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20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 경제대통령임을 자처하며 각종 화려해보이는 정책 등을 내걸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의 예는 7·4·7 정책이다. ‘7%의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7대강국으로 도약한다.’ 라는 정책이다. 아울러서 나날이 치솟는 물가를 잡겠다고 수차례 공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얼마 전 조선일보가 30개 생필품을 1년 전과 비교해 가격비교를 한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다. 주식인 쌀과 밀가루 가격이 급등한 것을 포함하여 심지어는 수입 과일의 가격이 오르기도 하였다. 수입하는 과일의 실질적인 양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이례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혹자는 의문을 가질지도 모르겠다. 한·미 FTA로 인해 관세가 인하되면 가격도 내려 갈 것인데..

연초부터 KTX 수도권 고속철과 호남고속철도 민영화논란으로 시끄럽다. 최근 서울역을 비롯해 전국 주요 역에서 KTX민영화에 반대하며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서명 운동을 하는 철도노조와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KTX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KTX가 민영화 될 경우 재벌특혜, 국민안전 위협, 철도 공공성 파괴 등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KTX의 잦은 사고와 코레일이 매년 엄청난 적자를 낸다는 것을 명분으로 KTX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KTX 민영화로 경쟁체제를 도입해 요금 인하와 서비스 개선을 하겠다는 것인데, KTX 민영화가 성공에 이르기에는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신뢰성 없는 한국교통개발연구원의 조사결과 국..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민주통합당의 ‘한미 FTA 폐기’ 주장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선거에서 이기면 한미FTA 폐기한다는 사람들에게 나라 맡길 수 없다.”는 발언을 한 것을 시작으로, 이명박 대통령도 민주통합당이 미국대사관을 찾아가 ‘FTA 발효정지서한'을 전달한 것에 대해 “국격이 떨어지는 일이다.”라고 비판한 것이다. 황당한 FTA 공세다. 여권은 한미 FTA를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책임은 까맣게 잊고, 오히려 한미 FTA 반대 세력을 국가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는 식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것을 보면 실망스럽다. 특히 ‘민주당 원죄론’을 펴면서 한미 FTA 자체에 대한 논란을 피하는 동시에, 새누리당에 쏟아지는 비난도 상쇄시키는 교묘..

한우 가격 폭락에 항의하고 한미FTA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한우 농가들이 서울에서 계획했던 시위가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 당초 한우협회는 전국 각지에서 소 1000마리를 청와대로 끌고 가기로 했으나 경찰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차단하면서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한우농가들은 서울로 올라가는 대신 전남도청과 경기도북부청사, 남해고속도로 함안나들목 등에서 시위를 벌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수매와 도태 유도 장려금 확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료자금 지원확대, 사료구매자금 상환 등을 요구했다. 문제의 원인은 단순히 공급과잉으로 인한 한‧육우 값의 폭락이 아니다. 소 값이 떨어지더라도 사료나 기름에 들어가는 비용 등 생산비와 유지비가 동반 하락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사료 가격은 소 가격..

2011년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고함어워드 수상자를 선정하는 일은 많은 고민이 따랐다. 하지만 생각을 하면 할수록 굵직굵직한 족적을 남긴 인물, 집단들만이 머릿속에 남았다. 다음은 어떤 상을 줄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고함20 기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풍자적이다. 올해의 인물 - 김진숙 김진숙은 한 겨울 새벽에 35m 상공 크레인에 올랐다. 그는 추운 겨울이 다시 얼굴을 내밀 무렵이 돼서야 크레인에서 내려와 땅을 밟았다. 2011년 중 309일, 계절이 4번이나 바뀔 만큼 긴 시간이었다. 그로 인해 많은 것이 변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재벌총수는 국회에 불려갔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부산 영도구를 방문했다. 오직 그의 얼굴을 보기..

작가 공지영이 종편채널에 출연한 김연아와 인순이를 비판한 것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공지영은 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하여 TV조선에 출연 한 김연아에게는 “아줌마가 너 참 이뻐했는데 네가 성년이니 네 의견을 표현하는 게 맞다. 연아 근데 안녕!"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어 jTBC 행사에서 공연을 한 인순이에게는 ”인순이님 그냥 개념 없는거죠”는 라는 말로 더욱 강도 높게 비난한다. 본격적인 논란은 그 후에 시작된다. 비판의 정도가 심하다 느낀 한 트위터리안이 “중앙일보에 즐거운 나의 집 연재했잖아요?” 라고 물으니 공지영이 “2006년 그때는 노무현때였다.”라고 답한 것이다. 중앙일보에 소설을 연재하고 조선일보에 글을 썼던 과거의 행적이 지적되면서, 그가 종편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을 비판하는 것은 ..

법조계 내부에서 한미FTA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은배. 이정렬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한미FTA관련 소신발언을 한 것에 이어,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한미FTA가 불평등 조약이라고 주장하며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T’ 를 법원행정처 안에 만들자”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판사는 자신이 올린 글에 댓글로 동의한 판사 175명의 이름을 정리해 청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발한 김용남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김 판사의 행위가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헌법재판소를 존재 이유가 없는 기관으로 전락시킨다." 는 요지의 글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남겼다. 이 중 특히 김하늘 판사의 글과, 청원서 제출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스스로 합리적인 보수..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판사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사용하는데 있어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논란은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 FTA를 반대하는 뉘앙스의 글을 올린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최 판사의 글에 논란이 되자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들고 일어났고 다른 판사들이 "보수 편향 판사도 물러나라"고 대응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퍼져 나갔다. 대법원의 권고가 대치되는 주장 가운데서 나온 것이라 사실상 판사들의 SNS사용을 규제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사실 이번 사건은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었던 고름이었다. 직업 때문에 언행을 스스로 규제하는 것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것은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이상 판단의 근거도 명확치 않다. 여기서 유념해..

“임금이 태평한 태평성대를 보았느냐. 내 마음은 지옥이기에 그나마 세상이 평온한 것이다.” 현재 방영중인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 속 세종대왕의 대사이다. 자신의 백성들을 품에 안으며 백성만을 위해 쉼 없이 고뇌하느라 임금인 자신은 한시도 편할 수 없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 ‘뿌리 깊은 나무’ 속 세종대왕은 편안한 왕의 삶보다는 백성을 위해 지옥과도 같은 삶을 택한다. 역병이 퍼질 것이라는 방을 붙이지만, 어려운 한자를 몰라 수많은 백성이 역병으로 죽음을 당하자 세종대왕은 우리만의 글자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한다. 실제로 당시 조선은 중화사상이 사람들의 정신 속 깊숙이 뿌리박혀있던 시대였다. 즉, ‘중국의 문자인 한자 이외의 문자를 쓰는 것은 오랑캐다.’ 라고 당연시하게 생각해오던 때였다. 그런 시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