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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안녕?:장하나 의원] ① '열정노동'이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청년의 일은 청년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 정치권은 청년의원이 청년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19대 총선에서는 여야할 것 없이 청년을 기용했고, 그 결과 국회에도 '청년'의 목소리를 내세우는 '청년' 정치인이 등장했다. 김광진(새정치민주연합), 김상민(새누리당)*, 장하나(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다. 이제 그들의 남은 임기는 1년 즈음. [다시, 안녕?]은 그들을 만나 그간 입법활동을 짚어보며, 다시 청년의원에 대한 의문을 던져보려 한다. 청년의원은 청년문제를 잘 해결했을까? 청년의원은 '정말' 필요할까? *[고함20]은 세 의원 모두에게 인터뷰 요청을 보냈지만, 김상민 의원은 일정상의 이유로 인터뷰에 응하지 못했다. 장하나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이다. 그는 청년의 더 나은 ..

국회의원, 오히려 더 많아져야 한다

주변을 살펴보면 정치혐오의 차원에서 "국회의원이 왜 수백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국민이 보기엔 그들의 특권, 무능, 부패 등이 어울려서 “쓸데없는 국회의원이 많다”라는 느낌일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이 국회의원을 더 늘리고 의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의 정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증원 문제는 현재 논의 중인 정치관계법 개정안과 함께 깊게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국회의원이 많아져야 한다? 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1인 1표의 가치와 인구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선거구 개편과 비례대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전체..

[Remember 416] 세월이 가도 잊지 않을게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이 침몰했다. 탑승 인원 476명 중 생존자는 사고 당일에 구조된 172명뿐이었다.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2학년 246명을 포함해 295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아직 9명은 바다에 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세월호 참사'라 부른다.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누군가는 이제 그만 세월호를 묻으라고 하지만, 고함20 기자들은 계속해서 세월호를 이야기할 것이다. 블루프린트 아무도 허무함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 참사 이후를 고민하는 대화들은 늘 그 필요성과 효용에 대한 냉소, 나아가 '지겹다'는 말에 도전해야 했다. 당장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은 모두 무가치한 취급을 받는 이 곳에서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른다...

2D 장그래를 배신한 3D 장그래?

정부가 지난해 말에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일명 장그래법)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상 이 법안은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수 있고 사내하도급을 합법화하도록 명시되어있다. 게다가 성과가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고 기준을 만들어 해고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일각에서는 ‘장그래 죽이기 법’이라고도 부른다. 이 와중에 드라마 '미생'에서 장그래 역할을 맡았던 임시완이 비난의 여론에 시달리고 있다. 장그래 법을 홍보하는 공익광고를 찍었기 때문이다. 현실 속 3D 장그래가 보여준 모습 임시완은 비정규직이 갖는 설움을 사실감 있게 연기했다. 그는 많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실 속 장그래들을 위로하는 발언도 자주 했다. 그래서 장그래법 홍보광고를 찍은 그의 행동에 대해 아쉬운 점도 많고 대중..

'악덕기업과는 달라요' 청년유니온 블랙기업 토론회

청년들의 노동착취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이미 큰 이슈가 되었다. 하지만 작년 패션업계 열정페이 논란부터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지난 3월 25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청년의 삶을 파괴하는 블랙기업: 진단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청년유니온 주최의 토론회가 열렸다. 청년유니온의 다양한 사례 연구를 기반으로 현실을 진단하고 운동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오전 10시 많은 기자가 모인 가운데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의 진행으로 토론이 시작됐다. 그는 작년 11월 9일 블랙기업운동의 시작을 선포한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청년유니온의 연구와 조사가 블랙기업운동을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 나갈 첫걸음임을 강조했다.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홈페이지 블랙기업? '블랙기업'은 노동자..

[주간대학뉴스] 건국대, 학과 통폐합과 싸우는 학생들 外

[주간대학뉴스]는 대학가 소식을 일주일 간격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건국대, 학과 통폐합과 싸우는 학생들▷ 단국대, 전 대법관 석좌교수 임용, 학생들 총장실 점거▷ 제주대, 총장 업무추진비 식비만 2700만 원, 혹시 대식가?▷ 상지대, 신문 발행 중지 사태, 주간교수의 편집권 침해 논란▷ 경북대, 교육부의 총장임용후보자 거부에 교수들 집단행동▷ 서울대, 여학생 상습 성추행한 수학과 교수 파면 건국대, 학과 통폐합과 싸우는 학생들누가? 건국대 학생들이언제? 학교의 학과 구조조정안 발표 후학내와 SNS에서 무엇을? 구조조정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어떻게? 행정관 점거, SNS 피켓시위 등의 방법으로 왜? 일방적인 학과 통폐합을 막기 위해 ⓒ고경표 씨의 인스타그램지난 3월 19일 건국대는 ‘2016년도 학사구조..

캠퍼스의 로망 = 연애?

바야흐로 3월, 개강과 함께 새내기들의 대학생활은 시작된다.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운 만큼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가 크다. 동아리, 대외활동, 장학금 등 여러 가지를 꿈꾸지만 가장 관심사 중에 하나는 바로 연애일 것이다. 예비 새내기들에게 과학적 근거도 없이 널리 회자되는 “대학 가면 연애할 수 있다” 식의 낭설은 학창시절부터 학업의 고난을 잊게 해주는 마약이었다. 그리고 연애에 대한 관심은 새내기만의 것이 아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한 재학생 선배들도 갓 입학한 새내기들에게 눈독을 들이기 마련이다. 이 과정이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대학가의 환경도 사랑을 부추기는 것 같다. 새로운 만남도 생기는데 날씨도 포근해지고 캠퍼스의 벚꽃이 망울을 틔울 때쯤 귓가에서 노래가 들린다. “봄바람 휘..

[청년인턴 보고서] ③ 출발부터 다른 외국의 인턴제도

2013년 4월 동부생명에서 인턴으로 채용된 청년이 자살했다. 과도한 실적압박과 정규직 전환 실패에 대한 불안감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 2014년 10월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인턴사원이 자살했다. 그녀의 상사는 성희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줬다.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은 큰 사건이었지만 크게 변한 것은 없었다. 여전히 인턴사원들은 약자의 위치에 서 있다. [청년인턴 보고서]는 현실 속의 인턴사원과 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해 파헤친 결과물이다. 인턴제를 최초로 도입한 미국은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교육훈련 및 직업체험형 인턴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면서도, 연방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고시를 통해 인턴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인턴쉽 규정은 교육기관의 실습에 준해야하고 인턴십 경험은 인턴의 목적을 교육에 두어..

[청년인턴 보고서] ② “청년들의 무대를 세계로(?)” 정부주관 해외인턴

2013년 4월 동부생명에서 인턴으로 채용된 청년이 자살했다. 과도한 실적압박과 정규직 전환 실패에 대한 불안감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 2014년 10월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인턴사원이 자살했다. 그녀의 상사는 성희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줬다.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은 큰 사건이었지만 크게 변한 것은 없었다. 여전히 인턴사원들은 약자의 위치에 서 있다. [청년인턴 보고서]는 현실 속의 인턴사원과 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해 파헤친 결과물이다. 대학생 박00 씨(27)는 교육부 주관 ‘정부해외 인턴사업(GGI)’협회를 통해 2014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짜리 해외인턴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이는 협회가 청년들에게 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턴직을 중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협회는 “청년들의 취업 무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