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0407] DNA수집논란/권철현독도언급/석유온라인시장/KAIST총장발언논란/부패우유유통

파업 노동자 ‘DNA 수집’논란

파업 등 노동쟁의에 참여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노동자의 DNA를 검찰이 채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등이 계기가 돼 아동 대상 성범죄 등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해 제정된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의 적용이 노동자들을 상대로도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들을 비롯한 노동자 5명이 최근 검찰로부터 DNA 시료 채취를 위해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삶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을 흉악범으로 취급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짤막한 이야기

부패정치인이나 공직자도 DNA 수집하는게 어떨지 (윤형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판치는 대한민국, 갈수록 도를 지나치는 일들 자꾸 생기네요. (비효)
영화 가타카(Gattaca)가 생각나네요. (페르마타)
SF 영화에서 보던 인권침해, 우리의 미래가 유토피아가 아닌 건 확실한 듯. (산솔새)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얼마나 캐가는 건가요. 사람마다 번호를 붙여놓질 않나. 지문을 채취해 가질 않나. 이제는 DNA까지 요구하네요. 노동권을 위한 행동이 흉악범죄로 둔갑해버리는 것도 서러운데.(서윤)

 

권철현 대사 “ 일, 독도기지 관여할 일 아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독도종합해양과학가지 설치를 중단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주일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의 사시에 겐이치로 사무차관이 5일 오후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약 25분간 면담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 사무차관은 독도종합해양과학지와 방파제 건설 등 독도 내 시설물의 설치 계획에 항의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권 대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영토 주권행사에 일본 측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우리 것이라는 표현. 오랜만에 속 시원해지는 것 같네요.

짤막한 이야기
 
정말 해야할 말을 한 주일 한국대사, 시원합니다! (비효)



석유 ‘온라인 거래시장’ 연내 개설

올해 말까지 한국거래소에 석유제품을 서로 사고팔 수 있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사이트가 개설되고 2012년 말에는 금이나 농산물처럼 거래할 수 있는 석유제품 선물거래시장이 개설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농협의 ‘NH-오일' 같이 정유사에 소속되지 않은 ‘제6의 독립자가폴’주유소가 신설되고 석유 제품 가격공개제도가 3년 추가 연장된다고 합니다. 정부, 유류세나 꼭 인하했으면 좋겠네요.

 

KAIST 서남표 총장 메시지 놓고 학생들 반발

카이스트 학생들이 올해 들어 3명이나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서남표 총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올린 ‘학생들이 압박감을 이겨내야 한다.’ 는 요지의 글이 심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서 총장은 지난 4일 홈페이지에 “이 세상 그 무엇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궁극적인 해결책은 각자 마음과 자세에 달렸는데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항상 이길 수는 없으며 나중에 이기기 위해 때로는 지금 질 수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는 글을 게재했다고 합니다. 이 글에 대해 많은 학생들은 근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원인을 정신적인 나약함으로 몰아갔다고 반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짤막한 이야기

저런저런 오늘 본 지만원 토론영상이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요. (페르마타)
맹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물에 빠진 어린아이를 구해주고 싶어한다고 했지요. (산솔새)
분명 말도 안되는 소리인데 저런 논리가 먹히고 있죠... (윤형준)
 

초등학교서 40일 지난 부패 우유 학생들에게 공급 ‘충격’

6일 군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군산시내 P초등학교는 지난 4일 점심식사에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20여개를 2학년 학생들에게 배급했고, 이를 먹은 학생들이 곧 복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당시 우유의 유통기한은 2월 29일로 표기돼 있었으며, 먹은 학생들 대부분이 “맛하고 냄새가 이상하다”며 대부분 마시는 즉시 내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조사에 나선 군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측이 유통기한을 넘긴 우유는 바로 폐기처분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고 보관해온 것이 원인이라 하였지만, 학교 측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우유 납품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납품했다고 허위보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짤막한 이야기

학교 측 실무자 분도 자제가 있을텐데요... 사회나 군대나 다를 바가 없네요 요즘은. (윤형준)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한 달 넘게 지난 우유를? 학교가 대체 무얼 하는 곳입니까? (비효)
저출산 캠페인 할 필요 없다. 맘 놓고 학교나 보내게 해줘라! (산솔새)
잘못은 곧바로 인정하는 태도, 우리 사회에서 정말 꼭 가장 필요한 거 같아요 (페르마타)
아이들이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말아주세요. (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