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20

싱글세에 대한 국민과 복지부의 온도 차이는 실로 어마어마했다. 현재는 복지부의 농담이라는 발언에 논란이 일축된 듯 보인다. 그러나 이미 상해버린 싱글들의 마음을 누가 위로해줄까. 혼자 살기도 팍팍한 시대에 세금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차별당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한창 열을 내고 있는데 농담이라는 복지부의 발언은 ‘웃자고 한 이야기에 죽자고 달려든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 ⓒ Enter-6 Style Magazine 싱글세의 출발점은 저출산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는 심각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저출산으로 인한 지속적인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나라의 존재 여부마저 위협한다. 저출산의 배경에는 복지부가 생각한 것처럼 낮은 혼인율이 존재한다. 아마 복지부는 단편적인 사고를 했을 가능..

간호사는 4년제 또는 전문 간호대학을 나온 이후 국가고시에 합격해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 국공립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 등을 통해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면허가 아닌 자격이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는 의료 이외의 업무를 해야 하지만, 현재 명확한 업무분담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간단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하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2월 15일 ‘간호사-간호조무사‘로 되어 있는 현행 간호인력 체계를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의 3단계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가 내놓은 개편안으로 당사자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2월 14일 현행 간호조무사 제도를 폐지하고 간호인력체계를 3단계로 재편성하는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발표하면서 간호계와 간호조무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학생연대 '매듭'은 지난 22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방안과 그 문제점에 대한 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복지부의 개편안이 2년제 간호인력제도 신설과 경력상승체계를 통한 저임금 간호 인력의 대거 양상이라며,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악순환 이라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부족한 건 '간호사'가 아니라, ‘근무 중인’ 간호사 제주대학교 의료관리학 박형근 교수는 최근의 중소병원 간호사 구인난에 대해 전체 간호사 면허소지자 중 취업자 비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