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이번만은 국민의 의사 분명히 해야

역대 재․보궐선거(이하 재보선)의 투표율을 알고 있는가? 2000년 6월 5일부터 작년 10월 27일 재보선까지의 투표율을 살펴보면 2001년 10월 25일 선거에서 41.9%로 가장 높고, 2000년 6월 8일 21%로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2000년대 재보선 평균 투표율이 30%도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신 수행해야 할 자리의 주인이 50%도 안 되는 투표율 속에 당선되었다면 이는 과연 누구의 대표인 것인가? 투표일이 공휴일이 아닌 점, 선거를 하는지도 몰랐다는 무관심 등이 원인이겠지만 이러한 이유들이 낮은 투표율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있을까?

@연합뉴스 + 이후 재보선 투표율 : 2009년 7월28일 34.1%, 2009년 10월 28일 39%, 2010년 10월 27일 30.9%

2011년 첫 선거, 4.27 재보선이 한 달 보름 앞으로 다가온 지금 이번 재보선의 투표율은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이번 선거는 전국 각지에서 임기가 3년여 남은 기초단체장 다섯 곳과 광역단체장 한 곳 그리고 임기가 1년여 남은 국회의원 세 곳까지 총 아홉 지역에서 대표를 뽑게 된다. 이 외에도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기초단체장 4명의 공판 결과에 따라 선거 지역이 최대 열세 군데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번 선거 역시 50%도 안 되는 투표율로 반쪽짜리 대표를 뽑아 놓고 그가 잘 하니, 못 하니 평가만 할 것인가?

재보선은 4년마다 열리는 총선 및 지방자치선거와 5년마다 열리는 대선과는 달리 기존에 뽑혔던 대표가 당선 무효형과 같은 사법적인 이유 또는 사퇴와 같은 개인적인 이유로 공석이 되었을 때 매년 4월과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선거를 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을 정해두었다. 비교적 주기적으로 열리는 선거가 아니라 정권 심판 및 당대 정치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선거이다. 그럼에도 재보선에 대한 관심은 정작 투표권을 가진 재보선 지역의 유권자보다는 언론과 정치권에서 더 큰 관심이 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선거 역시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인식하고 각종 거물급 인사 출마와 같은 대책을 세우고 정당 대표 및 유명 정치인이 직접 선거 지원에 나서겠다고 표방하는 등 큰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에 유권자들은 최근 구제역 파동, 물가 상승, 정부 공직자 비리, 정치 자금법 등의 굵직굵직한 현안에 대해 현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는 기회이자 지역 일꾼을 뽑을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은 한다. 그러나 재보선에 대한 관심 중 선거 지역 주민의 비중이 얼마만큼 인지 현재로선 가늠할 수 없기에 해당 지역 유권자가 선거 당일 투표장에 몇 %나 나설지는 알 수 없다.

재보선의 투표율을 올릴 방법은 없을까? 정서상의 문제는 재보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다. ‘누구를 뽑아도 다 똑같다.’, ‘뽑아놓으면 무엇하나 각종 비리로 그만두는데.’와 같은 인식이 다수를 이룬다.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것인데 정치에 대한 회의가 있다고 해서 누가 뽑히든 상관없다는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 ‘우리 지역 일꾼을 뽑는다.’, ‘나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다.’ 라는 생각으로 유권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제도상의 문제는 휴일이 아닌 평일이라는 것이다. 현행법상 재보선 투표일은 국정공휴일이 아니라 유권자들은 출근, 등교(대학생)와 같은 본인들의 생업으로 인해 투표를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투표일을 4월,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아닌 토, 일요일로 변경 또는 제한적인 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투표를 한 지역 주민들에게 법을 어기지 않는 차원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번 재보선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총선과 대선은 아니지만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간 해당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의 삶을 위해 이바지할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이다. 전체 유권자의 50%도 안 되는 투표율로 뽑은 대표(기초, 광역단체장 및 국회의원)가 얼마만큼의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당선인의 실력과 정책에 비난과 실망을 하기 전에 우리 유권자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인 선거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 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상향식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이다. 재보선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에 지역의 미래를 걸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신중한 한 표를 4월 27일 재보선 지역에서 행사해 줄 것을 염원한다.

이번 4.27 재보선, Big 관전 포인트는? 

* 야당 후보 단일화 : 여당인 한나라당을 제외한 야4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이 재보선 지역 후보 단일화에 동의했고 주 2회 비밀리에 회동 중이라고 한다. 야당 후보 단일화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결과가 궁금하다.

* 강원도지사 선거 :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자격 박탈로 재보선이 결정된 강원도의 경우 춘천고 선후배이자 전직 MBC 사장간의 맞대결로 후보자가 확정되지 않은 지금도 열기가 뜨겁다.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소신과 현 정부의 방송문화정책이 맞지 않아 사임한 엄기영 전 사장과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자 MBC 사장을 역임했던 최문순 의원의 빅매치는 누가 강원도민을 위해 일해 줄 것인가라는 질문과, 누가 강원도 진짜 감자(강원도 토박이를 일컫는 말)인가의 여부에 따라 향배가 가늠될 것 같다. 둘은 각종 설문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한나라당 최흥집 전 강원도정무부지사와 민주당 조일현 전 의원과 이화영 전 의원이 강원도를 잘 아는 이가 도지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내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양상이다.

* 김해을 국회의원 선거 : 김해을 지역은 한나라당의 텃밭인 영남지방이라는 특징과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민주당의 전국 정당의 발판이라는 의미가 겹쳐져 상징적인 선거 지역이 되었다. 한나라당에서는 영남 텃밭을 지키기 위해 노 전 대통령 고향이란 특색으로 인해 야당 색이 강한 이 지역에 비록 총리 낙마는 했지만 경상남도에서 인지도가 높은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가 출마를 선언했고 그 외에도 다른 예비후보를 받아 경선 준비를 하고 있다. 또, 노 전 대통령의 뜻을 계승하여 창당한 국민참여당 역시 참여정부 농업특보를 역임한 이봉수 후보를 내세워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민주당의 경우 곽진업, 박영진 두 예비후보 간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 후보를 뽑은 다음 국민참여당과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 분당을 국회의원 선거 : 수도권 민심을 읽을 수 있는 경기 성남 분당을 지역이다. 한나라당에선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조윤선 의원과 정옥임 의원이 거론되고 있으며 민주당에서는 손학규 당 대표가 거론되고 있지만 뚜렷한 후보군은 없는 상태이다. 전통적으로 한나라당의 지지 세력이 결집되어 있는 곳이라 한나라당의 우위를 점칠 수 있지만 변화무쌍한 수도권 민심의 향방을 염두에 둔 탓인지 여, 야 할 것 없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물색 중이다.

* 순천 국회의원 선거 : 민주당이 이번 재보선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둔 야당 후보 단일화를 위해 텃밭인 호남지방인 순천에서 무공천을 선언했다. 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무공천시 무소속 출마를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고, 민주노동당에서 김선동 후보가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 이 외에도 : 서울 중구, 울산 중·동구, 전남 화순군, 강원 양양군의 기초단체장 선거 역시 각 정당 및 후보의 이해 당략에 따라 예비후보군이 30여명 가까이 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