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20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신당창당선언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 신당창당으로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구상이 물거품이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장차 통합될 양 측의 청년위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 새정치연합의 청년위원회 역시 기존 정치권의 청년위원회와는 다른 노선을 표방하며 출발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청년위원장을 역임하며 청년층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당시 새정치추진위원회는 청년위원 모집 당시 “청년을 아쉬울 때는 수단으로 활용하다가 필요 없으면 나 몰라라 하는 기성 정치권의 세태를 극복하고, 청년의 손을 잡으려 합니다”라며 “청년의 다양한 이해를 대변하고, 청년의 정치적인 힘을 키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40명의 위원으로 꾸려진 청년위원회는 청년정치스쿨 및 ..

지난 18일 인터넷언론 '프레스바이플'에서 기자로 활동했던 이계덕씨는 프레스바이플의 임금체납 문제에 대해 '오늘의유머'사이트에 폭로했다. 하지만 이계덕씨가 오늘의유머에 올린 글들은 프레스바이플이 기자들의 임금을 체납했다는 문제보다, 민주당 당직자가 프레스바이플 소속 기자의 취재와 편집권을 침해했다는 문제를 부각하는 데 작용했다. '을지로위원회 총괄팀장'이라는 민주당 당직자가 프레스바이플이라는 언론사의 기획위원을 겸하고 있다는 이계덕씨의 설명은 의혹을 더하기에 충분했고, 자극적인 소재였다. 이런 의혹은 다른 곳으로 확산했다. 한 트위터 유저는 인터넷언론 '미디어스'가 "언론의 탈을 쓴 기관지"라고 언급했다. 미디어스 역시 프레스바이플과 마찬가지로 "취재역량도 열악하고, 기자들도 대부분 통진당, 노동당 당원..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4자회담'이 국정원개혁특위 설치에 합의함으로써 4일부터 국회가 정상 가동될 전망이다. 양당은 그간 미뤄져왔던 내년도 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했으며, 민생 관련 법안에도 관심을 쏟을 것을 약속했다. 이번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사흘이 걸렸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과연 합의 내용을 양 당이 충분히 이해했는지 의문이 든다. 이제부터라도 민생 관련 법안 통과에 힘을 쏟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벌써부터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한 듯 보였던 특검 문제에 대해서 벌써부터 말이 불거져나오는 것이 불안하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정치 공방을 보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양 당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점이다. 대선 때부터 예산안 편성에 이르기까지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

20대를 거치지 않고 성인이 되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20대’라는 기간에는 개인의 한 평생의 씨앗이 담겨있다. 20대의 내가 무엇을 생각했고, 무엇을 말했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쌓이고 얽혀 미래의 나를 만든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정치인들의 ‘씨앗’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기 위해, 그들의 20대를 돋보기로 들여다본다. 그 두 번째 인물은, 또 한 번의 위기에 직면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다. 김한길의 위기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맞서 노숙투쟁에 이어 대표직까지 걸고 싸우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다. 대통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고, 새누리당도 적극적으로 민주당과의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 모든 사안에 민주당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으면서, 자연히 '제 1야당이 지..

지난 26일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은 '대학생 을(乙) 살리기'의 일환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6월에 발의한 '무분별한 학과 통·폐합 방지법', 9월 17일에 발의한 ‘적립금 비례 등록금 책정법'에 이은 '학점 당 등록금법'이다. 해당 법안은 대학생이 수강을 신청하는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책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의원은 대학이 대학생과 학부모에게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올바른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점 당 등록금 책정 방법이 현재 대학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의원에 따르면, '학점 당 등록금법'은 기존 대학의 '학기 당 등록금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죄수번호 24601." 영화 레미제라블에서 자베르 경관은 장발장을 이름이 아닌 죄수번호로 부른다. 본인의 이름이 '장발장'이라는 장발장의 대꾸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베르 경관은 그를 버젓이 '24601'이라고 부른다. 놀랍게도 이 풍경은 한국의 교실과 전혀 다르지 않다. 자베르 경감 역할은 교사가, 장발장 역할은 학생이 그리고 죄수번호 대신 출석번호를 대입하면 영락없는 교실의 풍경이다. "오늘이 며칠이지? 4일이야? 4번 일어나서 읽어봐.", "청소는 4번, 5번 둘이서 하도록." 한국의 교실에서는 매일같이 레미제라블 역할놀이가 반복된다. 죄수번호를 연상하게 만드는 출석번호의 사용이 앞으로 교실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지난 15일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정보원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한창이다. 국정조사에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은 격하게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댓글 활동이 정당한 국가안보 수호활동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두 정당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서로의 태도까지 지적하며 감정적으로도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두 정당의 20대 당원을 한 자리에서 만났다. 새누리당 당원 지명구(26)씨와 민주당 당원 서다운(25)씨다. 두 정당의 격한 대립이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며, 청년 정치에 대한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Q. 작년 총선과 대선 때 청년 정치가 화두였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도 몇몇 청년들이 두각을 나타..

문화재청이 백선엽 장군의 군복을 비롯한 일제시대 당시의 의복을 문화재로 등록하려는 과정에서 '친일파 미화' 논쟁에 휩싸였다. 문화재청은 6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근대 '의생활에 있어 역사적․문화적으로 가치가 큰' 유물들을 문화재로 등록할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문화재 중엔 백선엽 장군을 비롯해 친일인명사전 또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에 포함된 5인의 의복이 포함되었다. 문화재 등록이 예고된 유물은 3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쳤고,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뒤늦게 7월 31일 야당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고, 그보다도 늦은 8월 8일에서야 항일 독립운동가 단체들이 해당 유물들의 문화재 등록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8일 기자회견에서 ..

민주당이 국정원 국조특위 정상화와 국정원 개혁 등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나선 지 10일 째, 민주당 소속 의원의 대다수가 장외에서 고군분투하는 와중에 여전히 문재인 의원은 바깥에서 지켜보는 모양새다. 문재인 의원이 이렇게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이면에는 자칫 새누리당의 ‘대선 불복’ 프레임 공격에서 집중포화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짙게 배어난다. 물론 신중한 행동은 필요하다. 국정조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급박한 시기엔 조그마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모르는 법이다. 그러나 지나친 신중함으로 문재인 의원은 움직여야 할 때를 놓친 것은 아닐까. 최대의 힘으로 날카롭게 찔러야 할 ‘때’를 말이다. 국정조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국정원 사건의 핵심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