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20대의 시선/데일리칼럼 (654)

청년정책에 힘 쓸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

세월호 사고 직후 멈춘 것 같던 시간은 흐르고 흘러 6.4 지방선거날에 이르렀다. 세월호가 침몰한 후 박근혜 정권과 여당에 대한 여론은 악화됐다. 지방선거 후보들은 정부·여당 심판론을 타개하거나 혹은 이에 기대면서 각 지역에 재난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겠다는 등의 졸속 공약을 내놓았다. 이처럼 세월호와 관련된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는 가운데 후보자들의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은 더 낮아졌다. 지방선거 기간 동안 조금이라도 이슈화된 청년 정책은 정몽준 서울 시장 후보의 대학 장학금 공약일 것이다. 정 후보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시장 재직 시절 시행한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을 비판했다. ‘반값’이라는 단어의 어감이 “대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떨어뜨리고 대학 졸업생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조희연 후보가 자녀‘를’ 외고에 ‘보냈다’니?

하루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본인인 아버지보다 오히려 자녀들이 더 큰 이목을 끌고 있다. 고승덕 후보의 딸과 조희연 후보의 아들이 각각 쓴 글은 온라인상에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며 선거의 방향을 바꿀 마지막 변수로 평가받고 있다. 후보들 간의 토론에서도 정책 대결보다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벌어진 공방전이 더욱 뜨거운 양상이었다. 조희연 후보는 고승덕 후보 장남의 이중국적 의혹을 제기했고, 고승덕 후보는 특목고․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조희연 후보에게 “두 자녀들은 왜 외고를 보냈느냐”고 반문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후보자 자녀들의 행적이나 이력을 둘러싼 논란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특별히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외고 폐지를 주장하는 후보의 자녀가 외고에 다니는 게 문제의 소지가..

교육감 선거운동 기간을 1년으로 늘려라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유래없는 진흙탕 분위기다. 미국에 거주중인 고승덕 후보의 딸 캔디 고씨가 ‘자녀의 양육 의무를 져버린 아버지는 교육감이 될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엄청난 파장을 몰고왔다. 문용린 교육감은 부녀간의 폭로전을 두고 “패륜의 한 장면”이라며 싸잡아 비난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들의 폭로전과 상호비방은 교육감 선거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교육정책과 교육철학이 사라진 자리를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에 대한 평가가 채워가고 있다. 선거에서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이라는 요소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서울의 초중고생 교육을 4년 간 책임질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비전 대신 도덕적 선명성 대..

[데일리칼럼] 또다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꿈꾼다

지난 한해,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바라는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박근혜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 공약에 많은 이들이 희망에 찼고, 어느 한 동성애 커플의 무척이나 당연한 결혼식은 또 많은 이들을 벅차게 했다. 그렇게 지난 한해의 순간은 희망과 열망으로 뒤덮였지만 동성애 커플의 '혼인신고서'는 여전히 접수되지 않았으며 박근혜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지난 12월 29일, 또 한 명의 장애인이 세상을 떠났다. 장애등급 3급 지체장애인이던 이모씨가 휴대용 가스버너로 한약을 데우는 중 발생한 사고가 원인이었다. 현재의 장애등급제는 장애등급 3급 혹은 4급이라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신청조차 못 하게 하고 있다. 일상에서의 고통을 심사하는 기준은 어디에도..

[데일리칼럼] 국민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국토교통부 트위터 계정

2013년 연말, 하나의 계정이 트위터에서 폭주하여 많은 이들의 타임라인을 뒤덮고 있다. 주인공은 국토교통부의 공식 트위터 계정이다. 국토교통부 공식 트위터 계정은 철도노조가 지난 12월 파업을 결정한 이후, 지속해서 철도노조와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과 관련된 트윗을 작성해왔다. 국토부 계정은 국토교통부의 정책이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교통공사 측의 주장과 의견을 담은 트윗터 글을 작성하여 철도노조와 철도 민영화 반대를 외치는 이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토부 계정은 지난 12월 24일부터는 “철도 파업 바로 알기”를 해시태그로 설정한 트윗을 게시하기 시작했다. 첫 게시글부터 파문이 일었다. 해당 글에 담긴 영상은 대학가에서 들불처럼 번진 ‘안녕하십니까’ 대자보를 패러디한 화면으로 ..

[데일리칼럼] 이제는 토론마저 ‘금’하라는 교육부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철도 민영화 문제에 대해 토론수업을 금지하는 공문을 내렸다.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육기본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토론교육을 장려해야 할 교육부가 되려 금지하는 것이어서 ‘죽은 교육’을 하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전교조는 ‘철도 민영화 저지 공동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전교조 본부가 수업 자료를 누리집에 올리고, 교사들이 그 자료를 활용해 수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학생들이 매스컴을 통해 접한 사회현상을 배제하고 교육하라는 건 죽은 교육을 하라는 것과 같다고 교육부를 비판했다. 토론은 따로 자리를 마련해야만 열리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에서의 토론은..

[데일리칼럼] 박근혜 정부, 이렇게 무리수를 둬도 되나

철도 민영화 반대로 시작한 철도 파업이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심각한 국면을 맞이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공권력 행사다. 경찰은 22일 ‘노동운동의 성지’로 여겨지는 민주노총 사무실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이것은 언론이 ‘민주노총 18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 혹은 ‘MB정권도 하지 않았던 노동운동의 심장부를 짓밟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상징적인 일이었다. 문재인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초강수에 대해 “대화와 협상이 먼저여야지 공권력이 먼저여서는 안 된다. 공권력 투입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고 비판한 것처럼 이번 파업기간 동안 철도 노조와 정부 간엔 이렇다 할 생산적인 대화는 전무했다. 국토부는 철도 노조원들의 주장에 대해 ‘민영화가 아니니 어서 파업을 끝내라’는 말만 되풀이 ..

[데일리칼럼] 방송사의 일베 합성사진 논란, 이쯤 되면 ‘無’주의다

또 ‘부주의’ 타령이다. 방송에서 일베 합성사진이 또 보도자료로 쓰였다. 어제 (18일) MBC 의 ‘발병순간 생명을 위협하는 생활 속 희귀암’이라는 주제의 방송 중 1995년 희귀암으로 사망한 화가 '밥 로스'의 사례가 언급되었다. 그리고 방송은 밥 로스의 얼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합성한 사진을 내보냈다. 일간베스트(일베)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할 의도로 만든 합성사진을 ‘참고자료’로 내보낸 것이다. 비슷한 일은 지난 8월 20일 SBS 뉴스에서도 있었다. SBS 는 ‘특파원 현장’ 코너에서 일본 수산물 방사능 공포에 관한 기획을 다루면서 일베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코알라 사진을 합성한 사진이 입혀진 그래픽 자료를 그대로 내보낸 바 있다. 10월 1일에는 SBS ‘스포츠뉴스’ 중 고려대와 연세대의..

[데일리칼럼] 저 또한 안녕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지 못한 대학생들의 대자보 릴레이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국의 여러 대학에서 매일 같이 대자보가 새로 붙고 있습니다. 대자보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1000개는 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안녕들하십니까’ 페이스북 페이지의 좋아요는 25만 개를 넘어섰고, 이제는 대학별로도 ‘안녕들하십니까’ 페이지가 생겼습니다. 16일에는 명동에서, 17일에는 서울역에서 1인 시위도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지 못한 대학생들의 목소리는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안녕들하십니까’ 열풍에, 저는 처음부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안녕들하십니까’ 열풍에 동참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자라는 미명 아래 현상을 관찰하고, 이어지는 논의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