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특허 전쟁 중

요즘 언론을 통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단어로는 단연 ‘특허’를 들 수 있다. 특허란 어떤 기술에 대해 그것을 이용 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부여를 말하는데 이를 통해 개인이나 기업은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로 일정기간 동안 경쟁 없는 시장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최근 특허가 자사의 제품을 방어하거나 타사를 공격하는 무기 사용 되고 있다.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와 기술은 IT업체로 하여금 부단한 연구와 더욱 짧은 제품 출시 간격을 부추긴다. 이에 서로의 제품 출시를 연기하거나 막기 위해 기업들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게 되고 이때 쓰이는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으로써 특허가 사용된다.

출처: androidcentral

2011년 8월 15일, 구글은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125억 달러(한화로 약 13조 5천억 원)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인수했다. 쉽게 체감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전 세계가 떠들썩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지만 125억 달러보다 더 이슈가 되었던 건 무형의 서비스만 제공하던 구글에서 하드웨어 업체를 인수했다는 점이었다.

구글은 엄청난 현금보유고로 지금껏 수많은 기업들을 인수하며 성장해 왔다. 대표적인 예로 구글의 상징이 되어버린 안드로이드는 미국의 한 벤처기업으로부터 5000억 달러에 인수했고, 세계적인 UCC커뮤니티 유트브는 16억 5000만 달러에 인수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온라인 서비스 이거나 소프트웨어 사업들이었다. 때문에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 건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와 규모와 성격을 달리하는 이번 인수에 대해 그리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구글은 위험을 무릅쓰고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 했을까?

바로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풍부한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 자원 때문이다.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1만 7000개의 특허 기술을 보유하였으며, 현재 출원 중인 7000개의 특허를 합치면 2만 4000개 정도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애플의 공격적인 특허권 행사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회사들이 늘어가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구글의 이러한 행보는 안드로이드 진영을 방어하기 위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출처: http://the church of apple.com

이러한 공격적인 특허권 사용에 대비하여 각 기업은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전담 부서를 만들어 운영한다. 그런데 최근 특허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사가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Intellectual ventures'(이하 IV)는 마이크로 소프트의 지적재산권을 담당하던 임원 네이슨 마이어볼드와 에드워드 정이 설립한 기업이다. IV는 설립 후 어떠한 업무 활동을 하지 않고 오직 수많은 특허 사들이기만 했다. 사람들은 이들이 특허를 모으는 이유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때문에 IV는 국내에서도 서울대, 고려대, 카이스트 등 주요 대학의 교수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고 수백 건의 특허를 사들였다.

출처: 서울경제신문

1년 남짓 활동하다가 국내 언론과 국정원 수사의 압박으로 활동을 중단했지만 이들은 출원중인 것을 포함하여 3만여 건의 특허를 확보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삼성, HTC등의 기업으로부터 라이센스 비용을 받고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금액은 무려 2000억달러(약 2조 1000억원)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하이닉스 등의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IV의 막대한 특허권 보유양은 기업들로 하여금 기술개발이나 신제품 출시 때마다 큰 부담감을 준다. 때문에 특허권의 본 취지인 기술개발 촉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특허는 공들여 만든 창의적인 기술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독점권을 부여하므로 써 새로운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각 기업들의 특허권을 이용한 공격과 특허괴물들의 출현으로 불필요한 소송과 절차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허의 본 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행태를 막기 위한 관련 법규를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