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20

국가정보원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한창이다. 국정조사에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은 격하게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댓글 활동이 정당한 국가안보 수호활동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두 정당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서로의 태도까지 지적하며 감정적으로도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두 정당의 20대 당원을 한 자리에서 만났다. 새누리당 당원 지명구(26)씨와 민주당 당원 서다운(25)씨다. 두 정당의 격한 대립이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며, 청년 정치에 대한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Q. 작년 총선과 대선 때 청년 정치가 화두였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도 몇몇 청년들이 두각을 나타..

요즘 온 국민의 대화 주제는 대통령 선거 즉, 정치이다. 정치에 대해 관심이 뜨거운 요즘 정치를 지켜보면서 “나도 정치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생각 하는 20대가 있다면 아래의 정치 가이드에 주목하라. 20대 정치 가이드를 통해 누구나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 정치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정당법에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당가입을 가능하도록 인정하고 있다. 정당법 제22조와 제2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권(공직선거법 제 15조, 만 19세 이상)이 있으면 입당원서를 정당의 시도당에 제출함으로써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각 당의 당헌에는 정당 가입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

여당 공약 = 야당 공약? 2012년은 총·대선이 있는 정치의 해이다. 특히 작년 10·26 보궐선거 이후 정치권에서는 2012년을 위한 통합과 쇄신이라는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실제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승리의 가장 큰 요인은 연대와 통합으로 분석되었고,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통과 이후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심판’을 기조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라는 실질적인 진보진영 통합을 이끌어냈다. 또한 야권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에서는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등 기존 부정적인 이미지 탈피와 친박계열의 재정비를 위해 당명을 바꾸고 당내 쇄신을 천명하기도 하였다. 이 와중에 여야 모두 4·11 총선을 50일 남짓 앞두고 총선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약 발표 후 지금까지도 공..

2009년 예산 승인, 2010년 예산 승인, 언론법승인,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 이 사건들에게 공통점이 있다. 바로 한나라당의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 법안들을 통과 시킨 것이다. 위의 법안들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치자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 회의실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회의장 문을 막는 식으로 법안의 표결을 진행시켰다. 한 번도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이런 사건들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여러 개의 당이 존재 하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계층과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은 이를 악용하여 독단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보다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다양한 계층과 많은 국민에게 이익이 갈수 있게 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또다..

부산저축은행 영업 정지 전, VIP 고객에만 귀띔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직전에 VIP 고객에게만 예금을 미리 인출해주어 소액예금고객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임직원의 친인척이나 지인고객들도 몰래 불러 예금을 특혜 인출해주거나, 자신들이 미리 고객번호표를 받아 뒤늦게 영업점에 찾아온 친인척이나 지인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예금이 묶인 고객은 30만명에 이르며, 예금자 보호한도인 5000만원 이상을 맡긴 예금자도 1만여명에 가까워 피해 범위가 넓은데요. 돈 없는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건지요. 이 세상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만 남는 적자생존의 사회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짤막한 이야기 이러니 제가 맥주를 안 마시면 잠이..

정치 활동은 무엇일까. 과제할 때 팀을 구성하는 것, 팀장을 뽑는 것, 의견을 조율하는 등의 생활 속 모든 행동이 정치적 행동의 소소한 예가 된다. 이 글에서 소개하려는 정치 참여 방법의 ‘정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좁은 의미에 해당한다. 입법 과정에 자신의 의견을 투입하는 행위나 정책 피드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과 같이, 보다 적극적인 활동에 초점을 두고 제시하겠다. 국회 의정 모니터 활동 국회 의정 모니터는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정 감사 활동이다. 국회의 전반적인 일 중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를 꾸준히 모니터하면서 상임위의 활동 자료를 분석·종합하여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활동 내용이다. 3월 15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며, 오리엔테이션 후 6월 중순까지 활동하는..

전당대회란 무엇인가? 2004년 미국의 항구 도시 보스턴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다. 대의원과 외신 기자들이 주목한 가운데, 어느 후보가 존 케리 후보 지지 연설 했다. 청중은 열광했고 그 의원은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그가 바로 미국 최초 흑인(백인 혼혈) 대통령 오바마이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3일 전당대회를 연다. 전당대회는 정당의 대표나 대통령 후보, 당헌 당규를 개정하고자 모이는 당의 최고 행사이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올해 7월 전당대회로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전당대회에서는 대표선출이나 당헌당규 개정의 규정이 다르다. 이 시간에는 한국의 주요 정당 전당대회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5월 10일 숙명여대 새힘관 앞에서 ‘넉장 씩 두 번 모의투표체험 한마당’ 행사가 있었다. 이 행사는 용산구 바른선거시민모임과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함께 한 활동이다. 8명을 선출해야 하는 조금은 복잡한 선거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선거방법을 알려주고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선거방법뿐 만 아니라 선거 참여율도 높이고 선거의 의미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취지이다. 이번 행사에 대하여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송현주씨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안녕하세요, 선거홍보 행사가 열리고 있네요. 네, 이번 행사는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사에요. 6월 2일에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1인8표 투표방법을 구민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모..

6월에 열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계가 부산하다. 이번 선거는 어느덧 중반 정도 달려온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것임에 결과에 따라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판가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제 본격적 선거철이 시작되면 언론조사기관들은 의례 정당별, 후보별 지지도를 산출해 내고, 투표율을 예측하기에 여념이 없을 것이다. 이때 쯤 되면 20대는 또 한 번 기성세대의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매 선거후에 선관위에서 발표하는 연령대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50, 60대의 투표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 20대의 투표율은 평균을 살짝 밑돈다. 오히려 2006년 지방선거부터 선거권을 획득한 19세의 투표율보다도 낮다. 최근 몇 개의 선거를 종합해보아도 총 투표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