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20

청년의 일은 청년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 정치권은 청년의원이 청년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19대 총선에서는 여야할 것 없이 청년을 기용했고, 그 결과 국회에도 '청년'의 목소리를 내세우는 '청년' 정치인이 등장했다. 김광진(새정치민주연합), 김상민(새누리당)*, 장하나(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다. 이제 그들의 남은 임기는 1년 즈음. [다시, 안녕?]은 그들을 만나 그간 입법활동을 짚어보며, 다시 청년의원에 대한 의문을 던져보려 한다. 청년의원은 청년문제를 잘 해결했을까? 청년의원은 '정말' 필요할까? *[고함20]은 세 의원 모두에게 인터뷰 요청을 보냈지만, 김상민 의원은 일정상의 이유로 인터뷰에 응하지 못했다. 장하나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이다. 그는 청년의 더 나은 ..

주변을 살펴보면 정치혐오의 차원에서 "국회의원이 왜 수백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국민이 보기엔 그들의 특권, 무능, 부패 등이 어울려서 “쓸데없는 국회의원이 많다”라는 느낌일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이 국회의원을 더 늘리고 의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의 정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증원 문제는 현재 논의 중인 정치관계법 개정안과 함께 깊게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국회의원이 많아져야 한다? 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1인 1표의 가치와 인구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선거구 개편과 비례대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전체..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20대의 투표율은 48%였다. 60대 이상의 투표율은 78%였다. 20대의 정치 참여율이 낮다는 이유로 한때 ‘20대 개새끼론’이 회자된 적이 있다. 의문이 들었다. 투표한다고 해도 20대의 세상은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20대가 더욱 냉소하는 것이 아닐까. 20대의 48%만큼이라도 현실 정치에 반영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 물론 각 정당은 청년비례대표제를 시행했다. 그 결과 젊은 국회의원들이 배출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늙은 정당에 젊은 이미지만 빌려주는 얼굴마담에 가까웠다. 20대의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지나치게 낮은 최저임금, 갈수록 높아지는 취업 문턱, 열정 페이는 여전히 사회에 드리워진 그림자다. 그래서 청년세대의 독자적인 정당, 고..

19대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청년정치’라는 담론이 크게 화두로 떠올랐던 선거다. ‘위대한 탄생’, ‘락 파티’등의 국회의원 오디션 시스템이 최초로 도입되기도 하였고, ‘청년당’이라는 세대 정당이 탄생하기도 하였다. 물론 청년 정치와 관련해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더 이상 청년 문제를 도외시 할 수 없음을 확인했고, 그로 인해 배출 된 청년 국회의원들이 좀 더 풍부한 청년 의제들을 도출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선거였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회에 있는 청년 국회의원들은 몇 명일까.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청년의 기준은 만 15세에서 29세(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거, 하지만 30대 이상 미취업자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에 의해 지난 8월 5일 만 35..

검찰이 어제 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의심케 만들 뿐더러, 우익단체 ‘라이트코리아’라는 곳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인만큼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게다가 새누리당, 민주당 경선 돈봉투 사건이 논란이 됐을때는 검찰 개입이 없었던 만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이번 검찰 수사는 통합진보당 혁신 비대위가 자정능력을 발휘해서, 순위경쟁 비례대표의 총사퇴를 주장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비례대표들에 대해서 징계하려던 차에 시작되었다. 검찰이 끼어드는 것은 당의 쇄신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당 내부에서 먼저 밝혀낸 부정이며, 스스로 부정경선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만큼 ..

5개 일간지(조선,중앙,동아,한겨레,경향) 사설란이 빛난다. 같은 주제를 두고 이렇게 ‘각자의 입장’이 빛난 것도 오랜만이다. 흔한 분류법으로, ‘조중동’과 ‘한겨레와 경향’으로 묶이기에는 무언가 아쉽다.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부정 경선 사태는 5개 일간지의 미묘한 혹은 거대한 차이점을 보여줬다. 한 사건을 두고 5개 일간지가 이렇게 집요하고 광범위하게 파고든 기회, 흔치 않다. 신문별로 ‘각자의 입장’을 정리했다. 북한과 연계 수위 비판 수위 동아 최상 상 조선 상 최상 중앙 하 상 한겨레 하 상 경향 하 중 먼저 간단한 설명을 하고 들어가자. 제일 보수적인 곳부터 제일 진보적인 곳까지 정리를 해보았다. 이번 통진당 사태를 두고 종북의 굴레를 가장 두텁게 씌운 곳은 동아일보였다. 비판의 수위도 매우..

한동안 굶주렸던 하이에나처럼 맹렬하게 공격한다.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는 필사의 노력이 보인다. 조선일보의 이런 모습, 오랜만이다. 통합진보당 경선 부정 사태에 조선일보는 신이 난 모습이다. 조중동 중에 가장 통합진보당 관련 기사를 많이 내고 있으며, 자극적인 제목을 짓는 것은 물론, 의혹을 사실인양 말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특히 이번 경선 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북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통합진보당의 종북적 색채와 경선 부정을 이상하게 엮고 있다. 조선일보의 특기인 색깔론이 시작된 것이다. 5월 7일자 이라는 기사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운영위원회들이 운영위원증을 들어 투표를 하는 것이나, 특정 인사가 발언할 때 지지자들이 박수를 쳐주는데, 그 모양새가 북한과 비슷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중 한 명인 김재연 당선자가 당의 사퇴 권고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청년비례대표 후보 경선의 경우 100% 온라인선거로 이루어져 조작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5일 전국운영위원회의를 열어 4명의 대표단 총사퇴와 비례대표 후보 14명 전원 사퇴 권고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 권고안은 강제성이 없어 김 당선자처럼 거부할 경우 당이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출당 조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지만 당이 대의를 위해 비례대표 1석을 포기하면서까지 결정한 쇄신안에 20대 청년후보 앞장서지 못할망정 반발하는 것이 씁쓸하기만 하다. 김 당선자는 통합진보당이 총선 전략의 하나로 기획한 청년비례대표 경선으로 국회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

대한민국에서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빨갱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내야 할뿐더러, 선거 때마다 자신이 ‘소수자’라는 것을 느끼는 아픔을 감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선거에서 ‘진보정당’을 찍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그들의 가치와 이념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소망 때문일 것이다. 좌우의 가치가 공존하는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신념을 걸고 투표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통합진보당 4·11 총선 비례대표 경선이 ‘부정선거’로 밝혀진 사실은 이 땅의 진보들을 매우 힘 빠지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현장투표 및 온라인투표 모두에 해당하는 광범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