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칼럼] 종편 재승인, 공공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편파방송, 막말방송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종합편성채널이 재승인의 도마에 올랐다. 5일 개최된 ‘2014년도 종합편성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재승인 심사기본계획’에 관한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의 9개 심사사항을 평가한 심사결과 총점이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덧붙여 총점이 650점이 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 수준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최종 결정안인 50%의 기준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원안이었던 40%의 기준보다 높아졌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연구반이 최초에 요구했던 기준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앞서 개최된 4일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연구반은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항목과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 계획의 적절성’ 항목에서 60%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하자는 강화된 제재기준을 제시했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지상파 방송 재허가 수준인 40%를 제시해 의견 차이를 보였었다. 당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사업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비판을 받았다. 

연구반이 제시한 60%의 기준은 종편 사업자의 보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종편은 첫 출범 당시부터 의무전송채널 지정, 지상파 인접 채널 배정 등 특혜를 받아왔다. 개중 의무전송채널 규정은 반드시 전달해야할 정보를 전달하여 여론의 다양성과 공익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0년에 도입된 규정이다. 그러나 종편의 경우 의무전송채널 지정의 취지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여론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5월, 종편채널 채널A는 광주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탈북자들을 출연시켜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북한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근거 없는 보도를 해 논란을 일으켰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설문자의 45.1%는 ‘편파 방송 등 불공정보도’를 종편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고, 18.2%는 ‘막말 등 저질 방송’ 문제를 2위로 꼽았다.  

방송은 시청자가 정보를 전달받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이며, 사회적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매체다. 이제라도 종편이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며, 기준에 미치지 못한 채널은 방송시장에서 퇴출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