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20

강남구에서 이달부터 어린 손자, 손녀를 돌보는 노인 주민들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이는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해당 사업을 실시한 서초구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2009년 이후 연이어 전국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강남구는 그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들을 펴 왔다. 이번 손주 돌보미 사업도 그러한 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막내가 만 3개월 이상~ 만 15개월 미만인 두 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만 70세 이하의 조부모가 지원대상이 된다. 한 가정 당 조부모 1명씩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별도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야 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뒤에는 의무적으로 ..

2018년 x월 x일 37세 남궁민수씨는 오늘도 홀로 집에서 쓸쓸히 식사를 하고 있다. 그는 구속받지 않는 싱글라이프가 좋아 결혼하지 않고 있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니지만 사실 누가 봐도 그는 결혼을 ‘못’하고 있는 듯하다. 더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것은 싱글이라 결혼한 커플에 비해서 무려 10%의 소득세를 더 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지 못해 결혼을 해서라도 세금을 내지 않았으면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을 원치 않아(못해서) 고민이 많다. 이는 훗날 대한민국에 싱글세가 도입된다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각색한 것이다. 싱글세란 독신세, 1인가구세라고도 불리며 일정 연령이 지나도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사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결혼 적령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