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빗물받이보다 제방에 주목해야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7월 16일 오전 청년위원회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첫 회의를 주최했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남민우 청녕위원회 위원장은 청년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 내의 숨어 있는 일자리 발굴과 △손쉬운 창업 생태계 조성 △교육·노동·시장을 융합한 범부처적 문제 해결 △시장·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한 내실 있는 'K무브(K-Move)' 등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남 위원장은 청년 일자리 정책의 대안으로 △정부조달업체 선정과정에 기업의 고용지표 반영 △해외 청년취업 정책에 민간부분 투자 △ '프리미엄 아르바이트' 확대 △규제완화를 통한 카지노, 리조트 신설 등을 제시하기도 있다. 

남민우 위원장을 비롯한 청년위원회가 청년문제의 가장 핵심인 일자리 문제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 아쉬운점은 청년위원회의 관심영역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사안에 매몰되어 다양한 의제의 수렴과 공론화라는 위원회의 본질적인 기능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부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설한 청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직속 자문기구의 목적은 구체적인 정부정책 현안에 간섭하기보다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설계하는 것에 있다. 하지만 청년위원회의 첫 회의결과나 위원장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과연 위원회에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회의 전후를 통해 나온 내용은 ‘교육·노동·시장을 융합한 문제해결을 하겠다'처럼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국내 포털과 협조해서 웹사이트를 구축해 프리미엄 아르바이트를 확대하겠다'와 같이 지나치게 지협적다. 청년위원회라면 기백명의 해외취업 알선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 공공부분에서 추가적인 고용여건이 남아있는지, 고용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노동시장에서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불일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 좀 더 거시적이고 다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야 함이 마땅하다.

청년문제의 많은 부분이 결국 취업의 문제로 환원되긴 하지만 일자리 문제만이 곧 청년문제라고 선언하는 청년위원회의 협소한 인식도 문제다. 어떻게든 일자리를 얻긴 했지만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여건, 불안정한 계약에 시달리는 청년들도 많다. 고시원을 전전하는 대학생들과 아파트를 구하지 못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부부의 뒤에는 주거문제가 깔려있다.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고향을 등지고 학업과 취업을 위해 서울로 상경하는 문제는 곧 지역불균형 발전과 연결된다. 이처럼 노동, 주거, 지역 등 다양한 문제가 곧 청년세대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외면한 채 ‘고용율 70% 달성’이라는 산술적 수치에만 집중한다면 위원회의 활동은 청년문제와 더 거리감을 늘릴 뿐이다. 

장마로 수도권과 중부지역에 매일 비가 쏟아지고 있다. 장마철이 되면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준비를 한다. 지붕에 물이 새는곳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수해대책은 축대와 제방을 점검해 큰 피해를 막는 일이다. 청년위원회도 이미 눈 앞에 다가온 ‘세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됐다. 하지만 지붕에 새는 물을 처리하기 위해 빗물받이를 찾고있는 사이 제방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림에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