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0405] 정치후원금불허/반이슬람목사/재벌의부대물림/FTA협정문오역/오바마재도전

기업의 정치후원금 허용 방안 철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업과 단체의 정치후원금 허용 및 정당 후원회 허용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 원래 선관위는 기업과 단체가 연간 1억5천만원 한도로 선관위를 통해 정치자금을 기탁하고 한 정당에는 연간 5천만원까지 지정기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의견 검토안을 마련했었다. 또 정당 후원회를 허용해 중앙당은 연 50억원까지, 시.도당은 연 5억원까지 후원금을 모집하고 전국단위 선거가 있는 해에는 모금한도를 2배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그런데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상당수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자금 조달에 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했다"며 법 개정 의견 검토안을 철회했다. 청와대도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깨끗한 정치를 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법이 있다"며 공식적인 반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코란 태운 목사 때문에 미국 정부도 골머리

한 개신교 목사(테리 존스)의 코란 소각 행위 탓에 아프가니스탄을 비롯, 전 세계 이슬람 국가로부터 공격과 비난에 직면한 미국이 이렇다 할 수습책을 찾지 못해 고민에 빠졌다. 당사자인 테리 존스 목사가 이슬람을 자극하는 행동을 멈추기는커녕 반이슬람 시위 계획을 밝히는 외곬으로 일관하고 있는 데다 딱히 이를 말릴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슬람 국가들이 요구하는 존스 목사의 처벌 역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이 이슬람을 달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존스 목사 비난 결의안’을 구상하고 있다.

재벌 그룹의 부 대물림

재벌 그룹이 총수들의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많은 돈을 벌게 함으로써 부를 대물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많은 그룹들에서 전산과 건설 물류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여기에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총수일가들에게 부를 주는 그런 방법이 새로운 경영권과 부의 승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제재 장치가 마련됐고 과세 방침도 정해졌지만, 규제 당국과 업계가 보는 내부 거래 기준에 이견이 커 악용 소지는 그대로이다.

부실한 외교통상부, 한-EU FTA 협정문 오역 드러나

한-EU FTA 협정문에서 번역오류 등 잘못된 표현이 200곳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면 '역학 서비스(epidemological)'은 '피부의학서비스'로. '이식(transplant)'는 '수혈'로, 자회사(subsidiary)는 '현지 법인'으로 잘못 번역됐다. 또 '경립종 옥수수'에서 '경립종'을 빠뜨리거나, 부정문에서의 '어떠한'을 뜻하는 any에 대한 번역을 누락하는 등 중요한 번역을 빠뜨리는가 하면, 맞춤법을 틀리거나 고유명사를 잘못 표기한 경우도 상당수 발견됐다. 외교통상부는 중대한 오류는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국가 간 외교 협정을 너무 허술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없애지는 못할 것 같다.

오바마 재선 도전 확정

오바마 대통령 측 선거캠프는 4일 웹사이트에 올린 동영상과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 도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바마의 재선운동본부는 시카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최근 백악관의 선임보좌관에서 물러나 시카고로 옮긴 오바마의 최측근인 데이비드 액설로드가 재선캠프를 총괄 지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에 대적할 대권 주자는 누가 될 것인지 또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