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이슈] 12.7 부동산 대책, 1%를 위한 정부의 역행

‘대한민국 1퍼센트’는 환호했다. 최근 반금융자본 시위나 한미FTA 반대 여론 등으로 양극화로 인한 사회 문제들이 속속 이슈화되었지만, 1%의 이득에 발맞추는 정부의 정책 발표가 또 다시 터져 나온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7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르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 7년 만에 폐지된다.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해제되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역시 2년간 중지된다. 정책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너무도 분명하다.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 강남 3구에 사는 사람, 재건축 대상 건물을 투자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 모두 대한민국 1퍼센트다.

물론 국토부가 일부 상류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천명한 것은 아니다. 국토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내놓은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주택시장 정상화하여 이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시행으로 부동산시장을 필요이상으로 제약하던 과도한 시장규제가 해소됨으로써 주택거래가 시장 기능에 따라 정상화되고, 이에 따라 전세수요 압력도 줄어들어 내년 전월세 시장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말대로라면, 이번 정책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준구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이번 정책에 대해 경제학 논리를 통해 비판을 가했다. 그는 “40년 이상 경제학을 공부해왔으며, 조세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자신의 전공인 재정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이지만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가 왜 전월세 물량의 증가를 가져오는지’는 그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건설산업이 과잉 투자를 해서 미분양 문제를 일으킨 것인데 왜 사회가 그 뒤를 닦아줘야 합니까?”라며, 이번 정책의 비합리성을 비판했다.

그의 말처럼 국토부의 논리는 정책의 상류층 편향성을 가리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에서부터 이 정책은 서민을 외면하고 있다. 한국의 주택시장은 분명히 비정상적이며,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의 문제는 국토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주택거래 수요 주춤’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수준’이 너무 높은 것이 핵심이다.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규제를 철폐하면 이득을 보는 것은 서민이 아니라 주택시장의 공급자인 건설업계와 주택시장의 투기자인 일부 상류층일 뿐, 서민은 오히려 더욱더 주거의 변두리로 밀려나게 된다.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면 전월세 물량이 증가될 것이라고 보는 국토부의 전망은 궤변이며, ‘장밋빛 전망’에 지나지 않는다. 국토부가 서민을 언급한 것은 편향된 정책을 가리기 위해 서민을 들러리로 세운 ‘비도덕적’ 행위다.

출처 : http://parterre5559.tistory.com/

양도소득세의 중과 제도가 폐지된 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재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위법령을 개정해 택지 가산비 인정범위를 확대하거나 분양가 공시항목을 축소하는 등 추가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99퍼센트’를 외면하는 정부의 역행, 그리고 그 속에서 ‘대한민국 99퍼센트’는 오늘도 분노를 삼킨다.