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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간보기가 즐거울 수 없는 이유

싱글세에 대한 국민과 복지부의 온도 차이는 실로 어마어마했다. 현재는 복지부의 농담이라는 발언에 논란이 일축된 듯 보인다. 그러나 이미 상해버린 싱글들의 마음을 누가 위로해줄까. 혼자 살기도 팍팍한 시대에 세금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차별당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한창 열을 내고 있는데 농담이라는 복지부의 발언은 ‘웃자고 한 이야기에 죽자고 달려든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 ⓒ Enter-6 Style Magazine 싱글세의 출발점은 저출산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는 심각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저출산으로 인한 지속적인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나라의 존재 여부마저 위협한다. 저출산의 배경에는 복지부가 생각한 것처럼 낮은 혼인율이 존재한다. 아마 복지부는 단편적인 사고를 했을 가능..

[어그로 20] 담배보다 나쁜 거짓말, "국민 건강을 위해서"

[어그로] : Aggravation(도발)의 속어로 게임에서 주로 쓰이는 말이다. 게임 내에서의 도발을 통해 상대방이 자신에게 적의를 갖게 하는 것을 뜻한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자극적이거나 논란이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관심을 끄는 것을 "어그로 끈다"고 지칭한다. 고함20은 어그로 20 연재를 통해, 논란이 될 만한 주제들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자 한다. 여론에 정면으로 반하는 목소리도 주저없이 내겠다. 누구도 쉽사리 말 못할 민감한 문제도 과감하게 다루겠다. 악플을 기대한다. 지난 11일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필두로 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연종합대책에는 담뱃값 인상 뿐 아니라 흡연 경고 그림 탑재, 소매점 담배 광고 전면 금지의 내용이 담겨있다. 금연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담겨있음에도..

싱글세 도입, 저출산을 막을 수 있을까

2018년 x월 x일 37세 남궁민수씨는 오늘도 홀로 집에서 쓸쓸히 식사를 하고 있다. 그는 구속받지 않는 싱글라이프가 좋아 결혼하지 않고 있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니지만 사실 누가 봐도 그는 결혼을 ‘못’하고 있는 듯하다. 더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것은 싱글이라 결혼한 커플에 비해서 무려 10%의 소득세를 더 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지 못해 결혼을 해서라도 세금을 내지 않았으면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을 원치 않아(못해서) 고민이 많다. 이는 훗날 대한민국에 싱글세가 도입된다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각색한 것이다. 싱글세란 독신세, 1인가구세라고도 불리며 일정 연령이 지나도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사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결혼 적령기를..

덴마크의 비만세(fat tax),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세계 최초로 덴마크에서 “비만세”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 제도는 포화지방이 많이 포함된 식품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욱 부과하는 제도인데, 2.3%를 초과하는 포화지방이 들어있는 버터, 우유, 치즈, 피자, 고기, 기름, 가공식품에 대해 포화지방 1kg당 16크로네(약 3400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다. 이 세금을 부과하는 취지는 정부가 국민의 지나친 비만을 막기 위해 내놓은 것이고, 이를 통해 정부는 시민들이 기름기 많은 음식 섭취량을 줄이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그리고 비만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단순히 포화지방의 섭취를 조절함으로써 해결 할 수 있는 문제일까? 포화지방섭취만 조절하면 비만은 없다? 먼저 덴마크정부의 실수라고 볼 수 있는 ..

[이 주의 인물] 강호동 탈세, 참 '강심장'이십니다

불운은 한꺼번에 온다더니, 개그맨이자 MC로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던 강호동(41)의 최근 신세가 그러한 듯하다. 강호동은 천하장사 출신 씨름선수에서 1993년 개그맨으로 전업한 이후 KBS 2TV의 MC 대격돌 "공포의 쿵쿵따", MBC의 “강호동의 천생연분”, SBS의 “야심만만” 등을 진행하며 국민 MC로 등극하였고, 현재는 MBC 의 “무릎팍 도사”, KBS 2TV 의 1박2일, SBS의 “놀라운 대회 스타킹”과 “강심장”에서 주로 활동 중이다.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처럼 승승장구하던 강호동이 최근 갖은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1박2일 하차에 따른 사회적 논란과 종편으로의 이적설과 같은 큼직한 사건부터 시작해서 한 장의 사진으로 인해 촉발된 강호동-이수근 싸움 설까지, 최근 강호동의 신세는 바람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