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20

8월 1일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국회에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의 제안서에서는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인턴들이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소위 무급인턴의 활동을 '노동'으로, 무급인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급인턴 문제는 사회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치부였다. 기업만의 문제도 아니다. 희망제작소와 같은 사회적 기업과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도 무급인턴 또는 차비와 같은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급하는 인턴을 모집해왔다. 유엔 국제난민기구나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최저임금의 반조차 되지 않는 경비만을 지..

흔히들 20대가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혐오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왜 20대가 정치에 무관심해졌는지 분석도 이루어진다. 하지만 한 편에는 열성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20대가 존재한다. 바로 20대 당원이다. 그 중에서도 대전에서 활동하는 20대 당원들을 차례로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다섯 번째 순서는 진보신당 당원인 오민섭(25)씨다.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잉여롭게 사는 대학생 오민섭입니다. 진보신당 대전시당에서는 유성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대의원 선거에 나갔는데 낙선하여 운영위원이 됐습니다. Q.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사실 진보신당에 가입하기 전에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진보신당에..

20대의 상당수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 또는 용돈을 충당하지만 노동법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관심은 턱없이 부족하다. 약자의 위치에서 노조의 도움조차 받을 수 없는 알바들은 그저 '사장님이 주는대로 받아가며' 불합리한 노동조건을 인내한다. 지난 2월 23일 알바연대의 주최로 신촌에서 강의가 열렸다. 노무법인 삶의 이충회 노무사가 강의를 맡았다. 이 노무사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알바를 하며 겪는 노동법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강의를 이어나갔다. 임금은 무조건 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저녁식사 등으로 임금지급을 대신하는 행위는 노동법 위반이라고 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아닌 부모 등 타인이 임금을 대리 수령하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했다. 퇴직금도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

- 「4천원 인생,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우리시대의 노동일기」리뷰 중학교 시절이던가, 고등학교 시절이었던가. 한번쯤 ‘포드’라는 이름을 들어봤고 그가 유명한 자동차 회사를 세웠다는 것은 알아도, 컨베이어 벨트를 발명해서 생산량 증대의 혁신을 일구어냈다는 것은 잘 모를 수 있는 나이다. 화려한 업적 덕분에 당시 내가 기억하던 포드는 어떤 수식어를 대던 간에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나에게 포드와 컨베이어벨트에 대해 묻는다면, 내 예의 없는 혓바닥은 육두문자를 먼저 내뱉을지도 모른다. 포드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은 저번 겨울방학에 했던 공장 생산직 아르바이트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던 ‘그’의 컨베이어 벨트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평등했다. 그것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똑..

2012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실행되었다. 해당 조항은 1년 이하 일하는 수많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습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합리하다는 공감 속에서 개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은 물론이고 각 계층의 사람들이 불합리한 ‘수습 임금’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졌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법 개정 전이나 개정된지 반년이나 지난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제대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꽤 긴 기간 동안 저임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에서 고용자의 입장과 사용자의 입장을 넘나들며 최저임금의 실상을 알아보았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 “수습기간이라고..

충남대학교 정문 길가에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시설관리노동자의 투쟁을 응원하는 현수막들이 마치 그들을 보호하려는 듯 걸려있었다. 시설관리노동자지지 수많은 현수막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보면, 흰 바탕에 투박한 글씨가 적힌 현수막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힘내세요! 시설관리노동자, 지지합니다 ♡ - 학생지지모임 : 청연’ 노동자, 시위, 파업, 투쟁 등 무언가 노동과 관련되었다고 여겨지는 단어가 들릴 만 하면, 여지없이 고개를 돌리는 학생이 태반인 요즘이다. 이런 대학사회에서‘내가 바로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는 사람이오.’라며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학생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은 왜 현수막까지 걸어가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일까. 노동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소신 있게 말하고, 생각을 행동으..

고함20이 홍익대학교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려 '홍익대학교 공공서비스 노조가 농성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라고 물어본 결과, 무려 83명의 학생들이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단 5명 만이 이들이 농성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나머지 12명은 단순히 학교 앞에서 농성중인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단 5%만이 홍익대학교 공공서비스 노조의 농성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이다. 홍익대학교 관련 노동문제 끊이질 않아 2010년부터 지금 까지, 홍익대학교와 관련된 노동자 문제는 끊이질 않고 있다. 홍익대학교는 2011년 새해 첫날 청소노동자들을 해고하여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그 당시 청소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 간단했다. 최저임금 보장, 폭언 금지, 식비 지급, 식사공간 제공, 휴가..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의 물가와 최저시급 우리나라 최저 시급이 너무 낮다는 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최저시급 4320원으로는 밥 한 끼 제대로 사 먹을 수도 없고,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기도 벅차다. 밥값이 오르는 거야 재료비가 오르고 있으니 비난할 수 없고, 사람들은 커피 값이 비싸다고 성토하지만 다른 나라보다 싼 편이니 그것도 탓할 수만은 없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나라의 물가에 비해 저렴한 인건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내가 오슬로대학의 교환학생으로 노르웨이에 처음 갔을 때, 가장 놀랐던 것은 살인적인 물가였다. 슈퍼마켓까지 다 닫아버린 공휴일에 어쩔 수 없이 사 먹었던 버거킹 와퍼세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1만 8천원(90 크로네)였고 일반 식당들은 기본 4만원선에서 시작한다. 아마 유럽..

이솝우화의 등장인물 중 엄청난 허풍쟁이가 있었다. 그는 “나는 로두스 섬에서 공중제비를 아주 잘 뛰었어. 근데 여긴 로두스 섬이 아니라서 아쉽게 됐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다. 그리고 그 허풍을 보다 못한 누군가가 일갈했다. “여기가 로두스다. 여기서 뛰어 봐라.” 이렇게. 15일부터 사흘 간 연세대학교에서 처음 열리는 포럼, 로두스2011의 이름이 이 우화에서 나왔다. 말로만 이야기하고 다음으로 자꾸 미루지 말고, 지금 여기서 실천하고 뛰자는 의미다. 점점 더 ‘취업’을 위한 지식만을 가르치는 대학, 그리고 도덕적 비판밖에 할 줄 모르는 진보에 회의감을 느끼는 대학생들이 모여 ‘로두스2011’을 만들어가고 있다. ‘과학적 비판’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진보’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라면 주목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