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 정부 인선, 상식선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다. 지난 18일,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자진사퇴는 벌써 4명째다. 이번 황철주 내정자의 사퇴이유는 주식보유였다. 주식 백지신탁 제도에 따라 황 내정자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 대부분을 매각해야 한다. 주식 백지신탁제도는 공무원이 사사로이 자신의 주식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위한 제도다. 제도 자체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다만 임명장 수여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전적으로 인선 시스템의 문제다.

이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지명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등이 자진사퇴의 형식으로 물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문회 전부터 "청문회가 신상털기로 진행된다면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 능력 있고 할 만한 사람들이 거절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발언하며 청문회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러나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기본도 안 된 인선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심 차게 밀어붙였던 김종훈 후보자를 보면 부실한 인선 시스템이 그대로 드러난다. 김종훈 후보자는 미국에서 배우고 자란 미국인이다. 외국인을 연구원도 아닌 차기정부의 가장 핵심 부서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당연히 상식 밖의 행동이다. 이번 황 내정자도 마찬가지다. 인선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있었다면 당연히 내정자와 후보자 지명전에 주식 백지신탁제도에 대해 합의가 되어 있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지명은 당연한 상식조차 배제했다. 한만수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은 둘째 치고 대형법무법인(로펌)에서 23년 동안 재직했다는 사실은 한만수 후보가 위원장직을 맡으면 공정위 업무가 사실상 진행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인선을 상식 수준에서 시작해야 한다. 후보자들이 줄줄이 사퇴하는 이유는 다름아닌 상식선 안에 존재한다. 임명장 받기 하루 전에 후보자가 사퇴하고 대형로펌 출신을 공정위위원장 후보로 지목하는 건 인선의 기본이 안 된 것에 대한 방증이다. 인사청문회를 탓하기 전에 최소한 기본적인 흠이 없는 인재를 추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