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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시급, 쬐끔 오른 이야기]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인터뷰②

인터뷰 1편에서는 김민수 대표의 위원회 참여 후기를 담았다. 그리고 약 한 달의 시간이 흘렀다. 청년유니온은 벌써 내년의 최저임금위원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진한 아쉬움 속에서도 그들은 이번 경험을 통해 해답을 찾기 시작했다.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최저임금위원회가 더 잘 ‘돌아 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김민수 위원장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여론’이 중요하다 임금협상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유니온의 활동(페이스북 카드 뉴스, 런치 문화제 등)은 멈추지 않았다. 행사의 기획부터 진행까지 청년유니온이 거의 도맡아 했다. 노동계 쪽에서도 청년유니온의 이러한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같은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김민수 위원장은 “우리가 ..

[이런 시급, 쬐끔 오른 이야기]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인터뷰①

결과만 놓고 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 운동은 ‘용두사미’로 끝났다. 해외 최저임금 운동의 성공 사례들이 계속해서 보도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의 최저임금 인상 운동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겨우 450원 올랐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시간 일하면 올해보다 450원 더 받는다. 내년에는 맑스돌이 “이런 시급, 쬐끔 ‘더’ 올랐어요!”라고 할지 모르겠다. 비록 뱀의 꼬리로 끝나긴 했지만, 용의 머리로 시작되었던 최저임금 인상 운동을 용의 꼬리로 이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했던 한 근로자위원을 고함20이 만나보았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으로 처음 위촉되었고, 최초로 청년들의 노동을 대표하는 위원이며, 임금협상이 지속되는 내내 SNS를 통해 안에서의 상황을 밖에 있는 노동자들과 끊임없..

[마지노선의 최저임금] ④ 최저임금 삼국지, 갑(甲)사용자 vS 을(乙)사용자 vS 노동자

5,580원. 2015년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이다. 은 6월 29일, 내년도 최저시급 결정 일을 앞두고 최저시급에 대한 연재, "마지노선의 최저임금"을 시작한다. 연재는 현행 최저시급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 최저시급 인상안을 놓고 오가는 쟁점들을 짚어보고 최저시급에 관한 다양한 시각의 이야기를 다룬다. 5,580원. 2016 대한민국의 '마지노선'으로 충분한가? 대기업의 경영주들을 갑(甲)사용자라 하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사장들 그리고 일반 자영업자들을 을(乙)사용자라고 하자. 그리고 이들 을(乙)사용자들에게는 ‘재정부담’이라는 저울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인건비가 오르면 저울 왼편의 무게는 증가한다. 반대로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들(재료비, 각종 수수료, 임대료, 경상비..

'악덕기업과는 달라요' 청년유니온 블랙기업 토론회

청년들의 노동착취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이미 큰 이슈가 되었다. 하지만 작년 패션업계 열정페이 논란부터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지난 3월 25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청년의 삶을 파괴하는 블랙기업: 진단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청년유니온 주최의 토론회가 열렸다. 청년유니온의 다양한 사례 연구를 기반으로 현실을 진단하고 운동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오전 10시 많은 기자가 모인 가운데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의 진행으로 토론이 시작됐다. 그는 작년 11월 9일 블랙기업운동의 시작을 선포한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청년유니온의 연구와 조사가 블랙기업운동을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 나갈 첫걸음임을 강조했다.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홈페이지 블랙기업? '블랙기업'은 노동자..

학교와 직장 사이 '과도기 노동'

‘마사회, 상반기 채용 응시 폭주에 서버 다운’, ‘산업인력공단 채용 지원율84 대 1’ 신입사원 채용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직무에 대한 교육과정, 바로 ‘인턴’에 관한 이야기다. 이는 안정적인 취업으로 가기 전 교육과정인 ‘인턴’이 취업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과 동반하여 생기는 문제들 또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위메프의 갑질 논란을 시작으로 최근의 에르메스 열정페이 인턴에 이르기까지 인턴의 처우에 대한 문제가 수없이 제기되어왔다. 이런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28일 청년유니온이 주최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후원하는 ‘과도기 노동’에 관한 포럼이 열렸다. 지난 1월 28일 국회위원 회관에서 열린 '과도기 노동' 포럼 김민..

청년발전을 위한 기본조례 제정 공청회 열려

기본조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시 정부의 책무와 의지 구체화 작업으로 의의 조례안 없는 조례제정 공청회, 논의 제한적이어서 아쉬워… 지난 10일 오후 4시, 서울특별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청년발전 기본조례’(이하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날 공청회는 기본조례 제정의 의의와 내용을 제안하고, 조례안에 대한 청년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서울시의회 의원과 전문가, 청년단체 및 청년당사자를 포함한 150여 명이 참석했다.조례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에 관해 정하는 자치법규를 말한다. 기존에도 청년과 관련된 조례가 있었으나 주로 취․창업 영역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번 청년발전 기본조례는 고용영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최저임금 인상!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는 어떤 곳?

지난주 금요일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쟁취!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 주최로 홍대 앞 거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문화제가 열렸다. 지난 2013년 청년유니온의 제안으로 활동을 시작한 연석회의는 현재 15개의 청년학생 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다. 주관단체를 맡고있는 청년유니온의 오세연 사무처장을 만나 연석회의의 활동, 목표 그리고 궁금한점을 물어보고 답변을 들었다. 고함: 연석회의는 누구의 제안으로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청유:‘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쟁취!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는 청년유니온의 제안으로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용돈 벌이’가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버는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은 청년 당사자의 문제이며, 당사자들이 더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

[데일리칼럼] 경찰의 집회 소음규제 강화, 문제는 집시법이다

또 한 번 집시법이 화두로 떠올랐다. 경찰이 집회로 인한 소음규제 강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측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경찰이 시행령을 악용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소음 허용 한도를 어길 경우 경찰은 확성기 사용 중지 등의 조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4일, 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시행령에 규정된 주거지역과 학교 이외의 지역인 '기타지역'의 소음 허용 기준을 5데시벨씩 낮추는 방안을 담은 계획을 경찰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가 60데시벨이다. 이와 비교해 집회 장소가 차량이나 사람들의 목소리로..

[문경 아르바이트생 사망사고 ②] “아빠, 나 막노동했는데 엄청 힘들더라”

[문경 아르바이트생 사망사고 ①] "불의의 사고? 이건 살인입니다" PC방, 대형마트, 식당, 건축현장 등에서 아르바이트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던 이군 아버지는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웠던 아들, 이렇게 갈 줄 알았냐”며 탄식 경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해준군(19)의 빈소, 지난 21일에 찾은 그곳은 여전히 발인날짜가 잡히지 않은 상태였다. 아버지 이왕용씨(51)는 “잘못한 사람들에게 사과를 받아내고 이번 주 안에는 아들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전관리의 의무가 있는 원청업체 한국 농어촌 공사와 하청업체인 한빛환경은 사과와 보상 등의 실질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군은 강원도의 한 국립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내년에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다.생활력 강한 두 명의 누나들은 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