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구조조정] ① 구조조정의 바람, 기업을 넘어 대학까지 휩쓰나

IMF시절 뉴스

기업 구조조정? 이제는 '대학 구조조정'

97년 IMF구제금융 위기는 우리 기억 속에 지우지 못할 흔적을 남겼다. 환율이 치솟자 대기업은 줄지어 도산했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다. 구조조정은 대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에 성공했고 이후 한국의 대기업들이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다. 그러나 해고당한 사람들의 삶은 구조받지 못했다. 2001년 IMF 관리체제는 마무리 되었지만 구조조정의 결과는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회와 개인에게 큰 상처를 남았다.

IMF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이젠 기업이 아닌 대학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영부실대학퇴출이라는 방법을 통해 부실대학 자체가 폐쇄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구조조정의 일반적인 모습은 대학 내에서의 벌어지는 학과 구조조정이다. 대학들은 산학협력에 도움이 되고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학과들을 경쟁적으로 증설하는 중이다. 반면 교육효과를 산술적으로 측정하기 힘든 학과들은 인원감축 또는 통폐합 대상에 올라간다. 인문과 자연과학 예술분야의 전공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 5월 말 대진대학교에서 10여 개 전공의 통폐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조조정안이 유출되어 학생들의 본관점거 시위가 이어지는 등 커다란 학내 갈등을 겪고 있다. 학교측은 통폐합 기한 연장 등의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학생사회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의견은 평행선상을 달리고 있다. 대진대학교의 학과 구조조정 사례는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과 구조조정의 과정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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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 부재, 순수학문은 통폐합

구조조정은 학생, 교수와 같은 교내 구성원들의 합의 없이 대학 본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진대 역시 지난 5월 29일 총장 및 각 부장들과 통폐합 대상의 학과 교수들이 모여 학과 및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형식적인 회의를 가졌을 뿐이다. 회의는 사실상 통폐합 대상 학과의 교수들에게 구조조정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명분을 쌓는 자리에 지나지 않았다. 비공개 회의 다음날인 5월 30일이 되어서야 인문대 학생회장이 우연히 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이후 총학생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하면서 전체 학생들에게 학과 구조조정의 내용이 전달됐다. 

통폐합 과정에서 드러나는 구성원들간의 소통의 부재와 하향식 의사전달과정은 대진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5월 서경대학교는 철학과와 국문과를 통합하여 문화콘텐츠학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학과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학본부는 언론발표 이전까지 통폐합 대상 학과 학생들과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과의 구조조정안을 외부 언론을 통해 전해 듣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구조조정은 학교와 학과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순수학문의 통폐합 일변도로 진행됐다. 대진대 학과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전공은 화학, 수학, 통신, 물리와 같은 기초과학과 사학, 철학, 문예창작과 같은 인문학 그리고 음악, 무용학과 학과와 같은 순수예술. 응용학문과 순수학문의 구도에서 순수학문만이 일방적으로 통폐합대상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순수학문 위주의 학과구조조정 역시 대진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비슷한 시기 학과구조조정안을 내놓은 원광대학교 또한 한국문화학과, 독일어전공, 프랑스어전공 6개 학과를 폐지하고 국악전공과 음악전공을 음악과로 통폐합하는 등 7개 전공을 3개 학과로 통폐합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원대학교는 컴퓨터교육, 독어독문학과를 폐지하고 미술학과 등 4개 학과를 통폐합 등을 통해 구조조정 하기로 했다. 그 대신 서원대는 제약공학과, 사회복지상담과, 화장품과학과 등 3개 학과를 신설했다. 



구조조정의 원인, 교육부에 있다? 

구조조정은 장기적인 전략에 기반하지 않고 당장의 평가지표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진대학교 본부 측에선 직접적인 언급을 꺼리고 있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현재의 구조조정안이 정부의 대학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확실해 보인다. 이처럼 현재의 급진적인 학과구조조정의 대다수는 대학의 자체적인 역량강화의 결과가 아닌 단지 교육과학기술부의 부실대학선정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매 년 정부재정지원 제한,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등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대학들이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하게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학과구조조정이 전국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구조조정 논란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선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그에 따라오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박주리 epistazo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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