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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108만원 아닌 10만 8천원? 군인에게 최저임금을!

“만화 의 주인공은 도박으로 생긴 빚 때문에 지하감옥에 갇혀 강제노동에 시달린다. 노동 대가로 최저임금을 받고 여기서 일정부분 빚이 변제된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들어오는 돈은 시간 당 350원 정도다. 사병들이 받는 임금이 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얘기다.” - 노승욱(28) 한달 108만원이 아닌 10만8천원 툭 까놓고 얘기해보자. 사병들이 받는 임금이 적정선인지 말이다. 올해 기준으로 육군 병장은 월 10만8천원을 받는다. 108만원이 아니다. 이마저도 지난해에 비해 4% 인상된 것이다. 시급으로 따지면 520원에 불과하다. 한 시간 일해 과자 한 봉지도 사먹기 힘든 셈이다. 좀 더 엄밀히 따져보면 시급은 더 낮아진다. 주어진 하루 일과가 끝났다 해서 무조건적인 자유시간이 보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

[데일리이슈] 학생들에게 배부된 수능성적표, 우리 사회의 성적은?

2013년도 수능성적표가 28일 전국 고등학교에 일제히 배부됐다. 매년 그렇듯 고등학교 교실엔 환호와 탄식이 엇갈렸다고 한다. 가채점 결과와 다르게 예상 밖에 높은 등급이 나오거나 낮은 등급을 받은 학생들의 목소리다. 특히 언어영역에선 1개만 틀려도 2등급을 받는 등 이번 수능도 난의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 학생들의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닐 듯하다. 입시 지도를 맞은 각 학급 담임교사와 학부모들은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에겐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겠지만 성적이 낮은 학생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해야 할 것이다. 수능성적표를 받고 우리 사회가 먼저 고찰해야 하는 건 수능시험 방식이 학생들을 평가하는데 정당성을 지니고 있느냐다. 사실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시험으로 학생들의 실력을 정확히 재는 것은 불..

[데일리이슈] '아청법' '교내음주금지'는 하멜른의 피리가 아니다

검찰이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바로 지워도 소지죄를 적용하고 초범도 기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한 것과 보건복지부가 대학교 내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입법예고안을 내놓은 것은 같은 차원에 있는 문제다. 음란물 시청과 음주 모두 남들 보기에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그렇고 소수의 ‘미친 놈’들이 범죄의 촉매제로 삼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정부 당국과 언론들이 성폭행이나 폭력 등 강력범죄의 원인으로 주목하고 있다는 것도 여기에 속하는 이유 중 하나다. 요즘 보이는 검·경찰의 일사불란한 움직임과 언론의 철두철미한 보도는 ‘범죄와의 전쟁’ 수준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이것들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동영..

[D-27] "미성년자가 섹스한다고 빨리 죽진 않아요" 페미니스트 성교육자 백목련 씨

정치란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생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요? 영어에 소질이 없어 토익 600점 넘기가 어려운 20대부터, 맞벌이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부, 본업 말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예술계 종사자들까지. 대선을 100일 앞두고, 100일 간의 릴레이 20대 인터뷰를 시작해 20대의 진짜 삶을 정치권과 사회에 전달하겠습니다. 취지에 공감하신다면, 여길 클릭해 고함20과 20대의 목소리를 후원해주세요! “미스리플리의 문제는 여기에 있다. 한 여성이 한 남성의 아내로 종속돼야만 할까? 자신의 주체성을 다른 곳에 발휘할 수는 없을까? 장미리의 거짓말이 들통 나지 않았다면 그는 송유현과 결혼했을 테고 장미리 개인이 아닌 재벌 2세의 아내로 남았을 것이다.(중략) 미스리플리라는 제목은 ..

[데일리이슈] 학생 두발제한·여승무원 용모제한, 인권후진국 오명 덧칠한다

서울 중·고교의 약 90%가 학생인권조례가 금지한 두발제한 규정을 학칙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시내 1,292개 초ㆍ중ㆍ고교의 학칙 개정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87.8%(333개교), 고등학교 89.9%(285개교)가 두발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아시아나항공 여승무원에 대한 용모 제한 규정도 논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서울 소공동 인권위 별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의 진정에 따라 ‘항공사 여승무원에 대한 용모·복장 제한’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치마 길이부터 귀걸이의 크기나 재질, 매니큐어의 색상, 눈화장의 색깔까지 정해놓은 아시아나항공의 규정이 지나치게 심하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규제하는 주체와 목적이 무엇이냐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겠지..

대선후보들, 20대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나

진정 천번을 흔들리는 청춘인가. 2007년 17대 대선과 2008년 18대 총선에서 20대는 당시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에 표를 몰아주며 ‘무용’하다는 오명까지 얻었던 20대는 2년 만에 흔들림을 보였다. 2010년 지방선거 출구조사(방송3사) 결과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와 한명숙 민주당 후보 대한 20대의 지지율이 각각 34%와 56.7%로 이전 두 번의 선거 양상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듬해 열린 재·보선에서 그 격차는 더욱 벌어져 20대는 정치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스윙보터(Swing Voter)로 자리 잡았다. 이번 대선에는 이전 선거들보다 투표율이 높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4.11총선에서 정치권이 단발성 이벤트라도 청년 후보를 내세우고 20대를 위한 정책들을 무수히 발표했던..

[데일리이슈] 김성주 위원장, 일자리 대신 진생쿠키나 구우라고?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김성주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진생쿠키’ 발언에는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서교동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애 젖 먹이면서 주방에 앉아 웰빙 진생쿠키를 만들었다고 구글에 올리면 전 세계에서 주문을 받을 수 있다"며 "젊은이들이 어마어마한 가상 세계와 글로벌 영토가 있는데 왜 수동적으로 대응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젊은 세대와 여성들이 스스로 노력해 일자리를 얻으려 하지 않고 정부나 기업의 손만 바라보고 보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저같이 작은 중소기업 사장 하나도 30개국을 정복할 수 있다”며 자신의 성공을 자랑삼아 근거로 내세웠다. 자칫 잘못하면 오만함으로 비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정말 어마어마하다. 가상세계가 아니라 김 위원장의 무지..

김연경 선수에게 보내는 편지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까? 머리에 가장 뚜렷하게 남아있는 기억은 동네도서관 지하 매점에서 마주쳤던 일이야. 시험 기간 혼자 도서관에 가 컵라면으로 점심을 때웠는데 네가 친구들과 같이 와있었지. 당시 16살, 난 사춘기 청소년들이 그렇듯 말 없고 숫기 없는 중학생에 불과했고 여자친구들에겐 먼저 말을 걸지 못했어. 그때 네가 먼저 말을 걸어준 거야. 그게 같은 반 학생이었던 김연경, 너야. 그때 넌 나와 키가 비슷했어. 다른 배구부 친구들은 나보다 훨씬 컸지만. 그래서인지 주니어대표로 다른 친구가 일본에 간다고 했을 때도 넌 남아 있었지. 사실 난 키가 작았던 네가 배구선수로서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을 했었어. 수개월의 시간이 지나 중학교를 졸업했고 너는 나와 다른 고등학교(한일전산여고)로 진학해 소식을 ..

[데일리이슈] 대학원생 인권침해, 교수사회 자정의 계기가 돼야

서울대 인권센터가 대학원생 1380명을 대상으로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에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폐해를 조사한 결과 41.6%가 교수의 부실한 수업준비로 학습 연구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응답했다. “교수나 선배의 논문을 대필했다”는 경우가 16%였고 28.1%는 “강제로 행사에 동원됐다”고 밝혔다. 지도교수가 싫어하는 교수의 강의를 못 듣게 하거나 특정 과목 수강을 강요하는가 하면 논문지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교수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의 사료를 대신 챙겨주거나 이삿짐을 날랐다고 대답하는 대학원생도 있었다. 제자여야 할 대학원생을 몸종으로 취급한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이후에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학생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