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청년정책 총정리 ②: 청년복지 정책, 말만 번지르한 빛 좋은 개살구?

※관련기사
대선주자 청년정책 총정리 ①: 암울한 대학 교육,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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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청년정책 총정리 ③: 만악의 근원 일자리 문제, 대선 후보들의 해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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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있는 시민인 당신, 대통령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후보의 이미지? 우리는 CEO처럼 보이는 대통령을 뽑은 적 있다. 당의 색채? 우리나라에는 청렴하고 좋은 당, 그런 거 없다. 그렇다면 당신의 선택은 한 가지. 바로 후보의 정책공약을 보고 뽑는 것이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약속, 타당한 약속, 그리고 실현가능한 약속을 찾아야 한다. 공약이 너무 많고 찾기도 불편하며 비교하기 힘들다고? 걱정하지 마시길, <고함20>이 청년들을 위해 나섰다. 엄격한 교수처럼 가차없이 그리고 냉정하게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했다.

	박근혜	문재인
구직자 복지	해외취업지원 (K-MOVE)	청년취업준비금
주거 복지	행복주택 건설	1인 공공원룸텔 확대
유아 복지	저소득층 육아지원	0~5세 무상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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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K-MOVE 해외취업지원
: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 벤치마킹과 해외 벤처 캐피탈 적극 유치를 통해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KOTRA· KOICA 정보를 바탕으로 해외 인력 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용, 해외취업장려금제도 도입,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청년 선발 후 해외 멘토와 연결해 글로벌 인재로 양성, 국가가 대학에 지원해 주는 교환학생과 해외 봉사단 파견, 외국에서의 창업 지원

국내 대기업 취업에만 목매고 있는 청년들의 눈을 해외로 돌리려는 정책으로 보인다. KOTRA와 KOICA 정보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요즈마 펀드 벤치마킹처럼 구체적인 시도와 다양한 세부 정책들이 눈에 띈다. 그러나 스펙을 초월해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선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교환학생과 해외 봉사단 파견은 대학 수준에서도 얼마든지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국가가 나설 필요까지 없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행복주택 건설
: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40대 무주택자와 서울과 수도권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대주택과 기숙사 등을 제공. 철도부지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하여 내년 하반기 5개소에 시범 착공한 뒤 55개소에 약 20만 가구를 건설

사실, 이 공약은 국토해양부와 LH가 2009년 8월 철도주택 사업을 추진하다 중도 폐기했던 정책을 ‘재활용’한 것이다. 국토부와 LH는 서울ㆍ수도권 도심 내 유휴 철도부지 10여 곳에 2018년까지 소형 임대주택 2만가구를 지어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우선 망우역 일대에 임대주택 1,200가구를 공급하려는 시도를 했던 바 있다. 그러나 인공대지(deck)를 조성하는 데 사업비 부담과 과도한 소음, 방전설 설치 비용, 주변 소음 문제 등 여러 난관에 봉착해 사업을 폐기했다. 박 후보의 정책도 철도 위 주택건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는 ‘말짱 도루묵’일 것이다.

저소득층 육아 지원
: 조제분유와 기저귀 제공(저소득 12개월 미만 어린이)

조제분유와 기저귀 같은 실질적으로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한다니 입에서 저절로 ‘야호’ 소리가 나온다. 그렇지만 저소득 12개월 미만 어린이에게만 제공한다니 갑자기 힘이 쭉 빠지는 것도 당연지사다.



문재인

청년취업준비금
: 20대 청년구직자의 구직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 2년간 매달 30만원의 취업준비금을 제공

취업 준비생들은 취업 성형이니 각종 시험 응시료에 학원 수강료까지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들에게 30만원이나 지원을 해 준다니 구직자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공약이다. 다만 이 공약의 관건이 되는 부분은 재정 확보인데, 문 후보 측에서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벌·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손질해서 실효세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 유출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토건 사업을 막고 낭비적 재정 지출 구조를 바꿔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1인 공공원룸텔 확대
: 해마다 임대주택을 10만 가구씩 늘릴 예정이며 그 중 1만 가구를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원룸텔로 건설. 청년, 대학생 등 주거취약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으로 지방에서 온 대학생들을 위한 공간과 여성끼리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

대학생의 주거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시의적절한 정책이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나 방법이 나와 있지 않다. 1인 가구를 위한다는 의도는 좋으나 대학생과 여성 외에 지방에서 상경한 직장인 등 주거 빈곤층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원룸텔 몇 채를 지었느냐에만 관심을 갖는, 즉 공급량에만 매몰된 성과지향성이 아쉽다. 살 곳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주거환경도 중요하다. 아무리 멀쩡한 집에 살더라도, ‘독방’에서 감금 생활을 하는 20대 1인 가구의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을 듯.

0~5세까지 무상보육 실시
: 보편적 복지 정책을 ‘밀고’ 있는 문재인 후보의 세 가지 무상 시리즈 -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의료 중의 하나.

보육료 부담이 사라진다면, 아이 낳는 일을 ‘덜 걱정할’ 20대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무상이 이름 그대로 무상이 아니라, 최소한의 자기부담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 단순히 포퓰리즘적으로 급조된 공약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허황된 공약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난한 20대 부부들에게는 장밋빛 꿈을 꾸게 해주는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