ‘훌리건’이 평가항목에 이의를 제기하는 촌극은 없겠지만, 고함20의 대학평가가 많은 사람에게 하나의 일침이..

[데일리칼럼] 등록금은 왜 오르나요? "영업상 기밀 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대학생의 제 1대 고민, 바로 등록금에 대한 이야기는 중언하고, 부언하고, 첨언하더라도 부족하다. 학자금 대출이라는 ‘간편한’ 제도는 몇 번의 마우스 클릭만으로 대학 계좌에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게 만들었다. 덕분에 평소에 자신이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에 육박하는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대학생활을 한다. 그러다 매달 납부하라는 대출금 이자를 확인할 때에 잠시나마 내가 빚쟁이라는 사실을 되새긴다. 대출금 이자가 매년 끝없이 오르는 대학 등록금을 대신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지난달 대학교육연구소는 1990년과 비교했을 때, 현재 대학 등록금은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대학 등록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