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칼럼] 교육계에도 비정규직 양산 바람, 죄송하다면 다인가요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2013 전국 초등 예비교사 총궐기 대회’가 열렸다. 대회를 주최한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2017년까지 OECD 상위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규 교원을 확충하는 법적 노력이 필요하나,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시간제 교원 제도 관련 법안만 발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각종 전문강사를 비롯한 새로운 비정규직 교원 제도를 발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6월 교육부가 2017년까지 정규직 시간제 교사인 체육전담교사를 모든 초등학교에 1명 이상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어 8월에는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2018년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과학교육전문강사를 순차적으로 배치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반해 신규 정규직 교원은 확충과 관련한 법안은 감감무소식이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OECD 상위수준의 교육여건을 목표로 2017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학급당 24.3명인 초등학생 수를 23명으로, 교원 1인당 20.3명인 초등학생 수를 18.1명으로 줄이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요구되는 교원 수 예상 확충 인원은 박근혜 정부 5년간 최소 5천여 명에 달하며, 비용은 1,500억 정도로 추정되었다.

제시했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정 조달 계획을 세우고, 이행 방안에 대해 미리 적시했어야 했다. 그러나 장기 계획만 공약으로 내세운 후, 당선 이후의 세부적인 추진 계획은 보고된 바 없다. 대신 박 대통령은 ‘쉬운’ 길을 택했다. 유연한 근무 시간을 보장하면서 공무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명분 아래에서 허울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찍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상 비정규직 양산 열풍이 교육계를 빗겨가지 않은 셈이다. 교대련은 “박근혜 정부는 정말로 아이들을 위하여 교육 여건을 좋게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수치상으로만 좋아 보이게 하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교육계의 비정규직 양산 문제는 교사에게나 학생에게나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 교사의 경우, 기존에 존재했던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 간의 격차를 해결하기는커녕 시간제 정규직 교사까지 생겨나 혼란을 줄 수 있다. 학생 측 역시 수업이나 생활 지도 측면에서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수치상의 고용률에만 천착하는 동안, 교육은 백년지대계가 아닌 일자리 정책의 하나로 전락해가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들이 줄줄이 파기되고 있는 지금, 계속해서 유감의 뜻만 밝히고 있는 박 대통령의 행보야말로 유감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