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청년정책 총정리 ①: 암울한 대학 교육,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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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청년정책 총정리 ③: 만악의 근원 일자리 문제, 대선 후보들의 해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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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있는 시민인 당신, 대통령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후보의 이미지? 우리는 CEO처럼 보이는 대통령을 뽑은 적 있다. 당의 색채? 우리나라에는 청렴하고 좋은 당, 그런 거 없다. 그렇다면 당신의 선택은 한 가지. 바로 후보의 정책공약을 보고 뽑는 것이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제공하겠다는 약속, 합리적인 약속, 그리고 실현가능한 약속을 찾아야 한다. 공약이 너무 많고 찾기도 불편하며 비교하기 힘들다고? 걱정하지 마시길. <고함20>이 청년들을 위해 나섰다. 가차없이 그리고 냉정하게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했다.

교육

대학 진학률 80%, 교육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비싼 등록금에 허덕이고,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되는 현실에 다시 한 번 허덕이는 우리. 현실을 타파할 교육공약을 알아보자.

	박근혜	문재인
반값등록금	소득 연계형 맞춤 지원	소득과 상관 없이 반값등록금
학벌사회 완화	직무 능력 표준화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축
기타	대학의 특성화·다양화를 지원	취업 교육 방송 서비스

박근혜

소득연계 맞춤형 지원
: 선별적 복지 철학을 기반으로 저소득층에 혜택을 더 주고 고소득층은 혜택을 덜 받도록 차등 지원 (소득 2분위까지 전액지원, 3~4분위 75%, 5~7분위 50% 등) 7조원의 필요 예산 중 4조원은 국가예산에서 편성. 나머지 3조원은 교내외 장학금과 대학의 자체노력으로  충당
 
그동안 제시된 반값등록금 정책은 현실성 면에서 비판을 받았다. 소득 분위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예산안을 내놓은 점이 박 후보의 반값등록금 정책이 갖는 플러스 요인이다. 그러나 필요한 재원 중 3조원을 교내외 장학금과 대학의 자체 노력으로 미뤄둔 점은 무책임한 태도로 보인다. 반값등록금을 위한 정부 책임의 일부를 대학에게 떠넘긴 것이다.

모든 직종에 요구되는 직무 능력을 표준화
: 학벌사회를 타파하여 능력중심 사회 구현 위한 지원. 출신학교나 지역에 관계없이 직무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차별받지 않도록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구직자들을 위한다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모든 직종에 요구되는 직무 능력의 표준을 정한다는 것이 사회적 흐름과 맞지 않다. 새로운 직업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으며 다양성이 요구되는 오늘날, 직무표준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할 지 의문이다. 더불어 국가직무능력표준시스템을 기업들이 실제로 도입할 지도 의문이다. 이미 각 기업은 자체 채용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 취업 준비생들이 정책의 실효성을 느낄 수 있을지의 여부도 미지수이다. 직무 능력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지금도 청년들은 ‘똑같은’ 토익을 공부하고, ‘똑같은’ 토익 스피킹을 공부하고, ‘똑같은’ 인적성을 공부해 왔다.

대학 지역단위 특성화, 학문단위 특성화 등을 추진
: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 특성화 유도. 지방대학을 권역별로 특성화해서 전문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도록 적극 지원.
 
지방대학을 권역별로 특성화시킨 다는 점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좋은 방안이다. 하지만 재정적 지원의 규모 같은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미흡해 실천 가능성에 의구심이 생긴다. 또한 지역단위 특성화와 학문 단위 특성화라는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이전에도 각 대학을 특성화해야 한다는 정책은 많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차별성과 구체성이 떨어지는 특성화 방안이라면 별 의미가 없다.




문재인


소득과 상관없이 반값등록금
: 2013년부터 국공립대학에서부터 반값등록금 실천. 2014년부터는 사립대학까지 확대. 보편적 복지를 근거로 소득과 상관없이 등록금 자체를 반값으로 인하.

문재인 후보의 반값등록금은 등록금 고지금액 자체를 낮추는 전 계층을 아우른 방안이라 좋다. 그러나 반값등록금을 국공립부터 우선 시행하면 사립대들의 반발 가능성이 크다. 이미 국공립 대학은 상대적으로 사립대학보다 등록금이 현저하게 낮다. 반값등록금을 위한 재원 마련 방법도 불투명하다. 약 5조원의 예산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반값등록금은 4대강 등 1회성 사업과는 달리 ‘매년’ 지출되어야 하는 고정 예산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
: 심각한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를 완화.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지방대학 지원을 확대해 대학 간 균형 발전과 상생 추구.

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학벌 사회의 폐해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는 좋다. 지방거점국공립대를 먼저 연합체제 내로 구성하고, 이후 사립대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실행안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점이 아쉽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립대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이상’으로만 밀어붙이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이다. 사립대들의 반발로 인해 ‘국공립대 하향 평준화’라는 잘못된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만큼, 더 치밀한 정책안이 필요하다.

취업 교육방송 서비스 제공
: 취업 교육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학생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격하.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방 대학생들도 질 높은 교육 여건 제공. 대학생들이 주요 필수과목을 누구나 최상의 강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함.

대학생 2명 중 1명은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닌다.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의 경우 학원 수강료가 100만원이 훌쩍 넘는다. 대학생도 중고등학생과 마찬가지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취업 교육방송 서비스는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부담을 콕 집어서 해결해 주는 깨알 같고 의미 있는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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