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전형료, 제대로 내역쓰고 학생들에게 돌려주자

모든 대학생이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대학을 꿈꾸며 고함20이 고함대학교를 설립했다. 고함대학교는 기존 대학에서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에 대해 철저하게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성적, 취업률, 등록금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를 넘어서 학생들의 생활과 직접 연관된 문제들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고함대학교는 우리의 이러한 계획을 학칙으로 구체화해 대학생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이러한 우리의 학칙이 현실의 대학에도 반영되기를 바란다.

 

대학 입시철이 되면 “대학 건물이 새로 들어선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 봤을 것이다. 4년제 대학 수시 지원을 제한하기 전에는 전형료로 100만 원 이상까지 내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수시 지원을 제한하면서 학생이 부담하던 전체 전형료의 액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40~50만 원을 웃돈다.

내려봤자 비싼 전형료, 남은 전형료 반환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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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대학은 2015년도 대입에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줄이고자 입시 전형료를 인하했다. 전형료 인하율이 가장 높은 전형은 학생부교과부 전형이었다. 하지만 다른 전형에 비해 인건비가 적게 듦에도 불구하고 전형료는 6~7만 원대를 머무르는 대학이 대부분이었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돈이 필요한 것이 맞느냐” 목소리는 여전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교육부는 2014년부터 전형료 내역을 공개하고 남은 돈을 학생들에게 다시 돌려주도록 했다.

하지만 반환되는 금액은 소액이고, 개인 정보 유출 우려로 학생들이 꺼려 그마저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국대학신문에서 지적한 바 있다. 과연 그 돈으로 어떻게 쓰이고 얼마가 남는지 궁금하다.

대입 전형료 내역, 제 역할 제대로 하고 있나  
 
대학 알리미를 통해서 대학별 입시 전형료 수입 지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지출 항목은 입시수당, 입학 관련 설명회 및 홍보비, 업무위탁수수료, 인쇄 및 소모품비, 회의비, 기타입시관리비, 기타 등으로 나뉜다. 학교마다 지출 항목이 조금씩 다르고, 전체 지출 내역에서 비슷한 지출 경향이 보이기보단 학교마다 제각각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항목마다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없으므로 효율적으로 지출이 이뤄지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또 남은 전형료가 얼마인지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반환 여부도 알 수 없다.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한우영 씨는 “입시 전형료 반환이 이뤄지는지 정확히 들은 바 없고, 전형료 수입 지출 내역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에게 몇몇 대학의 대입 전형료 내역을 보이자 “전형료가 효율적으로 잘 쓰이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봐야 할지도 난감하다”고 답했다.

고함대학교는 학생과 학부모가 대입 전형료 지출 내역의 효율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출 내역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할 것이다. 공개되는 전형료 내역에는 남은 전형료 반환 여부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고, 전형료 내역과 남은 전형료 반환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한다. 그리고 추가 지출비용이 적은 전형의 전형료는 최소화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0장 대학입시 전형료에 관한 내용 
제1조 대입 전형료 지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도 함께 공개한다. 
제2조 고함대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형료 내역과 자료, 남은 전형료 반환에 대해 필수적으로 공지한다. 
제3조 모든 전형의 지출을 고려하여 전형료를 인하한다. 특히 인건비와 기타비용이 적은 전형들의 인하율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