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20

주변을 살펴보면 정치혐오의 차원에서 "국회의원이 왜 수백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국민이 보기엔 그들의 특권, 무능, 부패 등이 어울려서 “쓸데없는 국회의원이 많다”라는 느낌일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이 국회의원을 더 늘리고 의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의 정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증원 문제는 현재 논의 중인 정치관계법 개정안과 함께 깊게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국회의원이 많아져야 한다? 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1인 1표의 가치와 인구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선거구 개편과 비례대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전체..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20대의 투표율은 48%였다. 60대 이상의 투표율은 78%였다. 20대의 정치 참여율이 낮다는 이유로 한때 ‘20대 개새끼론’이 회자된 적이 있다. 의문이 들었다. 투표한다고 해도 20대의 세상은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20대가 더욱 냉소하는 것이 아닐까. 20대의 48%만큼이라도 현실 정치에 반영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 물론 각 정당은 청년비례대표제를 시행했다. 그 결과 젊은 국회의원들이 배출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늙은 정당에 젊은 이미지만 빌려주는 얼굴마담에 가까웠다. 20대의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지나치게 낮은 최저임금, 갈수록 높아지는 취업 문턱, 열정 페이는 여전히 사회에 드리워진 그림자다. 그래서 청년세대의 독자적인 정당,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