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당] 청년고용정책제안 : 청년 일자리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라!

고함20이 고함당을 창당했다. 고함당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20대를 대변한다. 참신한 정책제안과 숨어있는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당의 목적으로 삼는다. 노동, 문화, 복지, 창업,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의 빈틈을 찾아내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고함당은 20대를 위한 정책의 공론장을 자처한다. 고함20의 기자와 독자 사이의 활발한 의견교류를 기대한다. 

우리 사회의 청년 이슈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단연 청년층의 취업 문제이다. 20대 취업난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이다. 청년층의 취업난 현상을 두고 혹자는 개인의 노력 부족과 높은 기대치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 문제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 세대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청년 인턴제, 고졸자 채용 확대, 시간제 일자리 등 많은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문제 해결의 길은 요원해 보인다.

그래서 고함당이 한번 생각해봤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안이 없는지. 고심 끝에 고함당이 내린 결론은 바로 “청년 일자리 컨트롤타워 설치”이다. 현재까지 많은 정부 부처들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각 부처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 정부 부처에서 쏟아지는 일자리 정책들이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각 부서들의 독립적인 정책수행으로 비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접근법의 전환이다.

-하나의 정책에 6개의 부처가?

정부는 지난 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에서 직장까지: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정책」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청년 고용현황 및 문제점과 청년 일자리 단계별 실태조사,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과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취업단계를 교육·훈련, 구직·취업, 근속·전직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필요한 주요 대책과 그에 따른 효과를 제시했다. 그런데 여기서 정책 과제를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의 정책에 다수의 부처가 관련되어있다는 걸 알 수 있다.

한국형 직업학교 육성 정책은 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산업부가 협력하고 있고, 해외 취업 프로젝트 연계 정책에는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다. 또한 취업 희망자와 기업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유망서비스업 육성 정책은 기재부, 금융위, 복지부, 교육부, 문체부, 미래부 등 총 6개의 정부 기관이 맡고 있다.

 

ⓒ인포그래픽스=정책공감, 자료출처:기획재정부

 

-청년인턴제와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어떻게 다른 건가요?

현재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정부부처들이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고용노동부의 청년 정책에는 취업·진로지원을 위한 청년 취업 아카데미와 청년인턴제, 글로벌 취업지원(K-MOVE)정책, 스펙초월 멘토스쿨 등이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공공기관 스펙 초월 채용, 고졸자 채용 확대, 시간제 일자리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얼핏 이름만 봐도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의 정책이 비슷해 보인다. 청년인턴제의 경우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인턴십과 창직·창업 인턴십 과정을 제공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인턴십을 실시하고 있다. 두 부처 모두 인턴십 과정을 통해 청년 취업 희망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능력 중심의 채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고용노동부의 스펙초월 멘토스쿨이나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스펙 초월 채용이나 맥락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헷갈리지 않게 하나로 모아서 정리하면 끝! 

이와 같이 한 정책을 다수 부처들이 분담하거나 비슷한 정책을 서로 다른 기관에서 시행할 때는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또한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년들도 워낙 많은 정책들이 여러 부서에서 동시에 시행되다보니 청년들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산하 청년 고용대책 전담기관을 세워 문제해결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 모아야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 고용대책 컨트롤타워는 지금까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을 하나로 모으고 필요한 인력을 각 부처에서 충당해 정책을 시행하는 곳이다. 또 각 지역별로 지부를 만들어 지자체와 함께 지역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야한다.

이 정책으로 청년 취업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수는 없다. 그러나 청년 일자리 컨트롤타워가 세워진다면 독립적인 정책 시행 때문에 분산되었던 힘이 모아져 문제해결에 더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