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 9호선', 용인경전철은 언제쯤 시민의 발이 될 것인가?

최근 9호선이 독자적으로 요금인상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비난과 서울시의 압박에 넉다운되며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게재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민자 사업이었던 9호선에서 이런 잡음이 생기자, 민자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는 최근에 많은 문제점이 생기며 폐지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와도 연관성이 있다. 그런데 이에 앞서 2010년 6월 완공되어 아직도 정상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 역사상 최악의 민자사업으로 꼽히는 ‘용인경전철’문제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본지에서는 용인경전철의 시작점인 구갈역을 방문하며 그 문제점을 되짚어보았다.

 

 

전역에서 출발하여 분당선의 종점인 기흥역 3번 출구에 내렸다. 원래 이곳은 용인경전철의 시작점인 구갈역과 환승할 수 있는 역이지만 어디에도 연결통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바로 앞에 마치 미술관 같은 구갈역(백남준아트센터)이 보이고, 양 옆으로는 구갈역세권부지가 덩그러니 황무지로 방치되어 있으며 휴식을 취하기 위해 온 택시가 몇 대 있을 뿐이었다. 멀리서 봐도 꽤나 멋진 디자인으로 지은 구갈역사는 무단침입 경고문과 함께 철문으로 굳게 닫혀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기흥역과의 환승통로가 만들어지고 있어야할 곳은 그냥 문만 덩그러니 남겨져 완공된 채로 개통되지 못하고 있는 용인경전철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듯 했다.

용인 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되어 시승식까지 마쳤지만, 그 이후 개통이 미뤄지고 있다. 최악의 민자 사업으로 손꼽히는 용인경전철문제는 시장과 국책연구기관 민간사업자가 함께 만든 작품이다. 이정문 전 용인시장은 뒷돈을 받고 봄바디어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했고, 그 이후 수요예측과정에서 봄바디어컨소시엄과 국책연구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이 수요예측 뻥튀기를 감행했다. 용인시는 국책연구기관의 예측보다 적게나온 봄바디어컨소시엄의 수요예측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용인시도 이를 토대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방식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최대 5배는 뻥튀기된 수치를 토대로 최소운영수입보장을 해주게 되면서 용인경전철은 운행하자니 엄청난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야하고, 운행을 안 하자니 민간사업자가 가만히 있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거의 2년 동안 개통이 지연되면서 용인경전철은 국제중재법원 소송과 각종 비리소송이 이어지면서 진통을 겪어왔다. 현재는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뇌물수수혐의로, 김학필 용인경전철(주)대표이사는 횡령혐의로 구속되어 수사 중이며 용인시청과 용인경전철(주)은 더 이상 개통을 미룰 수 없다는 생각으로 협상 중이다. 4월19일에 용인시는 용인경전철(주)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MRG방식에서 실 운영수입이 민간투자비와 운영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재정 보조하는 방안이 핵심인데 이에 따라 MRG방식에서는 30년간 3조 4000억원을 보조해야하는 것이 1조 8000억 원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언뜻 보기에 1조 6000억 원이 줄어드니까 좋아 보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여전히 30년간 1조 6000억 원, 1년에 500억이라는 돈이 고스란히 용인경전철에 투입되는 세금이라는 말이다. 원래 용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기로 손꼽히는 곳이었지만 경전철문제로 인해 2011년 69.4%에서 2012년 60.8%로 폭락했다. 아마 용인경전철 문제는 앞으로도 용인시에 재정적 부담을 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용인시가 해야 할 일은 매우 간단하다. 용인경전철의 수요를 늘리는 일이다. 구갈역을 살펴보면 용인시의 여러 노력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 구갈역의 측면에 있는 문은 기흥역과의 원활한 환승을 위한 연결통로이고 기흥역 4,5번 출구 양옆으로는 있는 구갈역세권 부지는 현재 3,800세대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설 것이라고 한다. 분당선과의 환승효과와 요인경전철 주변에 상권을 개발하면서 수요를 늘리겠다는 용인시의 심산인 것이다. 하지만 기흥역 근처는 외부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번화가가 아닌 만큼 환승역과 주상복합단지만으로 만족할만한 수요가 창출될지는 미지수이다.
 

최악의 민자 사업으로 꼽히고, 심지어 용인경전철은 지자체차원에서 해서는 안 될 사업이었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1조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된 사업을 철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기에 용인경전철은 분명 굴러가야하며 여기서 용인시가 할 일은 어떻게 잘 굴리느냐를 궁리하고 실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