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감언이설 (43)

허술하고 비효율적인 징병검사, '이래서 제대로 뽑겠어?'

20살이 되는 대한민국 남자들은 병무청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는다. 군복무에 앞서 실시되는 징병검사를 알리는 편지다. “징병검사 일자/장소 본인 선택 안내”라는 제목의 이 편지를 받으면 1년 안에 징병을 위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징병검사는 크게 4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먼저 개인의 신상정보를 기록하고 군복무 기간동안 월급을 받을 나라사랑카드를 만든다. 두 번째 단계에선 심리검사를 받는다. 세 번째 단계에선 옷을 갈아입고 신장과 체중측정, 시력검사 등의 일반적인 신체검사가 이루어진다.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의 신체등위를 판정받으면 징병검사는 마무리된다. 이 과정은 보통 4시간 여에 걸쳐 진행된다. 문제는 전국의 모든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 징병검사가 국가기관이 주관해 치르는 ..

94% 대학의 등록금 동결·인하, 학생을 위한 결정이 되길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전체 고등교육기관 339곳 중 317곳이 국가장학금 유형2 사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체의 94%에 달하는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작년 대비 동결하거나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장학금 유형2 사업에 참여하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하는 조건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어 교과부는 대학들에게 작년 이상의 등록금 인하 자구 노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가운 소식이다. 이번 발표로 이미 충분히 무거운 등록금의 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가입국 중 미국 다음으로 대학 등록금이 비싼 나라다. 다만 이번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 조치가 별 의미없는 생색내기 조치가 되거나 오히려 학생들에게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 작년 몇몇 ..

[데일리이슈] 치솟는 휴대폰 가격, 영업정지가 해답이 아니다

7일 LG uplus를 시작으로 3개의 통신사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 된다. 그 기간 동안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을 통해 고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휴대폰 가격에 대해 통신사에게 끊임없이 경고해온 방통위는 보조금 상한선을 27만원으로 두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세 통신사에게 영업정지 판결을 내렸다. 우리나라의 휴대폰 가격은 전 세계에서 2위다. 전 세계를 주름잡는 휴대폰을 만드는 기업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휴대폰 가격은 가장 비싼 축에 속하는 것이다. 출고가를 구매가보다 높게 잡아 판매하는 관례나 할부와 다양한 할인 제도로 원래 휴대폰 가격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전국 곳곳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대리점들은 ‘공짜폰’이라는 말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예를 들어..

[데일리이슈]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인상,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1월 1일부로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의 50%가량을 차지하는 멜론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정액제 요금을 기존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린다. 그간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은 한 달 정액제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음원 다운로드를 시행해왔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란 음원을 다운받지 않고 인터넷과 같은 웹에서 바로 음악을 듣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유료 음반 시장 이용자의 90%가 이용하는 서비스다. 그간 디지털 음원 시장에 문제가 컸던 것은 사실이다. 소비자가 다운로드를 통해 음악을 들을 경우 정작 제작자나 저작권자에게는 한 곡마다 60원이 돌아가곤 했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보통 정액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들은 소비자는 1000곡 정도를 듣기 때문에, 한 곡당 1원의 수익이 음..

[주간대학뉴스]공주대, 성추행 파문에 미술교육과 학생들 호소문 올려

공주대, 성추행 파문으로 미술교육과 학생들 호소 공주대학교 사범대학에서는 최근 미술교육과 학생들이 호소문을 올렸습니다. 전공상 무조건 이수해야하는 과목의 C교수, L교수가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호소문에 의하면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고, 언어적으로 수치심을 느낄만한 농담들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공주대학교 커뮤니티에서는 댓글이 100여개 넘개 달리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에서 노조 지부장 자살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의 노조 지부장이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6년 학교로부터 불법 시위 주도로 해직되었지만 2009년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되었는데요. 해고된 이후에 빚쟁이에게 시달리는 등 생활고로 힘들어 했다고 유족들..

2012년 12월 21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2012년 12월 21일 몇년 전부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날짜다. 바로 지구 종말의 날이라는 것. 1999년 세기말 종말설이 해프닝으로 끝난 이후, 2012년은 1999년을 잇는 새로운 지구 종말의 해로 지목되어 왔다. 1999년 종말설의 큰 축이었던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의 1999년 종말 예언은 사실 오역이며 날짜를 재해석하니 2012년이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고대 마야인들의 달력이 2012년 12월 21일까지밖에 적혀있지 않았더라는 이야기 등 여러 '썰'들이 2012년 지구 종말설을 뒷받침 하고 있다. 고함20은 2012년 12월 21일 지구 종말의 날을 맞이하여 잠실역에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83명의 시민이 오프라인 설문에 응답해주었다. 정말 오늘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 생각하는..

[주간대학뉴스] 동국대, 식품생명공학과 학생 단식투쟁 중인 천막 강제철거

동국대, 식품생명공학과 학생들이 단식투쟁 중인 천막 강제철거 동국대에서는 여전히 식품생명공학과 학생들이 일산 캠퍼스 이전 반대를 하며 단식투쟁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직원들이 학생들이 머물고 있는 천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천막을 철거할 때 동국대 캠퍼스 내 명진관 건물에 걸어놓은 플랜카드가 떨어지고, 대기 중이던 트럭이 천막과 천막 내 물건들을 모두 실어가는 과정으로 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이불, 비닐, 담요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천막을 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식품생명공학과 측과, 시위를 돕고 있는 총학생회 측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도 교직원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가 서명을 날조하여 식공과 구성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산으로 보내려고..

대선후보 헌정 게임 "20대 청춘 메이커" 게임 스타트!

대선후보들을 위한 새로운 게임이 출시되어 화제다. 고함20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동명의 일본 원작 게임 를 각색한 의 출시를 발표했다. 기본 베이스는 딸을 키워 프린세스로 만드는 와 같지만, 원작과 달리 이 게임은 평범한 20대 대학생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게 특징. 또한 중세 유럽이었던 배경을 2012년 대한민국으로 바꾸어 리얼리티를 극도로 살렸다. 플레이어는 “안정적인 취업과 내 집 마련”이라는 단기적 목표를 가진 대학생을 키우는 역할을 하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양육 스케줄을 짜야 한다. 게임을 발매한 고함20 측은 “이 게임을 대선후보들에게 바친다”며 “게임을 하면서 현재 20대가 처한 상황을 진정성 있게 느껴 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각 대선후보들은 일제히 청년들을 위한 공약들을 내놓고..

[데일리이슈] 연예인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최근 트위터에서 유아인, 배슬기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유아인은 “아름다운 단일화 같은 소리하네. 안철수 비난한 것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목적을 상실한 권력, 근본을 상실한 권력, 권력 그 자체를 위한 권력을 휘두르며 신물나게 싸워봐라. 제자리에서…”라는 트위터를 남겼고, 배슬기는 선배 배우의 안철수 후보 사퇴 관련 트윗에 대해 "제대로 투표할 힘 빠지네요. 난 이래서 종북자 무리들이 싫어요"란 리트윗을 달았다. 이 두 발언을 두고 사람들의 발언은 엇갈렸다. 개념, 소신 발언이라는 칭찬과 공인의 위치에서 정치적 발언은 옳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트윗 내용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어쨌든 그 파급력은 컸다. 민통당은 유아인의 발언에 공식 답변을 하기도 했고, 유아인과 배슬기는 수많은 트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