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20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이 침몰했다. 탑승 인원 476명 중 생존자는 사고 당일에 구조된 172명뿐이었다.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2학년 246명을 포함해 295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아직 9명은 바다에 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세월호 참사'라 부른다.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누군가는 이제 그만 세월호를 묻으라고 하지만, 고함20 기자들은 계속해서 세월호를 이야기할 것이다. 블루프린트 아무도 허무함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 참사 이후를 고민하는 대화들은 늘 그 필요성과 효용에 대한 냉소, 나아가 '지겹다'는 말에 도전해야 했다. 당장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은 모두 무가치한 취급을 받는 이 곳에서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른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 금지가 골자다. 애초엔 법 적용대상이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였다가 사립학교와 모든 언론사가 포함됐다. 적용 대상자는 약 300만 명 수준. 우리 사회에 작지 않은 파문을 던질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법 적용 대상의 확대로 인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사 종사자, 공립 사립학교 직원과 그들의 배우자를 상대로 한 청탁·접대 문화의 변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재계에서는 기존의 접대 관행이 바뀌어 소통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새롭게 규제되는 사항에 맞춘 가이드라인을 준비하..

지난 3일,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2012년 8월 16일 처음 국회에 제출되어 오랜 시간 계류하다가 929일째 상정되어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고 통과됐다. 본회의장 스크린 떠있는 김영란법 표결결과 ⓒ연합뉴스 하지만 김영란법이 통과하자마자 헌법소원 논란이 일어났다. 법 적용대상에 애초에 없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되어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사안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언론은 찬반양론으로 나눠졌다. 심지어 각 언론사 안의 소속원인 기자 개개인의 의견도 갈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언론사..

현재 일본 관광 산업은 활황이다. 엔저, 저가항공사, 유류할증료 폭락까지 일본 관광에 필요한 금액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낮은 가격 덕분에 도쿄 여행을 떠나려고 하지만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함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방사능 괜찮을까...?" 2011년 3월 11일, 지금으로부터 4년 전, 동일본 대지진 재해와 잇따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약 2만 명이 목숨을 잃고,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광활한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 수준을 레벨 7로 발표하였는데, 이 단계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같다. 후쿠시마 사고는 인재 2012년 일본 사고조사위원회는 최종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인재(人災)라고 결론 내렸다. 지진과..

한국장학재단이 메스를 들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장학제도는 드디어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많은 학생이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공정한 분배를 이뤄낼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장학 제도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했다. [2015장학대란]에서는 한국 장학재단의 장학제도에 여전히 존재하는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피해를 받게 된 사람은 누구인지 들여다보겠다. 2015년 1학기 개강을 앞두고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학생들의 신청이 줄을 이었다. 보통 학자금대출은 국가가 지급하는 장학금을 뺀 나머지의 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장학금(3조9000억 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장학금(3조6000억 원)은 소득 수준별을 심사하여 지급되며, 1, 2유형으로 나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