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이슈] '총학생회 리베이트'를 방지할 학생회 구조변화가 필요하다

뒷말만 무성했던 총학생회의 리베이트 관행이 경찰수사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벤트업체 U사 장모(31)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장씨 등은 2010년 Y대학의 봄·가을 축제 행사를 단독 수주하는 대가로 이씨에게 4000여만원을 주는 등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0여개 대학의 총학생회장들에게 21회에 걸쳐 총 1억여원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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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를 대가로 단독수주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대학교 총학생회의 비밀스런 업무처리 과정이 있다. 보통 대학교 축제 진행업체 선정은 전적으로 총학생회 집행부에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총학생회 내부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예산을 신청하면 학교가 예산만 대신 집행해주는 구조다. 적절치 않은 절차를 거쳐 단독계약이 이뤄진다 해도 견제 할 세력이 전무하다. 예산안 진행은 매우 부실하게 진행되며 총학생회가 바뀌고 나서야 전년도 학생회의 실제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회계내역을 일일이 공개하고 재학생들에게 검증받는 방법으로 투명성을 일부 제고할 수 있겠으나 여전히 한계가 많다. 현실적으로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전문성이 필요한 총학생회 업무처리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이해하기 위해 투자할만한 시간도 갖고 있지 못하다. 결국 회계내역 공개는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할 뿐 오히려 총학생회의 불투명한 업무처리 과정에 면벌부만 발급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대학교 학생회의 비밀스런 업무처리 과정에 투명성을 가져오기 위해선 특정 인물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된 학생회 구조를 개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총학생회, 단과대 학생회가 몇 몇 사람들의 친목기구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 구조로 재편 될 필요성이 있다. 대학들은 직접 학생자치에 관여하기보다 ‘옴부즈만’제도를 활용해 이해관계에 얽혀있지 않은 학생들이 학생회 기구를 감시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고등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는 시민단체, 언론의 철저한 감시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