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중앙선거관리위원회 (9)

고함당은 정계에 진입할 수 있을까?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20대의 투표율은 48%였다. 60대 이상의 투표율은 78%였다. 20대의 정치 참여율이 낮다는 이유로 한때 ‘20대 개새끼론’이 회자된 적이 있다. 의문이 들었다. 투표한다고 해도 20대의 세상은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20대가 더욱 냉소하는 것이 아닐까. 20대의 48%만큼이라도 현실 정치에 반영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 물론 각 정당은 청년비례대표제를 시행했다. 그 결과 젊은 국회의원들이 배출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늙은 정당에 젊은 이미지만 빌려주는 얼굴마담에 가까웠다. 20대의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지나치게 낮은 최저임금, 갈수록 높아지는 취업 문턱, 열정 페이는 여전히 사회에 드리워진 그림자다. 그래서 청년세대의 독자적인 정당, 고..

[고함20 대학평가] 2013 총학생회 선거 잔혹사

어느 시점부터 언론이 대학을 평가하고 있다. 언론사 대학평가가 수험생, 학부모에게 영향을 주면서 대학도 언론사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중앙일보가 대학평가로 꽤나 재미를 보자 다른 신문사도 줄지어 대학평가에 뛰어들었다. 고함20도 염치없이 이 축제에 밥숟가락 하나 올리고자 한다. 다만 논문인용지수, 평판, 재정상황으로 대학을 평가하는 방법을 거부한다. 조금 더 주관적이지만 더 학생친화적인 방법으로 대학을 평가하려 한다. 강의실에선 우리가 평가받는 입장이지만 이젠 우리가 A부터 F학점으로 대학을 평가할 계획이다. 비록 고함20에게 A학점을 받는다고 해도 학보사가 대서특필 한다든가 F학점을 받는다고 해도 ‘훌리건’이 평가항목에 이의를 제기하는 촌극은 없겠지만, 고함20의 대학평가가 많은 사람에게 하나의 일침이..

[선택 2013] ⑦ 막: 총학생회 선거 정책공약 분석을 마치며

관련 기사 [선택2013] ① 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공약에 주목한 이유 [선택2013] ② 2014년 총학생회 정책공약 분석: 등록금 [선택2013] ③ 2014년 총학생회 정책공약 분석: 교육 [선택2013] ④ 2014년 총학생회 정책공약 분석: 복지 협상 [선택2013] ⑤ 학내·외 소통을 관장하는 총학생회 [선택2013] ⑥ 2014년 총학생회 정책공약 분석 : 복수 캠퍼스 지금까지 6개의 기사를 통해 2013학년도 대학 총학생회 선거 정책공약을 살펴보았다. 30개 대학, 400여개 이상의 공약을 분석해 비교했고 이 중에서 시사점이 될 만한 공약들을 뽑아 등록금-수업-복지협상-학생자치/소통-복수캠퍼스 라는 5가지 항목으로 나눠 분류했다. 해마다 쏟아져 나오는 총학생회 선거 공약은 그해 대학 사회..

[데일리이슈] 19대 총선 투표율 분석 자료 발표, '20대 억울해서 안 되겠다.'

19일인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제 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연령대별 투표율은 60세 이상이 68.6%로 가장 높고, 20대 후반이 37.9%로 가장 낮다.”는 것이다. 이 분석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언론들은 이 부분을 헤드라인에 걸기 바빴다. 동시에 20대는 ‘SNS에서는 떠들썩하게 요란을 떨면서, 정작 참여는 안 하는’ 한마디로 ‘빈 수레가 요란한 녀석들’이 되어버렸다. 가만히 보니, 어딘가 이상하다. 분명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는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 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투표율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19세(33.2%→47.2%), 20대 전반(32.9%→45.4%), 20대 후반(24.2%→37.9%) 등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분들, "말 좀 하고 삽시다".

2012년 1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발표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마침내 허용 되었다. 이에 앞서 2011년 12월 29일 SNS를 통한 선거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광고, 벽보, 문서 등과 함께 '기타 유사한 것'도 금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SNS는 ‘기타 유사한 것’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그리고 93조 1항이 문제가 되면서 254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금지’ 조항 즉 인터넷을 통한 선거 활동 규제 조항도 문제가 되어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12월 28일 인터넷 기반 선거운동을 금지한 93조 1..

[데일리이슈] 전남대 총학생회 선거, 이보다 막장은 없다

전남대 선거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선거가 끝나고 당선 선본이 결정된 상태에서 전남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가 재투표를 결정하고, 재투표를 하기 전에 기존에 당선된 선본의 후보 자격을 박탈해버렸다. 그 이후 단선으로 재투표가 이뤄졌는데, 개표기준인 투표율 50%가 안됐는데도 중선관위 마음대로 개표를 해버리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야말로 ‘막장선거’다. 지난 29일에 끝난 전남대 2012 총학생회 선거에서 ‘Action with 17845’(이하 액션) 선본이, ‘전설’ 선본을 126표의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이 됐다. 그러나 개표가 끝난 다음날중선관위가 재투표 결정을 내리고, '액션' 선본에게 경고를 주었다. 기존에 경고 2회를 안고 있던 '액션' 선본은 경고를 한 번 더 받게 되면..

[데일리이슈] 선관위 디도스 공격, 민주주의의 꽃을 꺾다.

상상도 못할 꼼수가 벌어졌다. 10.26 재보궐 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홈페이지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받은 사건에 여당 국회의원이 개입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10월 26일 오전, 선관위 홈페이지와 박원순 당시 서울 시장 후보의 홈페이지가 디도스의 공격을 받은 바 있다. 선관위 홈페이지는 오전 약 6시부터 8시 반까지 공격을 받아 접속에 장애를 빚었다. 이후 홈페이지를 정상화했지만, 디도스 공격은 오전 11시까지 5시간여 지속됐다. 이로 인해 오전에 투표를 한 후 하루 일과를 시작하려 했던 수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더군다나 투표소가 급작스레 변경된 곳이 많아 혼란은 더 가중됐다. 떠들썩한 선거가 지나가고 디도스 공격이 잊혀져 가던 찰나, 사건의 진실이..

투표 새내기, 20대를 위한 선거 지침서

6월 2일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사람 손?! 빨간 날이 가뭄에 콩나는 2010년 달력의 단비가 되 줄 날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다면 조금 섭섭해요. 요즘 거리마다 서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명함들을 기억하겠죠. 명함 속 인자하게 므흣하게 웃고있는 아저씨들의 얼굴을 한번이라도 유심히 본 사람이라면 모른다고 하진 않을 거예요. 6월 2일은 바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는 날이라구요. 이번 지방선거는 정권의 중간고사가 될 거래요. 유권자인 우리는 채점관이죠. 시험을 임하는 정권은 중간고사를 잘 보면 지금까지 잘했듯 계속 감 잃지 않으면 되고, 왕창 깨지면 기말고사까지 더 열심히 해서 중간고사 성적을 만회해야겠죠? 매번 선거철이면 20대의 저조한 투표율이 사람들에 입에 오르내리곤 해요. ..

이대 총학 선본, 한글 맞춤법 틀렸다고 자격 박탈

11월 20일 금요일. 이화여대 캠퍼스를 찾았다. 전국 대학교 캠퍼스에 학생회 선거 기간이 한창인 요즘, 이대 캠퍼스가 시끄럽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이화여대 42대 총학생회 선거에는 3개의 선거운동본부가 출마했다. '리얼(Real)이화', '리셋(Reset)이화', '이화위캔 플러스(We can plus)'. 선거운동은 11일부터 시작되었고 25일부터 이틀간 투표가 시작된다. 논란의 시작은 12일 목요일이었다. 중선관위는 Real 이화 선본에게 10일 추천인 서명기간에 선거운동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1차 경고문을 통지했고, 이에 대해 'Real 이화' 선본은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러나 이튿날 전화를 이용한 비공개 선거운동을 이유로 두번째 경고문을 통지했고, 같은 날 리플릿을 통한 허위사실 유표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