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무조건 나쁘지만은 않다.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를 통해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 사건. '나꼼수'에서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에 대하여 다룬 후 인터넷에는 인천공항 민영화를 논리적으로 반대하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왔다. 이 글들은 국민들이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침내 '인천공항 민영화 사실상 무산'이라는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대다수 국민들은 기뻐했다. 그러나 생각해 볼 일이 있다. 앞으로 '인천공항 민영화' 말고도 많은 민영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에 대한 논란도 벌어질까? 과연 앞으로 논란이 될 '공기업의 민영화'가 인천공항 민영화처럼 나쁘기만 한 것일까?

 

  여태껏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업 민영화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아니다.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는 2000년부터 활발히 이루어 졌다. 2000년 포항제철이 포스코로, 2001년 한국중공업이 두산중공업으로, 그리고 2002년 한국통신공사가 KT로 민영화 되었다. 이 기업들이 공기업에서 민영화가 되어 우리나라가 손해를 입었는가? 오히려 공기업이 민영화가 되면서 포스코, 두산중공업, KT 모두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오래전부터 '공기업 민영화'는 숱한 논란을 일으켜왔다. 그리고 국민들은 공공 서비스의 가격 인상을 우려하며 공기업 민영화를 반대해왔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좋은 면이 있으면 안 좋은 면도 있는법. 공기업도 여러가지 폐해를 가지고 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거듭되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 속담의 예로 딱 알맞는 것이 있다. 한전의 전기요금이다. 현재 국내 전기요금의 원가보상률은 90.3%로 한전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게 돼 있다. 결국 한전의 지난 3년간 누적 영업적자는 6조154억원이 되었고 누적부채는 33조4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부실이 심각하다. 이렇게 가다간 누적부채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꿔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한전 이사회는 11월 17일 정부에 전기 요금 인상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12월 2일에서야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전기요금은 원가 이하를 밑돌고 있다. 지경부 발표에 따르면 인상분을 포함한 현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은 90.9%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제서야 물가가 조금 안정됐는데 또 다시 연내에 전기요금을 올리는 건 힘들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서 인지 서민용 요금으로 인식되고 있는 농사용과 주택용은 동결하였다. 하지만 전기사용량이 점점 증가하여 ‘대정전‘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올겨울, 전기요금 인상도 필요한 상황이다. 전기요금을 올려놓으면 수요ㆍ공급 원리에 의거해 자연히 씀씀이를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이유도 정부의 결정 앞에선 부질없다. 이렇듯 공기업은 공공성을 유지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정부의 간섭도 받게 되므로 자율성이라곤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는데 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이상적인 방안을 실행에 옮기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한전은 어째서 저토록 누적적자가 발생할 동안 가만히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은 이익창출을 주목적으로 두지 않는다. 그로인해 공기업은 시장 경쟁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 시장 경쟁에 소홀해지면 자연스럽게 소비자 서비스 수준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된다.

  믿고 싶지 않지만 9월 15일 우리나라에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도로의 신호등이 꺼져 교통이 마비되고 일대 병원에서 의료기기가 멈추는가 하면, 상가지대에서는 업무가 중단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국민들이 전기를 많이 사용한 이유도 있지만 한전쪽에도 책임이 많다. 철저히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하고 말았다. 결국 피해자는 소비자인 국민이 되었다.

  지금 공기업들은 주요한 공공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다. 그런 만큼 기업운영에 방만하고 나태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면 사실 공기업이 민영화될 경우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여지가 더 많다. 그리고 공기업의 경영진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 공기업의 사장, 감사, 이사 등을 정부에서 임명하기 때문이다. 즉, 경영진이 낙하산인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기업이 정부의 제재를 많이 받게 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공기업의 민영화'가 꼭 나쁜것인가? '공기업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당장 나에게 피해가 될까 두려워 반대하는 것인가? 어떠한 현상이든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함께 존재한다. 민영화 필요성의 여부는 기업에 따라 다르다. 인천공항 민영화 사건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국민들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아직 공기업 민영화는 진행형이다. 앞으로 나올 공기업 민영화 논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무조건 반대가 아닌 정확한 정보를 통해 자기 의견을 정립하고 표현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