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20

이명박 전 대통령 부임 후 시작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시초는 '한반도 대운하'에서 비롯된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대운하 추진 반대가 거세지자 공약을 파기 했다. 그 후 꾸준히 논란을 만들어 내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목적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해결 및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 등으로 알려졌다. 좋은 목적을 표방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진행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일단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거셌다. 또한 공사 후 지속적인 녹조현상이 발생하며 강 유역에는 ‘녹조라떼’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최근에는 '큰빗이끼벌레'의 출현으로 국민들의 경악을 불러일으켰다.. 큰빗이끼벌레는 그 생김새부터 거부감이 들게 한다..

대선이 30여일 남은 지금,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차기 정권이 이끄는 2013년은 ‘경제민주화’와 함께 시작될 것이 분명해보인다.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세 명의 유력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핵심 정책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 야 모두가 경제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합의하는 데에는 지금까지 계속돼 온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이 큰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7·4·7공약으로 대표되는 경제 정책의 허구성이 드러났고, 무엇보다도 빈부격차로 고통받아온 국민들이 복지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은 성장에서 복지로 향하는 일종의 분기점이라 기대해볼 만하다. 하지만 성장에서 복지로의 전환 외에, 또 하나의 전환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바로 환경문제다. 환경정책은 경제민주화라는 빅 이슈에..

오늘로 4.19 혁명은 52주년을 맞게 된다. 정동익 사월 혁명회 의장은 경향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2012년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가 4.19 혁명 전야와 같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가 후퇴했고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동익 의장의 말처럼 2012년 한국은 사회의 다방면에서 문제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언론사들의 탄압, 민간인 사찰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일이었다. 또한 서민 경제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은 분배, 고용, 복지 부문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성장 중심, 대기업 중심, 수도권 중심 정책으로 양극화를 부추기면서 서민들을 돌보지 못했다. 게다가 지금의 한국 사회는 시민들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

새누리 "맞춤복지정책" 민주·통합진보 "MB가 약속 어긴 반값등록금" 진보신당 "비정규직 문제 해결" 지난 16일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등 4개당이 참여한 20대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원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교육수석 전문위원, 심연미 민주당 정책위원회 교육과학기술전문위원, 노항래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의장, 홍원표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장이 나와 소속 정당의 20대 정책을 얘기했다.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과거보다 왼쪽을 향한 모습이었다. “자유선진당도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을 정도”라는 말도 나왔다. 새누리당도 취업준비생을 위한 장학금이나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복지제도 등 여러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연대를 통해 ..

이럴 줄 알았다. 추진을 시작하던 시점에서부터 말이 많더니, 결국 꾸준히 탈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만 해도 4대강 공사현장에서 강바닥이 침식하는 세굴현상, 부영양화로 인한 녹조현상이 발생한 것이 확인된 데다, 일부 지역의 홍수 피해가 공사로 인해 오히려 커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잇따른 4대강 위험 경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사실은 4대강 죽이기 사업이었음을 인증하기라도 하는 듯하다. 정부의 입장은 여전하다. 국민들에게 아직 전달이 잘 안됐지만 걱정은 기우일 뿐이고 4대강은 안전하다는 말만 여전히 반복한다. 그러나 태연한 듯한 입장과는 다르게, 시민단체가 지적하고 있는 4대강의 위험성에 대해서 정부 역시 알고 있는 모양이다. 창녕함안보 하류의 강바닥이 최고 20m씩이나 패인 것으로 드러나자, 다..

땅과 생명을 짓밟으면 영혼까지 빼앗을 수 있는가 인디언이란 이름을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특히 헐리우드의 서부영화를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디언을 접해봤을것이다. ‘아아아’, ‘호우호우’ 손바닥으로 입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내고, 적들의 머리껍질을 벗기고, 벌거벗은 채 생활을 하는 그들의 모습.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인디언은 야만인이다.’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를 통해 필자는 인디언들이 단순히 야만인이라는 사실보다, 오히려 자연을 형제처럼 여기고 평등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철학을 배울 수 있었다. 또 책을 통해 묘사되는 백인들의 모습은 오히려 그들이 약탈자라는 또 다른 증거들을 보여준다. 책의 제목인 는 수우족의 영웅이었던 인디언의 이름이다. 책은 그의 일대기를 묘사함과 동시에 그 당시의 인디언..

SHOW 5월 26일자 이데일리의 포토뉴스 ‘경운기 모는 李 대통령’이라는 기사의 베플이다. 사실 별로 새롭지도 않은 일이다. 가끔씩 시장을 돌며 서민들을 만나고 떡볶이나 뻥튀기를 사먹는다거나 대국민 담화 도중 국민들의 심정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눈물을 흘리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서민을 죽이는 정책들에 대한 분노’에 그저 분노를 더할 뿐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경운기를 모는 이대통령의 모습이 포퓰리즘 정치라는 베플이 약간은 식상하다고 볼 수 있다면 요즘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며 이것이 과연 정치 쇼인가 될 것인지 아닌지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주는 사안이 있다. 바로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 선언이다. 반값등록금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작년에 대통령은 자신은 그러한 공약을 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60년대에 시행했던 경부고속도로 사업은 성공 그 이상이었다. 경부고속도로는 한강의 기적,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는 대한민국을 이룩해내는 원동력이 되었고,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상징이 되었으며 지금도 후손들이 이를 통해 매일같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며 여가를 즐기고 있다. 하지만 현재 경부고속도로의 성공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이들은 따로 있는 것 같다. 바로 악착같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그 주인공이다. 정부는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을 말할 때면 이따금씩 경부고속도로를 들먹이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의 성공 신화를 거울삼아 4대강 산업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즉 고속도로 건설 당시 ‘ 반대했지만 결과가 좋았고, 대운하와 4대강도 좋을..

우리나라에서 하루 동안 ‘삽질’ 장면을 목격하지 않을 확률은? 0%에 가깝다. 심지어 나른한 일요일 아침에 늦잠을 자다가도, 주변 공사현장의 ‘뚝딱’거리는 소리에 귀가 먼저 일어나곤 한다. 도로공사, 아파트 재개발, 고층 빌딩 신축, 하다못해 보도블록 교체에 이르기까지 국토는 그야말로 ‘난개발’되고 있다. 마구잡이식 개발은 언제나 반작용을 불러일으키게 마련이다.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격렬히 반대하고, 자연 재해는 인간 사회에 지속적으로 경고를 보낸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개발 논리는 패배한 적이 없다. 지율 스님이 지키려던 천성산은 결국 뚫렸다. ‘난개발 종결자’인 4대강 정비 사업의 공정율도 무섭게 치솟고 있다. 대한민국은 왜 ‘토건 불패’의 국가가 된 것일까. 생태경제학자 우석훈이 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